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심사 정재욱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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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70년 생, 부산 출신으로 부산 진고, 경찰대학을 졸업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한 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정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하면서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3대 특검수사의 영장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정 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청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윤영호 통일교 전 간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법 민사63 단독재판장 때, 유해물질에 중독돼 사망한 한국타이어 노동자의 사망사건에 대해 유족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제조와 발암 물질 노출을 인지하고 마스크 지급, 냉각·배기장치 등을 설치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이 인정 된다"면서 "폐암 발병에 대한 객관적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작업 환경을 폐암 발병 원인으로 봐야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당시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이 폐암 등으로 수십명이 사망하고 있는데도 노동자 사망과 유해물질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한국산업안전공당의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던 것과 배치된 것으로 산업계에 적지않은 파장을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