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장관이 구속의 적절성을…
김건희 특검 "尹 영장 재청구 없이 기소 검토"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8일 출석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효력이 7일로 끝…
李 결단만 남은 조국 사면...이춘석 논란 변수될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사'가 이재명 대통령 결단만 남겨 놓게 됐다..법무부는 7일 오후 2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으로 조 전 대표도 포함된 명단을 확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조…
김건희 구속심사 정재욱 판사는? 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70년 생, 부산 출신으로 부산 진고, 경찰대학을 졸업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한 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
법원, 김건희 구속영장 12일 심사...정재욱 판사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 심사가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정 부장…
尹측 “특검이 의자 채 옮기려다 尹바닥에 떨어져...법적 대응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7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윤 전 대통령이 크게 다쳤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특검,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자본시장법, 뇌물 혐의 등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7일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전날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함에 따라 추가 소환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조국, 광복절 특사 심사대상 포함…이화영 제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에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는 제외됐다.대통령실은 조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 국무회의 전까지는 최종적으로 알기 어렵다고 했다.법무…
특검, 尹 체포영장 집행 중단...완강한 거부로 부상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이 윤 전 대통령의 완강히 거부로 중단됐다.특검팀은 7일 오전 7시53분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특검팀은 …
정성호 법무, 서울구치소에 尹 체포 적극 협조 지시...특검, 7일 오전 체포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서울 구치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내란특별검사팀은 7일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 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에 따르면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