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비상 걸린 친명계, 당원 100%투표하자!..전대 최대 변수된 '투표율'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 당원 100% 투표 운동본부 발대식에서 "100% 당원투표! 100% 당원주권!"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정치]

친명계 비상 "전 당원 100% 투표하자"... 민주당 전대 최대 변수 된 '투표율'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친이재명(친명)계 후보들이 '투표율 100%'를 목표로 대대적 투표 독려 운동에 돌입했다. '권리당원 투표율'이 당권 경쟁의 승부를 가를 최대 변수라는 판단에서다.예비경선에서 당대표 선거 35%, 최고위원은 50%가 반영됐던 권리당원 투표 비중은 본경선에선 70%로 크게 확대된다. 예비경선 결과 정청래 당대표 후보 지지자들의 결집력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많아, 당원 투표율이 낮을 경우 '팀정청래'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권리당원 투표의 위력은 앞서 예비경선을 통해 당대표 후보를 5명에서 3명으로, 최고위원 후보를 14명에서 8명으로 각각 압축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예비경선 전 당 안팎에선 최민희·이성윤·한민수(기호 순) 등 친정청래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중앙위원 투표에서 고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민주당 중앙위는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등 기성 정치인 약 44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친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당대표 컷오프는 중앙위원 투표 35%, 권리당원 투표 35%, 국민여론조사 30%로 이뤄졌고, 최고위원은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가 50%씩 반영됐다.23일까지 사흘간 치러진 예비경선 투표율은 중앙위원이 88.38%, 권리당원은 37.42%였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높은 중앙위원 투표율에도 친청계 후보 3명은 모두 본선행을 확정했다. 중앙위원의 한 사람당 표 가치가 전체 155만 명에 달하는 당원의 3,000배 이상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친청계 후보들이 당원 투표에서 몰표를 받으며 판세를 뒤집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최 후보는 컷오프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저는 중앙위원 표가 거의 없었다"며 "당원 동지들 덕분에 본선에 올랐다"고 썼다.

정부, '토착 비리·재정 누수' 잡는 전문 기구 만든다

정부가 지방 토착 비리와 국책 사업 관련 부정부패를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기구를 만든다. 대규모 공공 사업에서 보조금 유용 등으로 나랏돈이 새는 일이 거듭되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2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반부패 기구로 가칭 ‘국책사업관리관실’의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직제와 조직·예산 규모에 관한 정부 내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출범할 것으로 전해졌다.국책사업관리관실은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분야를 골라 실태를 점검하고, 찾아낸 비리 혐의자를 수사·감사 기관에 넘겨 처벌받도록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만드는 임무를 맡게 된다. 이를 위해 국책사업관리관실은 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등에서 전문 수사·조사 인력을 파견받을 예정이다.

'6·3지선' 투표자수 수정 72건…6천명 늘고 12시간 뒤 변경도

6·3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받은 투표자 수 수정 보고는 총 72건으로, 투표자 수가 6천명 이상 늘어나거나 12시간 뒤에 수정이 이뤄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수정 사유도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수정이 이뤄진 상황이다.선관위의 '투표 통계 조작' 혐의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이 같은 수정 내역을 확보하고 직원들이 기록을 남기지 않고 통계를 조작한 내역이 추가로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전국 구시군 선관위는 총 255개라 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수정 내역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 따르면 선거 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을 수정하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시도 위원회는 수정 사유를 확인한 뒤 수정을 허용해야 한다.

선관위, 오늘 6·3 지선 선거 소청 첫 심리…장동혁 참석해 변론

선관위는 이날 시·도지사, 비례대표 시·도의원, 교육감 선거 분야에서 접수된 소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이날 심리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직접 참석해 변론에 나설 예정이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선거 소청을 낸 7개 지역 가운데 중앙선관위 관할인 서울·경기·인천 지역 선거에서 드러난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인천 송도 1·2동 '쌍둥이 득표' 결과, 김포 등 경기도 지역 투표율 조작 의혹을 포함한 여러 의혹들을 지적하며 재검표 및 재선거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선관위는 장 대표가 요구한 구두변론은 허가하면서도 생중계 또는 녹화 중계 등 변론 과정 중계에 대해선 불허했다.

국힘, ‘멱살잡이’ 권영진 오늘 징계 논의…“사과로 끝날 일 아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전현직 원내대표 멱살잡이’ 파문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권 의원에 대한 징계 등 후속조처를 논의하기로 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6일 “(권 의원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의원들 목소리가 크고 엄벌을 촉구하는 당원들의 요구가 많다”며 “내일(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들에게 “외부 시민단체가 (권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했고, (수사기관에) 고발장 접수도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권 의원)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주중 의원총회를 열어 권 의원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권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이 국회 정보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가 정점식 원내대표와 송언석 전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항의했다. 권 의원은 이튿날 의원들의 텔레그램방에 “정 원내대표에게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린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단독 선출 예정이던 대구시당위원장직을 맡지 않고, 행안위 간사직도 내려놓기로 했다.

李, 美한복판서 ‘AI 동맹’ 선언… “韓, 대체불가 AI 공급망 국가로”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인공지능)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 공장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구상을 거론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열린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는 엔비디아와 오픈AI, 앤스로픽, 브로드컴 등 AI 시장을 좌우하는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 기업의 시장 가치를 모두 합산하면 2경 원이 넘는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글로벌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과 릴레이 개별 회동을 갖기도 했다.글로벌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기업 수장들이 국제 행사가 아닌 특정 국가 정상의 방미 자리에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례적이다. 메모리 수요 폭증으로 AI 공급망의 핵심이 된 ‘K반도체’의 위상이 드러났다는 평가와 함께 한미 빅테크 간 ‘AI동맹’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李대통령, 브라질 도착해 수송기 시찰…룰라와 회담 예정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 일정을 마치고 남미로 향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 도착했다.이날 오후 1시께 이 대통령 부부가 도착하자 브라질 측 외교부 의전장과 아태국장 등 환영 인사들과 최영한 주브라질대사 부부 등이 이 대통령을 반겼다.이 대통령은 환영행사 뒤 인근에 대기 중인 브라질제 대형 수송기 C-390을 시찰했다.C-390 수송기는 브라질 엠브라에르사가 제작해 올해 12월 1호기를 시작으로 내년 12월까지 총 3기를 한국 공군에 납품하게 된다. 총 8천830억원 규모 사업이다.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29일까지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브라질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우선 수도 브라질리아에서는 룰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진행된다.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이라는 공통 분모에 기반해 각종 국제무대에서 친밀감을 쌓아온 만큼 이번에도 양국 협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장관 사의표명 이어 檢총장직대도 거취고민 가능성?…위기의검찰

검찰이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 전환을 약 두 달 앞두고 '내우외환'으로 흔들리는 모양새다.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재차 강하게 사의를 표명하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거취를 고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거론되면서 수뇌부 공백이 우려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참모들을 통해 과거부터 여러 차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올해 초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두고 여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던 시점부터 거취를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국회의 숙의를 당부하며 공을 넘긴 이후 최근 한 달 새 사퇴 의지가 더 강해졌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시민사회계의 우려에도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강행 추진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법조계 일각에서는 구 대행도 형소법 처리 과정에서 거취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모두 공석이 될 경우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형소법 개정 후속 대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성호 사의에도 李 침묵 계속… 여권 "결국 전대 때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자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들은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를 수차례 강조해왔지만 강성 당원 표심이 중요한 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택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에 따라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관계자는 “정 장관은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했는데도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실상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그의 사의를 반려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처럼 여권이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갈라졌지만, 미국과 남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안에 제동을 걸 경우,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사고 당권 경쟁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이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는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된다. 현재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모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공식 입장이지만, 당대표 재임 시부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조했던 정청래 후보의 선명성이 더 강하다는 평가가 있다.

김민석 “대통령 음해하는 게 반명” 정청래 “李 지키는건 탈당 안한 나”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의 본선 대진표가 3파전으로 확정된 뒤 첫 주말을 맞은 26일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전 대표는 전국을 돌며 당심 공략에 나섰다. 김 전 총리는 ‘중도 확장’을 강조하며 “개혁적인 대통령을 억지로 반개혁적이라고 음해하는 게 반명(반이재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른바 ‘집토끼 이탈론’을 주장한 정 전 대표를 정조준한 것이다.‘더 강력한 개혁 당 대표’를 내건 정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당을 한 번도 탈당한 적이 없는 나 정청래”라며 과거 탈당 전력이 있는 김 전 총리를 겨냥했다. 김 전 총리와 정 전 대표 행보에는 각각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과 친청(친정청래)계 후보들이 동행하며 ‘팀 김민석’ 대 ‘팀 정청래’의 대결도 본격화됐다. 독자 행보에 나선 송 전 대표는 “대통령을 흔드는 세력에게 당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여권 분열 조짐에 돌아온 장동혁... '장외투쟁' 접고 원내 총력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온 '나 홀로 장외 투쟁'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원내 대여 투쟁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 조작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데다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둘러싼 여권 내 균열 조짐까지 나타나자 원내 투쟁의 실효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선관위 특별검사법 처리 및 보완수사권 폐지 저지 총력전을 통해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려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힘 윤리위, 내홍에도 회의 소집…일부 불참 예고에 공전가능성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해당 행위자' 징계 방침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가 27일 회의를 개최한다.윤리위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전후로 접수된 60여건의 징계안 심의를 이어간다.앞서 윤리위는 지난 22일 지방선거 이후 두 번째 회의를 열었으나, 한 윤리위원이 사퇴하고 내부 갈등으로 일부 윤리위원이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회의에 그쳤다.윤민우 위원장이 일방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며 항의한 우종환 부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불참 의사를 밝힌 데다, 또 다른 위원도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공전을 거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합 이사장에 '뉴이재명' 낙하산… 대의원들 반대로 선임 불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인기 전 의원의 이사장 선임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민간 기관이지만 이사장은 통상 관료나 정치인 출신들이 맡아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런 자리는 윗선에서 정하는대로 결정되기 마련인데 뉴이재명 인사에 대한 반감 아니겠냐”고 했다.전문건설공제조합은 지난 23일 대의원 총회를 열고 이 전 의원의 이사장 선임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찬성 38.5%, 반대 61.5%였다. 앞서 정부 추천 인사들이 다수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선 찬성이 나왔지만 압도적인 부결표가 쏟아진 것이다. 이날 함께 진행된 정두영 전 신세계건설 대표이사에 대한 상임감사 선임안은 통과됐다. 조합 안팎에서는 “정권에서 추천된 후보의 선임이 불발된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전문건설공제조합은 중소·중견 건설 회사들에게 보증과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이다. 하지만 조합이 국토교통부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이사장은 청와대와 민주당 등 여권의 입김에 따라 정해져왔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 이사장도 윤석열 정부 시절 선임된 이은재 전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사장직 임기는 3년이고 연봉은 3억원 대로 알려졌다.

외통위 안철수·한동훈·정청래, 예결위 이준석·한동훈…존재감 대결장 되나

제22대 후반기 국회의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외교통일위원회에는 최근 대립해온 국민의힘 안철수·권영세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함께 보임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한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같이 일하게 됐다. 이들이 존재감 대결을 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외통위와 예결위가 새로운 ‘핫 상임위’로 떠오르고 있다.외통위 소속 안 의원과 한 의원은 안 의원이 지난 8일 추경호 대구시장(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서 한 증언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안 의원이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이 한동훈 당시 당 대표로 안다”고 증언하자 한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하며 공방을 이어갔다.안 의원은 지난 12일에는 기자회견에서 한 의원을 겨냥해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란다. 복당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계엄을 막은 것은 결코 한 의원 혼자가 아닌데 왜 그날의 역사가 오직 한동훈 한 사람의 영웅 서사가 돼야 하냐”고 했다.외통위에는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송석준·고동진·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우원식·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임됐다. 외통위가 야당 내부뿐만 아니라 여야 간 대결 장면도 분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예결위에서 함께 일하게 된 한 의원과 이 대표는 회의장에서도 옆자리에 배치됐다. 두 사람은 지난 10일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전 후보의 ‘피습 자작극’ 논란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경찰과 개혁신당은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대표는 “전혀 몰랐다”라고 반박했다.

정부, 호르무즈해협 ‘함정 파견’ 구체화…美 SOS에 기류변화

정부 내에서 호르무즈해협에 해군 함정 등 지원 전력을 파견하는 방안이 한층 구체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들어 미국·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며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코너에 몰린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출구전략’ 차원의 공동 대응을 요청한 측면이 크다. 26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호르무즈해협의 상황이 안정된 이후 정부의 기여 방안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달까지만 해도 “결정된 게 없다”던 소극적 입장에서 한결 달라진 기류다.앞서 국방부는 ▶국제사회와 지지 선언·다국적 연합체 동참 ▶인력 파견 확대 ▶군사 정보 공유 ▶군 자산의 직접 투입 등 단계별 대응을 마련했다.

北, JSA 판문각 건물 전체에 가림막… 보수공사 노출 차단 목적인듯

26일 외교안보 분야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몇 달 새 판문각 건물에 가림막을 세워 두고 외벽 등 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 소식통은 “일부만 설치됐던 가림막이 최근 3층 전체에 설치돼 2층에 달린 ‘판문각’ 현판도 보이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1969년 세워진 판문각은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80m 지점에 있다. 남측 자유의 집과 마주 보고 있는 3층짜리 건물로 북한 경비병 지휘소나 북한과 유엔군사령부의 직통 전화인 ‘핑크폰’이 설치돼 있다. 자유의 집이 현대식 건물로 재건축되자 북한은 1994년 판문각을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 판문각 건물을 나와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군사분계선에서 만났다.북한이 가림막을 설치한 것은 판문각 보수 공사 상황을 남측에 노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4년 러시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단체 관광을 허용한 뒤 현재는 일부 관광객들이 판문점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인들의 단체 관광 역시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 이후 양측을 오가는 여객열차 및 정기 항공노선이 재개되면서 재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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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걸린 尹 공직선거법 1심 오늘 선고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27일 나온다.만약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기에 관심이 쏠려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선고는 생중계된다.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고, 김 여사 소개로 전씨를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는 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판단이다.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이후 그에 관한 각종 의혹이 잠잠해져 대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전국 무더위·열대야 계속…중부지방 곳곳 소나기

월요일인 2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다.특히 전남, 대구, 경북 곳곳에서는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오르는 극단적 더위가 예상돼 야외활동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이외 대부분 지역도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더위가 계속되겠다.이날 낮 최고 기온은 31∼37도로 예보됐다.밤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 오전부터 밤사이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강원 내륙·산지 5∼60㎜, 강원 동해안 5∼30㎜, 충남 북부 및 충북 중·북부와 경북 북부 5∼40㎜이다.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낮부터 저녁 사이 시간당 20∼30㎜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체감 아니고 실제 39.3도…다음주엔 ‘2단 찜기’ 갇히는 한반도

지난 주말 대구·경북·경남·전남 여러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치솟았다. 장마가 끝난 뒤 전국에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돼, 당분간 극한의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모양새다.26일 기상청 예보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 주말부터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권 아래에 온전히 들어 사실상 장마철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시작된 상태다.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는 이번 주도 계속된다. 아침 기온은 23~26도, 낮 기온은 31~39도로 예상됐다. 북태평양고기압은 우리나라 여름철 날씨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높은 습기로 체감온도를 높여 인체에 더 위험한 ‘찜통더위’를 유발한다는 특징이 있다. 26일 경남 양산과 전남 광양의 최고 체감온도는 38.3도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주 후반에는 대기 중하층이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대기 최상층까지 북서쪽 고온건조한 티베트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매우 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뜨거운 공기가 대기 하층부터 상층부까지 뒤덮는, ‘두 겹의 이불’ 효과까지 더해지는 것이다.

폭우에 수익 줄고 폭염엔 땀방울…폐지 줍는 노인들 “어지러워도 나와야지”

지난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도로변. 거센 빗줄기 속 우의를 입은 이모씨(89)가 손수레(리어카)를 끌며 힘겹게 교차로를 건넜다. 폐지 330㎏과 맞바꾼 현금 1만2000원을 주머니에 막 넣은 참이었다. 20년째 폐지 줍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는 “폐지가 젖지 않았다면 1만3200원은 받았을 것”이라며 “비가 오면 리어카를 끄는 것도 더 힘든데 돈은 절반이 깎이는 기분”이라고 말했다.폭염과 폭우가 오가는 여름철 날씨는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유독 가혹하다. 폭우가 오면 고물상은 폐지가 젖은 점을 고려해 최종 무게에서 20~30㎏을 빼고 폐짓값을 책정한다. 폐지값이 1㎏당 30~40원으로 폭락하면서 가뜩이나 생활고를 겪는 노인들 입장에선 힘을 더 들이고도 수입은 줄어드는 구조다.폐지가 젖는 걸 방지하고자 비닐을 씌우기도 한다. 지난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고물상 앞에서 만난 황모씨(76)의 손수레에는 검은 비닐봉지로 싸인 책이 들어있었다. 그는 “젖지 않게 하려고 봉지로 싸뒀다”며 “다 젖은 걸 가져오면 무게에서 까니까”라고 했다.비가 그쳐도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다.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르는 폭염과 싸워야한다. 서울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23일 오후 2시, 연남동 고물상 앞에 모여든 노인들은 “비가 내리든 눈이 오든 일한다” “어지러워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들은 모자와 토시로 무장했지만 발갛게 달아오른 얼굴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이 시간 마포구 기준 기온은 31.9도, 습한 기운이 더해진 체감온도는 더 높았다. 한 노인은 토시로 얼굴을 닦으며 “요즘은 (일하러) 나오는 날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로 줄였다”고 했다.

직장인 건보료 월 최고 459만→612만원, 최저 1만→2만2000원

정부가 건강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모두 높이는 부과 체계 개편에 시동을 건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올해 5조 원대 적자로 돌아선 뒤 2035년이면 적자 규모가 39조5000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일정액 이상을 내지 않았던 초고소득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고, 26년간 제자리였던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인상해 재정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수입 기반을 늘리는 것과 함께 불필요한 ‘의료 쇼핑’을 억제하고 부정 수급을 차단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는 제도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보고된 개편안에는 초고소득 가입자가 내는 건보료 상한액을 ‘2년 전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가 건보료 상한선을 손보는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현행 30배 기준에선 월급이 1억2000만 원을 넘으면 아무리 많이 벌더라도 상한선에 맞춰 월 459만 원의 건보료를 똑같이 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덜 낸 최상위계층의 부담을 늘려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월 소득 1억2000만 원 이상인 가입자는 내년부터 월 최대 612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직장 가입자 7060명과 지역 가입자 1891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26년 동안 월 소득 28만 원에 묶여 있던 하한액 기준도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동해 조정된다.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월 60시간 일했을 때 받는 소득을 하한액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삼성-SK, 美빅테크와 9500억달러 반도체 협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4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엔비디아 등과 9500억 달러(약 1375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인공지능(AI)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반도체 피크아웃’(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 진입) 우려 속에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상 ‘AI 동맹’을 맺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미국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브리핑에서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총 9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일종의 장기 구매 계약으로 한국 기업이 확정적인 선주문을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9500억 달러는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의 2000억 달러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 및 AI 반도체 생산 협약(MOU)과 SK와 엔비디아의 5000억 달러 규모의 협력 의향서(LOI) 및 SK와 마이크로소프트(MS)·앤스로픽·아마존웹서비스(AWS)의 2500억 달러 반도체 장기 공급 협력 협약을 합친 금액이다. SK와 엔비디아의 LOI엔 SK그룹이 엔비디아 AI 가속기를 매입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AI 서밋을 계기로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 총 5GW, 그래픽처리장치(GPU) 약 200만 장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협력 계획을 발표했다.

이승만이 이어준 두 학교… 용서와 화해만이 '분열의 늪' 막을 수 있어

5·18 폄훼로 중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가 봉황기 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하게 됐다. 광주일고의 선처 호소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막후에 홍경표 광주일고 총동창회장이 있었다. 이규연 광주일고 교장을 도와 “용서와 화해만이 분열을 막을 수 있다”는 일념으로 뛰었다.생업은 내과 의사. “의학은 사회과학”이라고 믿는 그는 90년대부터 영·호남 민간인 교류, 대구·광주 내과 의사 교류를 주도해왔다. 배재고 야구부가 사과하러 왔을 때 광주일고 교정의 학생독립운동기념탑을 참배케 한 이도 홍 회장이다. “1954년 광주 시민이 성금을 모아 이 탑을 세울 때 이승만 대통령이 휘호를 내리고 제막식에도 오셨다. 배재고 출신인 이 대통령과 독립을 위해 함께 저항했던 두 학교의 인연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일깨우고 싶었다.”

경찰, 김병기 고발 ‘국정원 취업 청탁 녹취’ 사건 불송치 가닥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김 의원이 국정원직원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신원 미상의 전화 녹취 유포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하는 방향으로 유력 검토 중이다.이 사건은 국정원 출신의 김 의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여당(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한 당시 불거졌다.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가 2016년 장남의 국정원 공채 불합격을 두고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통화한 녹취가 언론 보도로 공개된 것이다.이씨가 이 실장에게 전화해 “아빠(김 의원)가 야당 인사라 그러냐”며 불합격에 항의했고, 이 실장은 “(장남을) 염두에 두고 경력직 추가 채용을 할 것”이라며 “(장남을) 중심으로 10명 내지 20명 뽑을 예정”이라고 답한 음성이 녹취에 담겼다. 이후 김 의원 장남은 국정원에 채용됐다.당시 김 의원 측은 국정원 감찰을 거쳐 장남의 취업 과정에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녹취가 보도된 이후 해당 녹음 파일의 제보자를 국정원직원법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서초서에 고발했다.김 의원 측은 녹음 파일 소지자가 국정원 내부 관계자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통해 공무상 기밀이 누설됐다고 의심하며 고발장에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를 명시했다. 녹취 공개를 통한 의혹 제기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허위사실 유포로 개입한 것이라며 정당법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1년 넘게 수사해온 경찰은 주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의원 측이 주장한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하는 방향으로 최종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380만원 장례 대신 200만원대… '빈소 없는 이별' 늘었다

지난달 23일 류재준(57)씨가 치른 아버지 장례식은 '보통의 장례'와는 달랐다.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을 맞는 절차를 완전히 생략한 것이다.부친 사망 뒤 류씨가 상조회사나 장례식장 대신 연락한 곳은 가족이 함께 다녔던 성당. 류씨는 장례미사 일정을 잡고, 아버지를 성당에 모셨다. 고인에게는 수의 대신 생전 즐겨 입던 옷을 입혀 드리고, 가족들도 상복 대신 정장을 입었다. 사망 사흘 뒤 열린 미사에는 지인 200명가량만 참석했고 조의금은 받지 않았다. 류씨는 "조문객을 맞지 않으니 장례 기간 동안 유품을 정리하는 등 아버지와의 추억과 삶을 충분히 곱씹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류씨가 무빈소 장례를 결정한 것은 지난해 치른 어머니 장례의 영향이 컸다. "어머니 빈소를 차렸을 때 1,000명 넘는 조문객을 맞았어요. 방문해 주신 것은 감사했지만, 정신없이 조문객을 맞고 나니 정작 어머니를 생각하거나 슬퍼할 겨를이 없더라고요.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는 기분이었죠. 아버지도 당시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나한테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지 말자'고 당부했으니까요."류씨처럼 빈소를 차리지 않거나 가족들끼리 작은 규모로 상을 치르는 '무빈소 장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정부에 관련 통계가 없어 증가 추이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장례업계 얘기를 종합하면 5번 중 1번꼴은 된다고 한다. 상조업체 '더추모'의 박승현 대표는 "지난해부터 무빈소 장례 수요가 급증해 빈소를 차리는 장례를 넘어섰다"며 "월 30건가량 무빈소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산업별 노조 '회계 공시' 사라진다

정부가 지난 2023년 도입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를 대폭 축소한다. 이 제도는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하면 조합원이 낸 조합비의 15%를 세액 공제해주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 개혁 정책이다. 노조가 공시를 하더라도 해당 노조가 속한 상급 단체(민주노총·한국노총 등)가 함께 공시를 하지 않으면 세액 공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하지만 현 정부는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상급 단체의 회계 공시와 산하 노조의 세액 공제 혜택을 연동해 놓은 규정은 없애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양대 노총이 굳이 회계 공시를 해야 할 유인이 사라져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의료용 마약 1방에 400만원... 청담동 의사 2명의 돈벌이

환자들에게 의료용 수면마취제를 불법 투약하고 마취 상태의 환자를 불법 촬영한 의사와 투약자 등 1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준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혐의로 의사 2명과 병원 행정실장 1명, 투약자 11명 등 총 1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의사 A씨와 투약자 C씨 등 2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의사 2명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재산 4억5700만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다.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의원에서 내원자 7명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71차례 투약하고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행정실장은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면 마취된 환자의 신체를 2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에게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를 적용했다.

연예인도 유튜버도 아니다…초등학생 희망직업 ‘뜻밖의 1위’

지난해 초등학생들의 희망직업 1위는 ‘운동선수’로 드러났다. 중·고등학생은 ‘교사’가 1위를 차지했다.26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주제로 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10호를 발간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2015·2020·2025년 학교급별 희망직업 상위 3위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15년 초등학생 사이에서는 교사가 희망직업 1위였으나 2020년과 2025년에는 운동선수로 바뀌었다. 지난해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 3위는 크리에이터가 차지했다. 2위는 의사였다.지난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희망직업 1위는 교사였다.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가 국가승인통계가 된 2015년 이후 12년째 1위다.2위부터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갈렸다.중학생들의 희망직업 2위는 운동선수, 3위는 의사였다.고등학생은 간호사가 2위, 생명과학자 및 연구원이 3위였다. 생명과학자 및 연구원은 2024년 7위에서 작년 3위로 급상승했다.

[경제]

집권 1년차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 이재명 정부, 문재인 정부 넘어섰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한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 값이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정부별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 누적 변동률’에 따르면, 역대 정부 중에서도 2025~2026년 사이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아파트 값 상승 폭이 가장 컸다. 2017~2018년 문재인 정부(8.2%), 2008~2009년 이명박 정부(5.4%)가 그 뒤를 이었다.반면 2013~2014년 박근혜 정부(-0.4%), 2003~2004년 노무현 정부(-1.3%), 2022~2023년 윤석열 정부(-11.2%)에선 집권 초기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집권 직후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이 이재명·문재인 정부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2003년 12월부터 실시한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가격 동향 조사 지표로 이 같은 정부별 아파트 값 상승률을 추산했다.

8년만에야 첫 입주 3기 신도시… 광명은 이달부터 토지보상 절차

정부가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3기 신도시 속도를 기존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 사업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3기 신도시 사업이 이미 상당히 지연된 데다, 토지 보상 등의 절차에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 가장 속도가 빠른 인천 계양지구에서 올해 12월 첫 입주 물량이 나올 예정이다. 2018년 12월 후보지가 발표된 지 약 8년 만이다. 당시 정부는 이르면 2021년 분양이 가능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했지만, 인천 계양 첫 분양은 2024년 9월 이뤄졌다. 당초 목표보다 3년가량 늦어진 셈이다. 당시 함께 발표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은 지난해 첫 분양 단지가 나왔다. 이듬해인 2019년 5월 발표된 고양 창릉의 경우 올해 1월 첫 분양이 진행됐다.2021년 3기 신도시 대상지로 추가 발표된 광명 시흥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올해 상반기(1∼6월)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지구 내 토지·지장물 소유자와 협의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계획보다 보상 절차 착수를 4개월 앞당겼다. 내년 말 착공해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60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이 말한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가 대부분 시간이 더 걸리고 있는 셈이다.

빅테크와 9500억달러 협력… 샌프란시스코 묘한 계산법

삼성전자와 SK그룹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글로벌 빅테크들과 향후 5년간 총 9500억달러(약 1390조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반도체·인프라 협력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이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발표된 금액에는 한국 기업이 미국 빅테크에 반도체를 팔아 벌어들이는 돈과 반대로 미국산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을 사기 위해 지출하는 돈이 함께 집계됐다. 그리고 브로드컴·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기업별 공급·투자 규모도 공개되지 않아 “9500억달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됐느냐”는 의문은 여전하다.정부가 발표한 9500억달러는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의 2000억달러, SK와 엔비디아의 5000억달러, SK와 마이크로소프트(MS)·앤트로픽·아마존웹서비스(AWS) 등 다른 빅테크의 약 2500억달러를 합친 금액이다. 현대차그룹도 엔비디아·웨이모·구글 딥마인드 등과 피지컬 AI 분야 협력 계획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발표하지 않았다.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2030년까지 메모리와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2000억달러 이상 규모로 협력한다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의 차세대 AI 가속기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메모리를 공급하고, 브로드컴의 통신용 반도체 등 주요 제품을 2나노 이하 공정으로 생산해 패키징까지 맡는 내용이다. 삼성과 브로드컴이 기존에 해오던 메모리 거래를 파운드리(위탁 생산)와 패키징까지 확대해 장기 협력 체계로 격상한 것이다.삼성이 메모리 중심에서 파운드리 사업으로 한층 더 확장한다는 뚜렷한 성과가 이번 딜에 반영됐다. 다만 삼성은 2000억달러 가운데 메모리 공급액과 파운드리·패키징 수주액이 각각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AI에 일자리 뺏겼다, IT·전문직 청년 취업자 17% 줄어

최근 1년 사이 정보통신(IT) 업종과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분야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의 수가 8만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이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대체 효과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26일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고교·대학을 졸업·중퇴한 15~29세 취업자 중 AI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분야 취업자는 38만명으로 1년 전보다 17.6%(8만1000명) 감소했다. 통상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로 통용되는 IT·전문직 일자리 6개 중 1개가 없어진 셈이다. 감소율과 감소폭 모두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가장 크다.다른 직업군도 상황이 좋지는 않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성장세 회복에도 올해 청년층 전체 취업자 감소 폭은 집계 이래 최대인 20만2000명에 달했다.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16만8000명)의 종전 기록을 고쳐 썼다. 취업자 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했다.

중간가격대 1주택 稅부담 증가 억제… 초고가 ‘똘똘한 한채’ 정조준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중간 가격대 1주택자의 부담은 억제하고 초고가 1주택자의 부담은 키우는 것이다. 집값과 보유 목적이 전혀 다른 주택에 ‘1세대 1주택’이란 이유로 같은 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보기 때문이다.지금은 서울의 수십억 원대 주택 한 채를 장기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주택을 팔 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는다. 반면 비교적 저렴한 주택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보유자보다 더 높은 종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기본 보유 부담을 설정한 뒤 실거주 용도나 서민·중산층용 주택에는 감해줄 수 있다”며 “반대로 호화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용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거주 30억 이상 초고가 1주택’에 다주택 종부세율 적용 추진···장특공제 감면액 상한 검토

정부가 공시가격 3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해 다주택자(3주택 이상) 수준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도 공제액 상한을 처음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똘똘한 한채’에 집중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취지다.재정경제부는 26일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공시가격 30억원 초과’로 설정하고,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이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같은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똘똘한 한채’로 몰리는 투자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뜻이다.다만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다음달 초 세법 개정안 발표 전까지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고금리에… 금융사 순익 13조 최대, 가계 연체율은 10년새 최악

한국은행이 7월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부터 금리 인상 전망이 강해져 시장금리가 일찍이 오른 영향으로 빚을 갚지 못한 가계와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금융회사들은 금리 상승에 따른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익 증가 등으로 사상 최고 실적을 올렸다. 하반기(7∼12월)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빚에 허덕이는 취약 계층과 대출 영업 호황을 누리는 금융회사의 희비가 더욱 대비될 것으로 보인다.26일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가계대출 연체율 평균치는 0.33%로 전년 동기보다 0.0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5대 은행 통계가 합산되기 시작한 2016년 3월 말(0.36%)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높다. 중소기업 연체율도 올해 6월 말 0.58%로, 2016년 이후 6월 말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대출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5대 은행에서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잔액은 6월 말 7조433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6억 원 증가했다. 2018년 3월 말(8조2143억 원) 이후 약 8년 만에 가장 많다. 전체 대출 중 부실채권 비율도 가계와 기업 모두 증가했다. 6월 말 5대 은행의 부실채권 비중 평균치는 0.40%로, 2020년 3월 말(0.43%) 이후 가장 컸다.빚을 못 갚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담보와 보증 중심의 손쉬운 대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 들어 올해 6월 말까지 5대 은행이 집행하거나 약정한 중소기업 대출(42조6578억 원) 중 담보·보증으로 나간 대출 비중은 78.5%였다. 기술력만 보고 내준 신용·기타 대출은 21.5%에 그쳤다.

호남권 댐 건설 6건, 모두 진보 정부서 백지화

전북·전남 등 호남 지역에서 정부가 추진했다가 결국 백지화한 댐이 역대 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 조절용을 제외한 용수 공급용 댐과 다목적 댐을 합한 것으로, 하루 용수 공급량 기준 69만t(톤) 규모다.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를 바탕으로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하루 용수 필요량 65만t에 필적한다. 그만큼 일각에선 과거 이 지역의 잇따른 댐 백지화 결정이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라는 대형 변수를 만나며 ‘용수 부족’ 우려를 커지게 한 요인이 됐다는 반응도 나온다.현재 정부는 기존 댐을 높이고 발전용으로 쓰던 물도 끌어오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문제 없이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문가들 사이에선 신규 댐 건설을 포함한 중장기 용수 확보 계획을 새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전까지 역대 정부가 추진했다가 백지화한 댐 건설 계획은 전국에 총 37건이다. 28건(75.7%)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중단했고, 6건은 이재명 정부(16.2%)에서 중단됐다. 나머지 3건은 이명박 정부 때 백지화됐다.이 중 홍수조절댐을 빼고 호남권에서 백지화된 댐 건설 계획은 6건인데, 5건이 다목적댐이었고 1건이 용수전용댐이었다. 4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에서 1건씩 사업이 중단됐다. 당시 중단 사유는 주민 반대와 경제성·시급성·필요성 부족 등이었다. 김위상 의원은 “정부가 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결국 주민 반대 등 포퓰리즘에 기대 댐 건설을 줄줄이 백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그 대가가 오늘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부족 우려’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9440억’ 실탄 필요한 최태원, SK 주식 매각 대신 ‘우회로’ 찾나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난 24일 선고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의 결론은 사실상 최 회장의 ‘판정패’로 가름된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지연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했는데, 이는 2심의 1조3808억원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액수다.재판부는 SK(주) 주식 자체를 나누는 대신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명했다. 지주사 주식을 직접 넘겨주지 않아도 돼 그룹 지배구조에 즉각적인 파장은 피하게 됐지만, 최 회장은 막대한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이제 시장의 관심은 최 회장이 9440억원을 어떻게 모두 현금으로 확보할지에 집중된다.하나의 선택지로는 최 회장이 보유 중인 SK(주) 주식을 일부 매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인공지능(AI) 산업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의 영향으로 SK(주) 주가가 오르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17.9%·1297만주) 가치는 현재 8조원대에 달한다.그러나 재계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지분 직접 매각 카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주식 처분에 따른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우려가 주가를 압박할 수 있는 데다, 지분율 축소가 장기적으로 경영권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우선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언급된다. 최 회장은 기존에도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해왔으나, 높아진 주가 덕분에 담보 여력이 한층 확대됐다. 금융권 대출을 통해 현금을 확보할 경우 지배구조 변동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또한 지주사 및 주요 계열사의 배당 정책을 활용해 현금 유입을 늘리는 방안 역시 주요 선택지로 제기된다.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 등 흑자를 내는 핵심 계열사가 지주사인 SK(주)로 보내는 배당을 늘리고, 이를 최 회장의 개인 배당 수입으로 연결하는 시나리오다. 2025년 결산 기준 최 회장이 받을 배당금은 약 1038억원으로 추정된다.비상장 자산인 SK실트론 지분 현금화 가능성도 꾸준히 나온다. 최 회장은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인 SK실트론 지분 29.4%를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현재 SK그룹은 SK(주)가 가진 SK실트론 지분 70.6% 매각을 추진 중이고, 전체 기업가치는 6조~7조원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기타]

중간선거 D-100, 코너몰린 트럼프… 이란전-고물가에 지지율 최저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란 전쟁 장기화 △지속적인 고물가 상황 △문화·이념 전쟁에 따른 피로감 등의 여파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폭스뉴스 등 친(親)트럼프 언론들도 현재 지지율과 중간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분석 및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집권 공화당의 이번 중간선거에 대한 부담과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3일(현지 시간) 폭스뉴스가 전국 등록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9%로 집계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61%로, 트럼프 행정부 1기(2017∼2020년) 시절 부정 평가가 극에 달한 2019년 10월(57%)보다 더 높게 나왔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으로 여겨져 온 농촌 지역 유권자 지지율도 지난달보다 7%포인트 떨어진 44%에 그쳤다. 또 백인들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사상 최저치인 41%를 기록했다.

美공습·이란 보복 2주만에 중단…불안한 '물밑대화' 소강 국면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을 다시 끌어올렸던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공방이 2주 만에 소강 국면을 보이고 있다.외교적인 물밑 대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공방 중단의 이유이지만, 그간 군사적 충돌과 협상이 되풀이되는 과정에서 양측 인식차가 워낙 컸던 만큼 포성을 잠시 멈춘 기간 동안 휴전 및 종전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對)이란 공습 중단을 지시했다. 그날 미군으로부터 공습 계획을 보고받았으나 승인하지 않았다.이유는 이란과 물밑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지한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했고, 같은 날 저녁 백악관 기자협회(WHCA)에서도 "나는 기꺼이 (이란 제안에) 귀를 기울일 용의가 있다"고 했다.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6일(현지시간) NBC 방송에 출연, "대통령이 현재 하는 일은, 우리가 그간 지켜본 것처럼, 대화에 '어느 정도 여지'(some space)를 주고 있는 것"이라며 "협상이 진행 중이다. 실무진부터 최고위급까지 모든 레벨에서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美 요격미사일 재고 바닥보여… 트럼프, 이란 공습 일시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약 2주일 만에 일시 중단했다. 최근 양측은 군사시설이 아닌 민간 인프라까지 공습 대상을 확대해 왔다. 이로 인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휴전 체제도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13일 연속 이어온 미국의 대(對)이란 공습이 일단 멈춰진 것이다.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올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 이란의 미사일, 드론 공격으로부터 중동 주둔 미군과 동맹국을 보호하는 데 필수인 패트리엇 등 요격 미사일 재고가 부족해질 수 있단 우려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발사 준비를 마쳤고 즉시 행동할 수 있는 태세”라고도 밝혔다. 이란이 종전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고수할 경우 언제든 대규모 공습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젤렌스키 “러, 북한에 3만명 추가 파병 요청”

러시아가 3만 명의 추가 병력을 북한으로부터 지원받기를 원한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밝혔다. 앞서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동맹 조약을 맺고 2024년부터 약 2만 명을 파병받았다. 2022년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째에 접어들면서 러시아가 병력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최근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강화되자 북한에 추가 병력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X에 올린 연설을 통해 “러시아가 북한군 3만 명을 파병받기 위해 6월부터 러시아 남서부 국경지대 보로네시 지역에 시설을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밝혔다.추가 파병이 이뤄지면 북한은 새로운 첨단 군사기술 및 장비 이전을 러시아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전술핵 탄두 소형화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분리 및 고체연료 기술 고도화를 원하고 있어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베를린서 차량 돌진 테러로 30명 사상…IS 추종 20대 사살

베를린 도심에서 차량을 돌진해 30명의 사상자를 낸 테러범이 경찰 검거 과정에서 사살됐다.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경찰 특공대는 이날 오후 베를린 북서부 슈판다우에서 피의자 압둘 발루트(21)를 검거 작전 중 사살했다.현지 경찰은 “용의자가 흉기를 들고 긴급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베를린 경찰 특수작전부대가 총기를 사용했다”고 했다.발루트는 전날 오후 10시 15분경 베를린 티어가르텐 공원 인근에서 흰색 시트로엥 밴 차량을 몰고 인파를 향해 돌진했다. 이어 차량에서 내려 마체테(벌목용 칼)를 휘두르는 등 무차별 공격을 감행해 1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사건 현장은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린 성소수자 축제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데이(CSD)’ 행진 경로 인근이었다. 당시 불과 500m 떨어진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는 축제 기념 콘서트가 열리고 있었다.조사 결과 레바논계 독일 국적자인 발루트는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시도하다 적발돼 지난해 레바논에서 3개월간 수감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英총리 "세상 바뀌어, 국익 앞에선 트럼프도 비판 대상"

지난 20일 취임한 앤디 버넘 영국 총리는 26일(현지 시각) 영국의 국익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공개 비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최대 우방으로, 대서양 동맹의 핵심 축인 영국의 총리가 취임 초기 미 대통령에 대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버넘은 이날 오전 BBC 방송에 출연,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느냐’는 두 차례 질문에 “(트럼프와의) 월요일 통화는 좋은 대화였다”면서도 “세상이 급변하니 상황 전개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확답을 피했다. 버넘은 지난 20일 취임해 그날 바로 외국 정상과는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그는 국익에 부합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 비판할 수도 있는지 질문에는 “물론이다. 모든 지도자가 그렇게 해야 한다. 다른 무엇보다 자국 이익을 앞에 둬야 한다”고 했다.버넘은 트럼프가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데 대해 ‘우려’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한 말을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키어 스타머 전 영국 총리가 이란 공습을 위한 미군의 영국 내 군사기지 사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양국 관계는 급속히 냉각된 바 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