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경찰 과태료 국세청이 관리합니다" 카톡 보내자 경찰청에서 벌어진 일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세청 업무를 보고하고 있다.

국세청이 '체납한 경찰 과태료를 국세청이 관리한다'고 카톡으로 고지하자 과태료 납부 신청이 몰려 경찰청 서버가 다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경찰 체납 과태료를 국세청이 관리한다'는 카카오톡을 지난달 30일 체납자들에게 보내자 7월1일 세금을 내겠다고 폭주하면서 경찰청 서버가 다운됐을 정도였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하루 12억원 정도였던 경찰 체납과태료 납부액이 이날 하루에만 38억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130조원에 이르는 과태료 등의 체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5천500명을 1차 채용한 체납관리단을 하반기에만 1만명 규모로 늘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건비 이상의 세외수입이 생기고 일자리도 생기는 만큼 인력을 1만명에서 더 늘려도 된다"며 "'세금을 떼 먹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경찰 과태료를 포함해 국세 이외의 국가 수입에 대한 통합 징수를 적극 추진한다.

내년부터 300여 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는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에서 통합징수하고, 이를 위해 전부처의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 행정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한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신고센터'에 접수된 1천여건의 제보를 면밀히 분석해 대출 규제 우회,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부동산 탈세에 대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달까지 탈세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1천168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