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오세훈 내년 1월쯤 대법 판단... 보수 구심 흔들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자료사진

[정치]

오세훈 내년 1월쯤 대법 판단... 野, 유력 대선주자 잃을 위기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 선고를 받자 국민의힘은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정점식 원내대표)이라면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오 시장은 6월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이후 최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해왔다. 2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내년 1월 전후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 오 시장의 정치 행보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이날 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여당은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폈다.오 시장은 6·3 지방선거 이후 야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부상했다. 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에 불리하다고 평가받은 선거에서, 민주당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 후보에게 승리했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유튜브 강의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주목받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무죄를 확신하던 분위기였는데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서 당분간 정부와 각을 세우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며 “서울 시정에서도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국민의힘 내에선 당의 변화를 촉구해온 오 시장의 행보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 기간 강성 지지층 중심인 장동혁 대표 노선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 선거 당시 오 시장 캠프를 직접 도운 의원은 20여 명으로 알려졌지만 선거 승리 이후에는 옛 친윤계를 비롯해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 시장과의 접촉을 확대해왔다. 야권 관계자는 “아직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오 시장이 사법 리스크를 안게 되면서 의원들의 계산도 복잡해질 것”이라고 했다.

"여당 무죄·야당 유죄" 오세훈 선고에 당혹스러운 야권... 보수 '구심점' 흔들린다

국민의힘의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꼽혀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자 당내에선 당혹감이 역력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차기 대권주자는 물론 중도 확장을 통한 보수 재건의 구심점으로 떠오른 오 시장이 발목을 잡힌 모양새인 터라 향후 당내 권력구도는 물론 보수 재편 과정에도 일정 정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당장 오 시장 개인은 물론 국민의힘 내 외연 확장을 주장해 온 쇄신파들은 정치적 타격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번 지선에서 첫 '5선 시장'에 올라,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함께 보수 재건을 이끌 상징적 인물로 꼽혔다. 이에 최근 한 달 동안 정점식 원내대표와 권영세·윤상현·나경원·안철수·이종배 의원 등 40여 명의 의원과 회동하면서 당내 영향력 확장에 나섰다.중도 확장력을 입증한 몇 안 되는 보수 정치인으로서 지선 과정에서부터 강성 당원만 바라보는 장동혁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당선 이후에도 '당대표제 폐지', '장동혁 대표 사퇴' 등을 언급하며 존재감을 알렸으나, 당장 본인의 사법리스크 해소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李대통령, 오늘 국민과 '부동산 대토론회'…보유세 등 쟁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국민들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는 유튜버와 부동산·맘카페 회원, 관련 시민단체와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과 교수 등 총 140명이 참석한다.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당국자도 다수 참여한다.참석자들은 사전 의견수렴 결과와 공급·금융·세제 분야의 전문가 발표를 들은 뒤 자유롭게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앞서 이 대통령은 토론회의 주요 쟁점으로 보유세의 적정 수준, 거래세와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실거주·비거주·초고가 주택에 세금을 달리 부과할지 여부와 그 기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與, 오늘 전대 예비경선 결과 발표…대표 3명·최고 8명 본선행

더불어민주당은 23일 8·17 전당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한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비경선 결과를 공개하고 본경선에 진출할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당 대표 후보는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각각 35% 반영하고, 여기에 국민여론조사 결과 30%를 더해 후보 5명 중 3명이 본선에 오른다.최고위원 후보는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각각 50% 반영해 14명 중 6명을 컷오프하고 8명으로 압축한다.오 시장과 함께 보수 재건을 외쳐온 의원들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보수 재건의 두 축으로 꼽힌 오 시장은 사법리스크 해소가 급선무가 됐고, 한 의원의 복당도 현재로선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쇄신파 의원모임 '대안과미래' 소속의 한 의원은 "흔들림 없이 쇄신 의견을 강하게 제기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하지만 쇄신파들이 최근 장 대표의 '장외 행보'에 견제구를 제대로 던지지 못한 터라, 쇄신파의 목소리가 커지기보다 잦아들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당 쇄신, 보수 재건의 구심점이 사라진 사이 장 대표가 다시 주도권 장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중도에 소구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사가 등장해 장 대표와 대립각을 세울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이와 관련해선 10월로 전망되는 오 시장의 항소심이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與, 보완수사권 폐지 이르면 이달말 처리 방침… 전대 영향 차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사 보완수사권 문제 숙의를 위한 정책의원총회를 연 지 하루 만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보완수사권 문제가 8·17 전당대회 쟁점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서둘러 논의를 매듭지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보완책을 넣는 작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진실이 아니다”라며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고 말했다. 성폭력·아동 대상 사건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한해선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우려에도 전면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고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23일까지 심사를 최대한 마무리한 뒤 24일 정책의총을 열어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가 드러난 ‘장윤기 사건’ 이후 ‘사건 암장’과 ‘수사 지연’ 등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 뒤 ‘숙의’를 강조했던 민주당이 속도전에 나선 것은 형소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따른 부담이 작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 일각이 요구하고 있는 8·17 전당대회 이후로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결론을 늦추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

‘송파 247만표 재검표’ 여야 합의 불발

여야가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시위로 발이 묶인 송파구 투표용지 247만 장에 대한 재검표 시기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즉각적인 재검표를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검 수사 이후로 재검표를 미뤄야 한다고 맞섰다.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2차 청문회를 열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재검표 제안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번복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일종의 침대 조사를 하자는 것 아니냐. 시간 끌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해식 의원은 “지금 올림픽공원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지 않냐”며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면 재검표를 통해 검증해 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재검표 시기를 두고 ‘특검 수사 이후’와 ‘특검 병행’을 두고 엇갈렸다. 주진우 의원은 “여야가 특검 구성에 합의한 만큼 재검표는 수사 이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며 특검 수사 이후 재검표를 주장했다. 최보윤 의원도 “재검표를 막상 한다고 해도 특검에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더 있을 수 있다”고 했다.이에 따라 재검표 실시 안건은 상정되지 못했다.

유시민‘ 李 필패론’ 이어 “썩은 내”… 친명 “정치 선동, 선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시민 작가가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며 “썩은 내가 나기 전에 빨리 그것을 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론’과 ‘필패론’ 등을 주장하며 비판 수위를 높여 온 유 작가가 이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중도 확장 노선을 지지하는 이른바 뉴이재명 세력을 ‘정화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에 대해 정청래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하는) 이런 말 저런 말”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친명(친이재명)계는 유 작가의 발언에 “썩은 내가 진동하는 정치 선동”이라고 반발했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쥘 당 대표를 뽑는 이번 전당대회가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구주류와 친명계 간 전면전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영길 “신천지, 내게도 접근” 정청래 “전대 개입 근거 밝혀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제기한 종교단체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지난달 이만희 총회장이 국민의힘에 신자 5만여 명을 가입시킨 혐의로 구속된 것을 들어 신천지 신도들의 민주당 당적 보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신천지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신천지가 이번 전당대회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반면 정청래 전 대표는 “위험천만한 핵폭탄을 터뜨렸다”고 반발했고, 친청(친정청래)계 의원들은 “당장 근거를 밝히라”고 역공에 나섰다.

국힘 윤리위, 軍작전하듯 비공개 회의… “당 대표 의도적-조직적인 비판은 징계”

윤리위는 22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15차 회의를 가진 뒤 보도자료를 통해 “제소된 안건에 대한 징계기준 설정과 안건 분류 논의를 진행했다”며 “당 대표 또는 당에 대한 단순 비판 발언은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나치게 의도성을 가지고 반복적·조직적·지속적으로 당 대표 또는 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초 징계요청서가 접수된 친한계 인사 등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이날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윤리위는 추후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할 때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고, 통상 회의를 진행하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가 아닌 비공개 장소에서 회의를 하는 등 ‘군사 작전’과 같이 보안을 유지하며 일정을 진행했다.당내에선 법원에서 징계 처분이 뒤집어지는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윤리위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징계 기준부터 세밀하게 다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계속 李 저격하는 유시민… 與내부 "공소취소 현실화에 대한 경고"

친여 스피커를 자처하는 유시민씨가 연일 이재명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재건축론’ ‘필패론’을 내세워 이 대통령의 중도·보수까지 껴안는 외연 확장, 실용주의 노선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유씨와 가까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22일 유씨가 정권 2년 차로 갓 접어든 대통령을 향해 독설을 퍼붓는 진짜 이유에 대해 “친명이 주도하는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움직임에 대한 경고”라고 입을 모았다. 유씨로 대변되는 여권 전통 지지층의 절대적 목표는 정권 재창출인데, 대통령 재판을 없애는 공소취소가 현실화될 경우 차기 총선은 물론 대선도 필패한다고 본다는 얘기다.유씨는 지난 21일 밤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뉴이재명’의 행동은 ‘자칭 친명’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라, 집권 직후부터 대통령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해서 시작한 것”이라며 “‘뉴이재명’의 수장은 이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왜 1년밖에 안 된 대통령을 비판하냐’는 질문엔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갖다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는 나기 마련”이라며 “그걸 어떤 비판도 가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다”고 했다. 또 “민주주의는 사악하고 나쁜 사람이 최고 권력자가 돼도 마음껏 못하게 하는 제도”라고도 했다.

“100% 투표” vs “아프다”…김민석·정청래의 ‘깜깜이 당심’ 공략법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전 당원 100% 투표’를 최근 페이스북에서 다섯 차례나 언급했다. “1인 1표 당원주권 실현의 본질은 전당원 100% 투표”(13일 페이스북)라며 당원 전체 투표를 독려했다. 당원 투표 절차를 알리는 포스터도 8차례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경쟁 주자인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네거티브하지 않겠다. 정당방위는 하겠다”는 말을 지난 9일부터 다섯 번 페이스북에 썼다. 8일 “2대 1, 3대 1로 싸우면 많이 아프다”고 시작해 다른 당권 주자들로부터 1대 다(多) 구도로 공격받고 있단 글도 7차례 올리며 지지층의 감성을 공략했다.‘투표율 제고’와 ‘동정심 유발’이라는 두 유력 주자의 상반된 메시지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선 “8·17 전당대회의 승패를 좌우할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깜깜이’다 보니 양쪽 모두 ‘내 편 늘리기’ 전술에 집중하고 있다”(수도권 의원)는 해석이 나왔다.

[에프엠뉴스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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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표정 안 바뀐 오세훈… 법원은 왜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유죄로 봤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총 5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2,100만 원을 대납시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전체 공소사실(총 10회 여론조사, 3,300만 원 비용 대납) 중 일부지만, "오 시장이 (이들 여론조사에) 의뢰한 비용은 '정치자금'"이며 "제3자가 대신 지급하면 이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과 명씨 간 조사 의뢰·대납 논의가 오갔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여론조사별 전후 정치적 상황, 관련자 소통 정황 등을 종합해 내린 결론이었다.재판부는 먼저 오 시장이 먼저 명씨를 접촉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당시 정치적 입지가 위축됐던 오 시장이 나경원 후보에 앞서는 결과를 위해 명씨에게 조사를 의뢰했다고 본 것이다. 명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는 재정 문제로 여론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2021년 1월 20일 명씨가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만난 직후 실제로 첫 번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재판부는 "단기간에(1월 22~29일) 세 차례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한 건 여론조사에 관한 의뢰를 받고 비용에 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후원자 김한정씨는 세 차례 여론조사 후 명씨 측에 전달한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오 시장 측) 요청이 없었다면 입금할 이유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씨가 (당시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명씨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거금을 지급했을 걸로 보이진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비리 담당 '민간 조사기구' 윤곽…차관급 감찰관·전국 6개 출장소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비리를 담당하기 위해 신설되는 민간 조사기구는 차관급 감찰관과 100여명의 인원을 갖춘 '매머드급' 조직이 될 전망이다.조사기구는 실무지원팀과 권역별 조사팀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전국 6개 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조사 대상은 경찰 수사권 남용 등 인권침해와 부당한 수사 지휘·수사 비위, 부실·불공정 수사,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미조치 등이다.23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 제출하는 비공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는 차관급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관'이 조직을 지휘·감독한다.

‘성매매 시의원’ 수사도 부실 의혹… ‘장윤기 사건’ 이어 검경 또 갈등

여중생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피해자에게 ‘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요구한 점이 경찰 수사에서 포착됐지만 검찰이 통신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피해자 여부 수사를 방해했다”며 검찰을 질타했지만 검찰은 “별건 수사에 해당해 추가 자료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경찰이 최 전 시의원의 당선 사실을 알고도 영장에 직업을 ‘회사원’으로 적었다고 밝혔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으로 고조된 검경 간 갈등이 최 전 시의원 사건까지 옮겨가는 양상이다.22일 청주지검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청원서는 올 3월 최 전 시의원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대전의 한 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팀은 4월 초부터 최 전 시의원에게 6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등의 이유로 출석을 미루다 5월 말 처음 조사를 받았다. 최 전 시의원은 이후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문제는 경찰이 6월 피해자 측을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제출받은 카카오톡 대화 자료에서 최 전 시의원이 피해자에게 “친구를 소개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 전 시의원의 여죄 수사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올 7월까지의 통화 기록 등을 조회할 수 있는 통신 영장을 이달 9일 검찰에 신청했다.하지만 청주지검은 이를 기각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범여권 의원들은 “기계적인 기각”이라며 “수사를 방해했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반면 김지혜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통신 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친구) 소개를 거절했고,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여중생에 대한 최 전 시의원의 혐의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에 걸쳐 있기 때문에 올 7월까지 약 1년 치의 통신 기록을 통째로 조회하는 건 별건 수사나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반면 9일 경찰이 통신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에 최 전 시의원의 직업을 회사원으로 적은 것을 두고는 검찰 내에서는 경찰의 부실 수사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경찰이 영장 신청 하루 전인 8일 이미 최 전 시의원의 당선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는데도 영장에는 시의원이 아닌 회사원으로 적었다는 것. 또 경찰은 영장에 당시 최 전 시의원이 근무하는 회사를 부정확하게 기재하고, 시의회 사무실도 수색 대상에서 빠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최 전 시의원의 신분을 몰랐던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청주청원서 관계자는 “(8일)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려다가 최 전 시의원의 당선 사실을 알게 됐다”며 “시의원을 수사하려면 소속 기관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해야 하는데, 일단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영장에 회사원으로 적은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시의회 의원 사무실이 압수수색 장소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시의원도 따로 사무실이 있는지 몰랐다”고 했다.

소아과 무의촌 늘어나는 지방에 ‘소아주치의’ 도입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주재하고 “필수·공공의료 공백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해소할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근 고위험 분만부터 중증 치료까지 소아 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저출산 등이 심각한 지방에서 소아과 무의촌이 늘어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소아 환자의 경증 진료와 예방접종 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등을 담당하는 소아주치의 제도가 도입된다. 24시간 소아 진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야간이나 휴일에는 동네 의원이 아닌 병원급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확대한다.또 내년부터 ‘산모등록제’를 도입해 고위험 산모가 분만하기 전 담당 병원과 모자의료센터를 미리 지정하기로 했다. 산전 진찰과 분만, 응급 대응 등을 종합 관리해 ‘응급실 뺑뺑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AI 기본의료’ 전략도 추진하기로 했다.

피 토해 응급실 간 아기… “소아내시경 못해” 병원 옮기다 숨져

지난달 21일 오후 10시경 경기 고양시에 사는 A 씨는 체온이 39.5도까지 오르며 피를 토하는 생후 19개월 딸을 안고 집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 아이는 대장이 늘어나 대변을 제대로 배설하지 못하는 ‘선천성 거대 결장증’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하지만 해당 병원에는 소아 내시경을 할 수 있는 장비도, 소아청소년과 세부 전문의도 없어 다른 큰 병원으로 옮겨야만 했다. 수술을 받았던 서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딸은 심정지를 일으켰다. 출동한 119 구급대가 경기 부천시 종합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딸은 끝내 숨졌다.소아청소년과 기피로 병원마다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증 응급 소아환자의 ‘응급실 표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2016년부터 지정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소아응급센터)도 배후 진료 인력 부족 탓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병호 “윤석열 반대파는 뼈까지 갈아 바다에 던져” 메모…“잠 못 잤다” 첫 구속 조사 불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구속)의 수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대 세력에 대해 “조사해서 뼈까지 갈아 시멘트에 넣고 바다에 던지겠다”고 적은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이날 유 감사위원을 구속 이후 처음으로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그가 “잠을 못 자서 힘들다”며 불출석을 통보해 무산됐다.종합특검은 유 감사위원의 수첩에서 윤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지칭하며 이같이 적은 메모 등을 확인하고 지난 20일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대통령실과 유착한 정황 증거로 제시해 영장을 발부받았다.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의혹과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근태 의혹 등 현재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전방위 감사를 주도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공사 비리 의혹에 대해선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제]

2분기 경제성장률 3.7%…반도체 호황에 2연속 '깜짝 성장'

미국이 주도하는 AI(인공지능) 투자 증가로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면서 2분기 경제성장률이 1분기에 이어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다. 한국은행은 23일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한국 경제가 전년 동기 대비 3.7%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한은이 지난 5월 내놓았던 2분기 성장률 전망치인 3.0%를 크게 웃도는 ‘깜짝 성장’이다. 다만 1분기 3.8%보다는 성장률이 소폭 낮아졌다.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은 0.6%로, 역시 전망치인 0.2%를 뛰어넘었다.1분기와 마찬가지로 수출이 반도체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9.0% 증가하며 높은 성장률을 이끌었다. 다만 1분기 11.8%보다는 수출 증가율이 다소 내려갔다. 반도체 시설 관련 투자가 늘면서 설비투자 증가율은 6.3%로 2021년 2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은은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정관 "對美 1호 투자, 에너지 관련 논의 중…8∼9월 발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2천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첫 대상을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논의 중이며, 이르면 8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도착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 입장에서도 캐시 플로(현금 흐름)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더 나은 프로젝트"라며 "그런 데서 좀 유리한 프로젝트가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라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미국 측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지금 상황은 거의 막바지"라며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딜까지 잘 마무리하면 아마 8월 말, (또는) 9월 일정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파리 날리는 코인시장…일평균 거래대금, 코스피의 1%대

최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대금 규모가 유가증권시장의 1%대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내 증시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거래 가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23일 가상자산 정보 제공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달 1∼21일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5천978억원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 일평균 거래대금(37조6천687억원)의 1.59%에 불과한 규모다.박성제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는 사실상 현물 거래만 되지만 해외에선 선물, 레버리지 거래가 다 가능해서 자금이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며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 수요는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 착수… 2029년 8월 입주 목표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계 공모를 마치고 실질적인 설계 작업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2027년 설계를 마무리한 뒤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설계공모와 국민·전문가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에 본격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설계 공모는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됐으며 제출된 17개 작품 중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해안·토문·운생동건축사사무소)의 ‘채와 마당으로 구현한 국가상징공간, 지혜의 풍경’이 당선됐다. 당선자는 이를 바탕으로 기본·실시설계를 수행한다. 대표사인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는 국회소통관,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설계했다. 행복청은 이번 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2027년 설계를 마치고 건축공사를 착공해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알파벳 2분기 매출 177조원... AI 투자로 예상 뛰어넘은 실적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인공지능(AI) 수요에 힘입어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내놨다. 특히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 1년 만에 82%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끌었다. 다만 천문학적인 AI 인프라 투자 등에 따른 자본 지출이 늘어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는 3% 넘게 하락했다.알파벳은 22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마감 후 올해 2분기 매출이 1198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한 것으로, 시장 예상치 약 1171억달러를 웃돌았다.이번 실적에서 가장 눈에 띈 부문은 구글 클라우드였다. 클라우드 매출은 247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앞선 1분기 증가율 63%보다 성장 속도가 더 빨라졌다. 기업들이 생성형 AI 모델과 AI 에이전트를 도입하면서 구글의 클라우드 컴퓨팅과 자체 AI 반도체인 텐서처리장치(TPU) 수요가 동시에 증가한 영향이다. 구글은 “이번 분기부터 외부 고객에게 판매한 TPU 관련 매출도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주름이 싹 사라진 갤폴드8... 여권만한데 펼치면 '작은 책'

삼성전자가 22일 펼쳤을 때 화면비를 4대3으로 바꾼 와이드 폼팩터(넓은 형태)의 폴더블 스마트폰을 공개했다. 기존에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10대9였다. 올 하반기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에 앞서 기존 제품군을 재편하고 선제 타격에 나선 것이다. 애플 폴더블 제품의 화면비 역시 4대3이다.삼성전자는 이날 영국 런던 올드 빌링스게이트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6’ 행사를 통해 좌우로 접고 펴는 ‘갤럭시 Z 폴드8’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 또 상하로 접을 수 있는 ‘갤럭시 Z 플립8’ 등 새 폴더블 스마트폰 3종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폴드8은 4대3 비율 화면으로 콘텐츠 몰입감을 최적화했고, 폴드8 울트라는 사용 편의성과 생산성을, 플립8은 개성 표현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6200만원 싸다, 고급 전기차도 '메이드 인 차이나' 공습

2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볼보의 새 전기 세단 ES90 출시 행사. 판매가가 공개되자 장내가 술렁였다. 시작가 7294만원. 유럽 주요 시장인 프랑스 판매가보다 약 6200만원 싸고, 중국 내 판매가(38만9900위안·약 8520만원)보다도 1200만원 낮은 가격이다. 크기가 비슷한 내연차인 제네시스 G80의 기본 가격이 6000만~7000만원임을 감안하면, 한국 고급 세단 시장까지 위협할 수 있는 가격이다.파격적인 가격의 비결은 생산지에 있다. 한국에 들어오는 ES90은 전량 중국 공장에서 만든다. 2010년 중국 지리그룹에 인수된 볼보는 중국 내 배터리·부품 공급망과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해 원가를 끌어내리고 있다. 한국 소비자들의 심리적 장벽도 낮아졌다. 최근 2~3년 새 중국산 테슬라 모델Y가 4000만원대 가격으로 인기를 끌면서 중국산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희석된 데다, 국내 전기차 보조금은 생산지를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제조 생태계’를 지렛대 삼아 값을 대폭 낮춰 한국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이 줄을 이을 것이란 우려가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美 초장기 국채 금리 5% 이상 고공 비행

시장에서는 미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0.05%포인트 뛴 4.30%,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0.03%포인트 오른 4.66% 수준에서 거래됐다.특히 초장기물로 분류되는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2007년 금융 위기 이후 최장 기간 5%를 넘어서 거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블룸버그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7일 동안 5%를 넘어서 거래됐고 이는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많은 수치”라면서 “미 재무부가 판매하는 최장기 국채를 보유하는 데 대해 훨씬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미 정부의 채권 공급, AI 인프라 투자로 인한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연동된다는 점에서 실물 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채 금리가 5~6%대로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8% 이상으로 치솟아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가계의 소비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 정부가 국채에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미국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킨다. 이날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0.02%포인트 오른 5.15% 수준이었다. 12거래일 연속 5% 이상에서 거래됐다.

유튜브, '가짜뉴스법 신고 1호' 김어준 영상 차단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첫날 신고된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영상이 막혔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전날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이 신고한 김씨의 영상을 한국IP에서 시청할 수 없도록 제한 조치했다.현재 해당 영상에는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된다.유튜브 법률지원팀은 이 위원에게 “법률 위반사항 신고를 검토한 후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볼 수 없도록 차단했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조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도입된 이후, 법원이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이후 이뤄졌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튜브 등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와 운영 정책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틀라스가 들어올린 ‘사익편취’…정의선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시험대

“사재까지 넣었다”(2020년 12월), “사재까지 넣는다”(2026년 7월).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인수에 대한 언론 평가는 대략 이런 식이다. “책임 경영 강화”라는 회사 쪽 설명에 바탕을 둔 것인데, 상장할 경우 기업 가치가 10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이 핵심 계열사 지분의 25%를 정 회장 개인이 가져가는 것에 대한 지적은 빠져있다.하지만 주주가치 훼손은 물론,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의 사익추구를 통제하는 공정거래법(사업기회 제공 금지)과 상법(이사의 회사기회 유용 금지)을 또다시 거스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가진 그룹 계열사 4곳이 23~24일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2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하는데, 이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미래에셋증권은 20일 낸 보고서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와 4족 보행 로봇개 스팟을 개발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가치를 최대 117조원으로 평가했다. 기존 지분율에 따라 현대차 쪽이 풋옵션 행사 주식을 인수할 경우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구조는 △에이치엠지(HMG)글로벌 62.5%(현대차 30.9%, 기아 19.1%, 현대모비스 12.5%) △현대글로비스 12.5% △정의선 25%로 재편될 것으로 추정했다.정 회장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율은 현재 22.6%로 추정된다. 선대 회장 시절부터 있던 계열사가 아닌 데도 총수 개인 지분이 이렇게 많은 데는 2020년 인수 계약에 참여했던 그룹 계열사 3곳이 정 회장 개인에게 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당시 △현대차 30% △현대모비스 20% △현대글로비스 10% △정의선 20%씩 나눠 가졌다. 정 회장은 초기 지분 인수에 2400억원의 ‘사재’를 들였다. 이런 내용이 공시되자, 정 회장 개인에게 20%에 달하는 지분을 내어 준 계열사 결정이 도마에 올랐다. 정 회장은 그룹 회장이자 현대차 및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현대글로비스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다.

[기타]

美USTR 대표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이르면 내일 발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은 '강제노동 관세'를 이르면 23일 최종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리어 대표는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 서면자료를 통해 "이르면 내일 USTR은 60개 무역파트너를 상대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대응 실패에 대한 최종 대응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리어 대표는 "미국은 이런 (강제노동 제품 대응) 규정을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면서 "이번 조사는 우리의 무역파트너들이 우리의 노력에 동참하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 수년간 기울여온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성공적이었다면서 무역과 관련한 국가적 비상사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군, 이란에 12일째 공습 개시…이란, 중동 에너지시설 공격 경고

*미군이 이란 군사시설에 대한 추가 공습에 나섰다. 이란은 미국의 공격이 계속될 경우 중동 전역의 에너지·기반시설을 공격하겠다고 맞섰다.미 중부사령부는 22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미 동부시각 오후 5시30분(한국 시각 23일 오전 6시30분)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군이 이란 군사 목표물에 대한 추가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습은 7월 8일 휴전이 깨진 이후 12일째 이어진 것이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작전은 이란이 역내 해역을 통과하는 민간 선원과 상선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격 대상과 투입 전력, 피해 규모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이번 공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추가 타격 경고 뒤 이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할 때마다 이란의 교량이나 발전소를 하나씩 파괴하겠다”며, 테헤란 시내나 인근에 있는 시설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경고했다. 이란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엑스를 통해 “우리의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떤 인프라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원유를 팔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누구도 원유를 팔 수 없다”고 맞불을 놨다. 이란의 또 다른 고위 관리는 미국이 인프라를 타격할 경우, 미국이 이권을 가진 주변국의 에너지 시설과 교량 등 역내 인프라를 전면 타격하겠다고 경고했다.

美국무 "호르무즈 해군자산 기여하면 韓 등 아시아 동맹에 이익"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 아시아 동맹국이 군함 등 해군 자산을 파견해 민간 선박의 안전 통항에 기여하는 것을 두고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세안(ASW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루비오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국무부가 전했다.루비오 장관은 '미국이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 해군 자산이나 다른 것의 기여를 요청했나'라는 물음에 "오늘 그런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고 답한 뒤 "그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들은 (중동에서) 공급되는 석유와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루비오 장관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했다. 루비오 장관의 이러한 언급은 이날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등 여러 회의체에서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 동맹국들의 군사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란 협상단장 "우리가 석유 못 팔면, 아무도 석유 못 판다"

미국과의 종전 협상에서 이란 협상단을 이끌었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호르무즈해협 봉쇄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갈리바프 의장은 22일(현지시간) 엑스(X)를 통해 "이 전쟁의 방정식은 명확하다. '전부 아니면 전무(either all or none)'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우리의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기반 시설(인프라)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갈리바프 의장은 "우리가 석유를 판매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그 누구도 석유를 팔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계속 호르무즈해협 주변 대(對)이란 해상 봉쇄를 하거나 석유 관련 기반시설을 파괴할 경우, 이란 역시 호르무즈해협 일대의 상선 봉쇄를 계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美, 이스라엘에 ‘며칠 내 폭격기 동원 이란 곡괭이산 공격’ 통보”

미국이 이란 내 지하 비밀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중폭격기를 동원하는 등 며칠 내로 공습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이스라엘 측에 사전 통보했다고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Kan)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주요 타격 목표는 이란 나탄즈 우라늄 농축 시설 인근에 위치한 요새화된 지하 시설, 일명 ‘곡괭이산(Pickaxe Mountain)’이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해당 지역을 조만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이 이 같은 공습 계획을 사전에 공유한 것은 미국의 공세 강화에 반발한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 보복을 가할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스라엘은 최고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 중이다.반면 이란 정부는 곡괭이산 내 비밀 핵시설 존재 여부를 전면 부인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SNS를 통해 “핵 활동이 전혀 없는 장소에 대한 미국의 집착은 공습을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며, “평화적 핵시설에 대한 타격은 국제법 및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미·사우디 원자력협정 서명…우라늄 농축 길 열리나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22일(현지시간) 원자력 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미 행정부 발표 자료에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한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이 때문에 사우디에 우라늄 농축을 잠재적으로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미 행정부는 핵 비확산을 위한 안전장치가 들어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국 정부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미·사우디 간 구체적 협의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이번 협정에 미국 기업이 사우디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었다. AP통신은 협정 유효기간이 30년이며 미·사우디 공동 조사 결과에 따라 사우디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이 허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사우디가 자체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를 할 수 있게 되면 무기급 핵물질 생산의 길도 열리게 되는 셈이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2018년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사우디 역시 그 뒤를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등 사우디 주변 중동 국가들은 사우디의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해 핵무기 개발 전용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