김건희, 2심도 징역 15년 구형…"사회가 입은 충격 커"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
정성호, ‘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 9명 감찰 중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를 수사한 검사 9명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국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대장동 개발사건 2기 수사팀에 소속돼 2022~2024년 수사와 기소에 …
민중기 특검 검사아들, 2차특검 김건희 팀 합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검의 아들 민모 검사가 지난달 2차 종합특검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검사는 비상계엄 사흘 후인 지난 2024년 12월 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윤석열 전 대통령…
법원,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6·3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일 주 의원이 국민…
선거법 위반 장예찬, 벌금 150만원 확정...지방선거 출마 못해 친윤(친윤석열)계 당권파로 분류되는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벌금 150만원의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상실했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6일, 지난 22대 총선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공…
'법정소란' 김용현 변호인 구속기로...법원, 영장심사 내란 혐의로 재판 중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권우현 변호인이 구속 위기에 몰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오전 권 변호사를 상대로 법정 소란으로 재판을 방해하고, 법정을 모독한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
‘대출사기’ 양문석 의원직 상실형 확정..."재판소원 검토"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갑)이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의 혐의로 12일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
[the true] '가짜뉴스'로 굳어지는 '李 공소취소 거래설'...김어준 역풍 맞나? 정부고위관계자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면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겠다'고 고위검사들에게 제안했다는 김어준씨의 방송 내용은 '가짜뉴스'로 드러나고 있다.'공소취소 거래'를 시도했다는 고위관계자는 사실상 정…
정성호 법무장관 "검사들에 李공소취소 말한 적 없어…음모론"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1일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정부 고위인사가 검찰 수사권을 대가로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라고 고위검사들에게 제안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음모론"이라고 일축했다.정 법무장관은 이날 페이스…
법원, 국힘에 배현진 '징계 효력 정지해야'...가처분 인용 배현진 의원에게 1년 간 당원권을 정지한 국민의힘 징계가 법원에서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당협위원장인 배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서울남부지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