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격 출국금지…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현직 대통령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다. 

9일 오전 경찰 특별수사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토한다고 하자 공수처는 오후 법무부에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도 즉각 승인 조치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등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검찰은 계엄을 설계한 것으로 지목된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지휘부에 대한 직접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이날 저녁 내란과 집권남용 혐의로 김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전날 검찰에 자진 출두한 김 전 장관은 새벽 조사가 끝나고 긴급체포됐다. 이날 특수본은 오전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계엄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