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군사반란·5·18 진압·이근안 등 167명 ‘정부 포상’ 취소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무장한 계엄군이 민주화 시위에 참여한 시민을 곤봉으로 무자비하게; 내려치고 있다.

정부가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진압, 간첩조작사건 등에 관여한 인물들에게 수여된 168건을 취소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점의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980~1981년 12.12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등에 연루돼 무공훈장과 무공포장을 받은 76명의 서훈 76점을 취소했다. 소준열 전 제1군 사령관 등 42명은 근무경력과 대간첩작전 기록을 검증한 결과 공적이 거짓으로 기술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 전 사령관은 5·18 당시 시위대 진압 작전을 지휘해 수많은 양민들을 살해했다.

계엄업무 유공으로 서훈을 받은 34명에 대해서도 12.12와 5.18이 국헌문란과 내란 행위로 확정된 만큼서훈 당시 공적은 성립할 수 없게 됐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총칼에 학살된 시민의 시신을 수습한 관이 전남도청 옆 체육관인 구 '상무관'에 임시로 안치돼 있다.

조홍 전 육군본부 헌병감, 최석립 전 대통령 경호실장, 백운택 전 71사단장 등의 서훈도 취소됐다. 이번 조치로 이들이 무공훈장 대가로 받아온 매월 55만~57만원의 명예수당도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됐다.

경찰청은 남민전 사건 등 5개 공안사건 관련자 20명의 정부포상 36점을 취소했다. 1979년 발생한 남민전 사건은 재심 판결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가 인정돼 관련자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고문 기술자’ 이근안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의 서훈도 취소됐다.

국가정보원은 재일동포 간첩사건 등 19개 사건 관련자 71명에게 수여된 86점의 서훈을 취소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관련 부적절한 포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취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