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등 5명 불구속기소…직무유기 등 혐의

오동운 공수처장/자료사진

오동훈 공수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 5명이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채수근 해병 순직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채 해병 특검별검사팀은 2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 5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는 수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전현직을 막론하고 공수처장이 재판에 넘겨진 건 출범 이후 처음이다.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된 오 처장 등 3명은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공수처법 규정을 어기며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국회 고발을 '공수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도, 수사도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이를 관련 자료와 함께 대검에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기소된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이던 지난해 6월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실, 국방부 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수사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결재를 거부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다.

송 전 부장검사에겐 국회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7월 26일 국회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과거 자신이 변호를 맡았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같은 달 10일까지 몰랐다고 증언했지만 위증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오기 전인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음에도 이 대표에 대한 의혹을 몰랐을 리 없다며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역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은 지난해 2~3월 공수처 처장 직무대행으로 일하면서 '채 해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팀에 "총선 전까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수차례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