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원의 공정한 판단 기대"...법원 영장심사 출석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내란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정치적 편향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와 당원들 수백 명이 법원 앞에 모여 "야당 탄압 중단하라" "내란 몰이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추 의원을 격려 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3일 새벽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향후 정국 흐름을 좌우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계엄 당시 원내대표로 당을 이끌었던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국민의힘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더불어민주당 공세에 더욱 힘이 실리면서 정당 해산 명분이 강화될 수 있다. 반면 기각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특검조사는 동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 

추 의원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죄'다. 당초 내란방조혐의로 입건됐지만 영장을 청구하면서 특검이 내란중요임무종사로 변경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함으로써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봤다.

내란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락을 취하며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영장에 적시됐다.

중요임무종사는 내란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내란에 참여했다는 것이고 방조는 주요 단계에 직접 관여하진 않고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될 때 적용된다. 방조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지만 중요임무종사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어 내란우두머리 다음으로 형량이 무겁다.

특검은 계엄해제 표결 방해는 불법계엄의 성공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이고, 추 의원이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이날 실질심사에서 추 의원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적극 협조한 결정적인 추가 증거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상당한 역풍을 예상할 수 있는데도 특검이 내란중요임무종사라는 훨씬 무거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만큼 추 의원에 대한 범죄 소명에 자신이 있다는 반증이란 것이다.  

영장심사를 담당할 이 영장전담 판사는 3대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관련 사건에 대해 영장발부에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선 핵심 피의자 이기훈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혐의소명 부족'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채해병특검 사건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청구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은 "법리 다툼의 여기자 있다"거나 "구속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내란몰이 중단하다 야당탄압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