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rue] '가짜뉴스'로 굳어지는 '李 공소취소 거래설'...김어준 역풍 맞나?

김어준씨(오른쪽)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10일 MBC기자 출신인 장인수씨가 출연해 대담을 나누고 있다./김어준

정부고위관계자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면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겠다'고 고위검사들에게 제안했다는 김어준씨의 방송 내용은 '가짜뉴스'로 드러나고 있다.

'공소취소 거래'를 시도했다는 고위관계자는 사실상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거론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정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에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과 관련해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보완수사권과 연관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방송에서 이 의혹을 제기한 MBC기자 출신의 장인수 씨는 "고위검사 여러 명에게 이 내용이 전달됐고, 일부 검사는 '정 장관에게 정식으로 지휘를 하라는 건의도 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정 장관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면 금방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구조다. 만약 해명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정 장관은 직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정 장관이 거짓 해명을 할 것이라 생각하긴 어렵다.   

정 장관의 정책보좌관인 조상호 변호사는 이날 MBC시선집중에 출연해 고위관계자가 누군지 밝히라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고위관계자가 정 장관이라고 적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린 그런 적 없다'고 해명하는 것 외에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장 씨는 방송에서 누가 들어도 정 장관임을 직감할 수 있을 정도로 '고위관계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검사장급 고위검사들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사안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한 검사는 고위관계자의 말을 듣고 '차라리 절차와 계통을 받아 정식으로 지휘하라'는 예기를 해줬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장관이 사실상 유일하다. 이런 요건들을 모두 총족하는 고위관계자는 정 장관 뿐이다. 

방송이 나간 후 파장이 커지자 장 씨는 전날 오후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자신이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은 확실하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취재원과 제보의 동기 등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만약 관계자 측에서 대응 조치를 취한다면 그때는 공개를 생각해 불 수 있다"고 했다.

김어준씨는 이날 자신의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일을 하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면서 '정부쪽에서 나온 이야기면 이 대통령을 판 것이고, 검사쪽에서 들은 이야기라면 오히려 검찰개혁에 불만을 품은 검찰의 역공작일 수 있다'는 취지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다수의 검찰 간부에게 메시지가 전달됐고, 검찰 내부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했지만 에프엠뉴스 취재 결과 현재까지 검찰에서 장 씨 주장을 조금이라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흔적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  

'공소취소 거래설'은 이 대통령에 거부감을 갖는 측에서 이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론해온 의혹이다. 진보진영 안에서 반대 의견이 많은 데도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검찰 입장을 두둔하자 진의를 의심하며 만들어 낸 것이다. 대부분의 가짜뉴스가 그렇듯 이번 소동 역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란 추측과 상상이 만든 음모론이 전파 과정에서 누군가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를 끌어들여 사실처럼 포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소식을 전한 장 씨 역시 대통령과 법무장관, 고위직 검찰들이 두루 관련된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을 폭로하면서 교차 확인이나 당사자의 반론을 들어보는 최소한의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주요 언론사 기자 출신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허술한 취재다. 특히 정부고위인사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고,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내용을 다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증거로 남게 되는 문자 등으로 보냈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다. 그럼에도 교차 확인 없이 다수가 보는 방송에 그대로 내보낸다는 것은 전직 기자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또한, 이런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이나 검증 장치 없이 그대로 내보내는 유튜브 방송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노출됐다는 점에서 김어준 씨에 대한 역풍도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조차 회의적일 만큼 음모론의 근거가 허술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이른바 친명(친이재명)계는 물론 비명계 인사들까지도 방송 출연을 꺼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 씨는 당초 예정됐던 출연자가 사정이 생겨 이날 대타로 방송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 씨는 전날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단독 보도"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밖에 볼 수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며 "메시지의 내용은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받은 고위 검사 중 한 명은 '이러지 말고 절차와 계통을 밟아서 정식으로 지휘하시라'고 답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해당 메시지를 한두 명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검찰 조직 내에서 얘기가 퍼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이 메시지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검찰과 거래하고 싶어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여기까지는 팩트"라고 했다.

이에 김어준씨가 취재된 내용의 출처를 묻자 "저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고 있지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인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자 "대통령에게 직접 듣지 않는 한 팩트인지 어떻게 아나. 그 발언을 한 사람이 대통령의 뜻을 참칭한 것은 아닌지 어떻게 아나"라고 되물었고, 장씨는 "그건 모른다"면서도 검사들에게 공소 취소를 지시한 인물이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건 대통령의 뜻이겠구나'라고 할 법한 사람이다.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 아주 고위급 정부 관계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검찰은 이재명 정권 말기 혹은 퇴임 후에 이 대통령을 털 생각을 갖고 있다. 직권남용이라는 죄목까지 정해 놨다.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지시하는 사안들을 직권남용으로 걸 생각"이라고 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이 대통령이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인천세관 마약 사건 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배치하라고 지시한 것을 검찰은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