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전노조 위법쟁의 가처분 일부 인용..."안전-보안 업무는 유지해야" 삼성전자가 노조의 쟁위행위가 위법하다며 중단하도록 처분해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수원지법 민사 31부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
대검,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에 '정직' 징계 청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등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회유한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정직 징계가 청구됐다.대검찰청은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속보]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3년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 대…
한덕수, 내란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줄어 12·3 불법 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2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 …
종합특검, 한동훈 '출국금지'… 韓 "할 테면 해보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수사개입의혹 등으로 출국금지 조치 했다.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수원지검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특검은 …
대검, 특검의 총장 징계 요구에 "특검법 잘못 해석…깊은 유감" 2차 종합특검이 검찰총장 대행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법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대검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종합특검은 검찰이 관련 규정을 위반…
대검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우려…재판 부당 관여 소지" 대검찰청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할 소지가 없도록 논의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검이 정치권을 향해 입장을 공개 표명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대검찰…
종합특검 “검찰총장 대행이 수사 방해...징계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3대 특검사건을 연장 수사하고 있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30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차장)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
법원, 빗썸 6개월 '영업정지'에 제동...판결까지 효력정지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빗썸에 내려진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제재에 대해 법원의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30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6개월의 처분을…
'대장동 사건' 김만배·남욱·유동규 내일 석방…구속기한 만료 대장동개발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구속기한 만료로 30일 석방된다.검찰은 29일, 구속기한이 30일 만료되는 …
![[속보]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3년](/upload/articles/7038/title-image-69fd4c889926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