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관저 부실감사' 유병호 구속영장 발부 윤석열 정권의 용산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유 위원을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합수본, ‘노태악 부부-직원 외유성 출장' 관련 선관위 압수수색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0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와 부부동반 해외 출장과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앞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
대법, 권성동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은 16일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징역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
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 내란 가담 혐의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은1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대법,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7연형이 확정됐다.윤 전 대통령 관련 각종 재판 중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것은 처음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
장윤기 살인사건 증거 인멸 수사팀장 구속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 사건 관련 주요 증거물을 인멸하고,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남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구속됐다.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
피습 자작극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구속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음료테러’ 자자극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됐다.부산지방법원은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씨와 …
특검, 김태효 전 안보실1차장 구속영장 청구...내란 가담 혐의 종합특검팀은 7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12.3비상계엄 당시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
정유 4사, 이란전쟁 직후 기름값 26조 담합...회사-책임자 기소 이란 전쟁 직후 국내 4대 정유사가 유가를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6일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국내 4대 정유사가 이란 전쟁 직후 석유가격을 담합…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청산 수순 법원이 3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중단을 결정하면서 청산 수순을 밟게 됐다.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이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폐지'한다고 결정했다.홈플러스가 수정 제출한 회생계획안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