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李 대통령 노골적 직격..."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15일 출연한 유시민 작가

유시민 작가가 검찰개혁이 1년 넘게 안되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 여당을 재건축하려는 이 대통령의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유 작가는 1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개혁이 1년 넘도록 안 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며 "그것 말고는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 분리를)원치 않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미디어 공론장에서 보완수사권이란 이름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남기는 걸 적극 옹호하고 있다"고 했다.

유 작가는 "지금도 일부 의원들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살려 놓는 개정법안을 내놨다"며 "모든 일이 대통령 생각을 알기 때문에 내놓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은 수사 기소 완전 분리로 내놨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경찰 견제 수단이 없으니 남겨 놓아야겠다고 판단할 수는 있다"며 "그러면 국민들께 양해를 구해야 한다. 본인이 책임성 있게 풀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 시키고 총리 시키고 그렇게 해왔다. 대통령은 마키아벨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다"며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 시키고 인기 얻을 일은 내가 하는 식인데 그건 옛날의 통치술이고 지금은 맞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정치 개편 구상에 대해 자신이 이름 붙인 이른바 재건축을 언급하며 참혹한 결과로 귀착될 것이라고 했다.  

유 작가는 "내가 말하는 증축은 민주당을 기반으로 다른 요소를 붙이는 소규모 정계 개편이고 재건축은 새집을 짓는 것이다. 기존 집을 헐어야 한다. 재개발은 동네 전체를 바꾸는 것이다"며 "우리는 증축을 기대했지만 대통령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에 대한 조롱이나 비판, 문조털래유를 묶어서 공격하는 행위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뭘 허무는 것 외에는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최소한 재건축이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받아 들여지면 성공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재건축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정당이 아니다"며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이 성공하지 못한다. 대통령도 상처받고 민주당은 엉망이 되고 참혹한 결과로 귀착될 것"이라 했다.

이 대통령이 왜 재건축을 하려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관심법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다"고 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해가 되고 나라에도 좋지 않은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결국 검찰개혁 완수라든지, 정당정치 발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6.3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SNS에 정원오를 띄워서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을 불공정하게 만들었다"며 "대통령이 밀었다. 그건 대통령이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지사 경선에서도 어떤 후보가 명픽이라고 뛰어다녔는데 청와대에서 아무 조치도 안 했다"고 했다. 또 "조정식 의원이 국회의장에 도전할 거란 거 다들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정무특보 시켰다. 국회의장으로 명픽을 넣었다"면서 "당대표도 명픽을 넣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청래는 나오지 말라고 안 했을 따름이지 여러 차례 덕담 차원을 넘어서는 국무총리 띄우기를 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 대통령이 뭣 때문에 집요하게 노력하는 걸까 생각해 보면 재건축 구상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며 "너무 불안하다.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