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추진 신중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신중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법관인사 등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법관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
성남시,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재산 5600억에 가압류 신청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비리로 1심에서 최대 징역 8년과 추징금이 선고된 김만배씨 등민간업자들에 대해 5679억원의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을 최근 법원에 냈다.이 금액은 검찰이 동결한 2070억원보다 많…
전국법원장 "내란재판부는 재판 중립성 훼손으로 위헌" 전국 법원장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대해 "재판중립성 침해 등 위헌 소지가 크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국 법원장급 인사 40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
조희대 "9일 사법 개편 공청회 열어 의견 수렴"...與 개혁안 제동거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 주도의 사법개혁에 맞서 공청회를 열어 사법부의 자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민주당의 사법개혁 방안에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원장 의견 들어볼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해 “법원장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다”고 밝혔다.이날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의 논의 결과를…
김건희, 징역 15년 구형..."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5년이 구형됐다.1심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예정됐다.김건희특별검사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법리 다툼의 여지 있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내란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
추경호 "법원의 공정한 판단 기대"...법원 영장심사 출석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정치적 편향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추 의원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영장…
통일교 지부장 "민주당에도 후원금 줬다"특검에 진술 통일교 정치 후원금이 더불어민주당에도 제공됐다는 진술을 김건희특별검사팀이 확보했지만 사법처리에서 배제한 사실이 밝혀졌다.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에 …
김건희 특검, 내란특검 압색...박성재-김건희 텔레그램 대화 확보 김건희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텔레그램 대화를 확보하기 위해 2일 내란특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박 전 장관이 검찰에 압력을 행사해 봐주기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