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한동훈, 잘한 일-소신 평가 받아야"

정성호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당시 일부의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취소 신청을 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소신있는 결정으로 평가 받을 결단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사건 중재취소 신청을 할 때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취소 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지만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국제투자분쟁(ISDS)의 중재안에 대해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일부 의원 등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의 승소로 이어지게 됐다.

정 장관은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임에도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과거 중재취소신청과 관련해 이러 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글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하면서 여야가 공적을 놓고 공방을 벌이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로 내세우며 적극 홍보에 나서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 정부의 공을 가로채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 한동훈 당시 장관의 공을 인정하는 글을 올렸다. 김 총리는는 “의례적 검찰항소처럼 취소신청한 것 외에 뭐가 있냐고 폄하할 필요가 없다”며 “언제 한동훈 전 장관을 만나면 취소 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다. 국가의 모든 힘을 모아 국력을 키우고 국운을 살려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