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가 기록도 남기지 않는 등 '날림'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뒤늦게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실태점검에 나섰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일…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 준비 모임'(이하 소송 준비모임)은 10일 윤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현직 대통령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다.9일 오전 경찰 특별수사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토한다고 하자 공수처는 오후 법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4인은 6일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운명을 그에게 맡길 수 없다"며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권익위 송현주, 홍봉주, 신대희, 한삼석 위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