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내정… 李 선거법 파기환송 주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 대법관이 내정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에 박 대법관을 임명했다. 박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오는 16일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징역 15년 구형...2월 12일 선고 12.3 불법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1심 선고는 2월 12일로 결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
尹 내란 혐의 구형 13일로 연기...변호인 재판지연에 기일 추가지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구형이 13일로 연기됐다. 변호인측이 장시간 변론을 이어가며 시간을 지연하면서 재판 기일을 추가 지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윤 전 대통…
검찰, '주식 차명' 이춘석 경찰에 재수사 요구..."이해충돌 수사해야" 검찰이 이춘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에 대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했다.8일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실명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의원…
경찰, '강선우 보좌관 오늘 소환...공천헌금 1억 행방 추적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의원 보좌관이 6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고 있다. 강 의원의 보좌관 A씨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강 의원에게 전달한 1억원을 보관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윤석열 '일반이적죄'로 구가 영장 발부… 구속 6개월 연장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 등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내란우두머리와 체포영장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늦어져 구속 기간 만료로 …
검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김흥희만 항소…'자진월북' 여부 쟁점 법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흥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서울중앙지검 공공…
‘강선우 1억 수수 의혹’ 수사 착수...경찰, 공공범죄수사대 배정 지역구의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 대해 경찰이 31일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이날 강 의원과 강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 등…
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는 위헌' 헌재에 소송 현직 검사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검찰청 폐지에 현직 검사가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소속 김모 검사는 검찰청…
특검 ‘관저 이전’ 공사 특혜 관련 윤한홍 의원 입건 원조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로 꼽혔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윤 전 대통령 당시 ‘관저 이전 공사를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도록 지시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2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