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징역 15년 구형...檢 "되풀이 않도록 엄정 처벌해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이 구형됐다.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채상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등 5명 불구속기소…직무유기 등 혐의 오동훈 공수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 5명이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채수근 해병 순직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채 해병 특검별검사팀은 2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 오늘 결심...구형량과 선고일 지정에 관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재판이 26일 검찰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을 끝으로 재판 절차가 마무리된다. 내란혐의 재판 중 첫 결심이 이뤄지는 만큼 검찰의 구형량에 …
법원행정처,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2명 경찰에 고발..."단호-엄정한 제재 필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소동을 빚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 등 협의로 25일 고발했다.법원행정처는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
재판장에 "해보자는 거냐" 김용현 변호사들 '사법처리'된다...추가 감치 재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혐의사건 재판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2명에 대해 법정모욕 혐의가 적용돼 사법처리된다.한 전 총리 재판을 맡고 있는 이진관 재판장(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3…
항소포기 박철우 서울지검장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 다할 것"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 항소 포기 의견을 냈던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첫 출근길에 대장동 일당들이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 지검장은 이날…
특검, 압색 중 도주한 ‘도이치 공범’ 체포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범 이모 씨를 충주에서 체포해 특검사무실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특검이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달아나 그동안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특검에 따르면 서울…
'패스트트랙' 1심 법원, 나경원 등 국힘의원에 전원 벌금형…의원직 유지 공수처 신설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국회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에 벌금형이 선고됐다.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의원은 없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정성호 "한동훈, 잘한 일-소신 평가 받아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당시 일부의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취소 신청을 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소신있는 결정으로 평가 받을 결단이었다"는 입장을 밝…
새 중앙지검장에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대장동 항소포기로 고발 상태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후임에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사법연수원 30기)이 19일 임명됐다.박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와 관련해 고발된 상태다. 시민단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