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징역 3년

임성근 전 해뎝대1사단장이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국회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징역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과정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실시하게 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넘기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지휘권을 계속 행사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