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강훈식 좀 빠져줄래?”…정청래 배후 ‘미키루크’ 정체

내일이 보이는 아침 뉴스! [7월 7일]
[커피 & 뉴스] “강훈식 좀 빠져줄래?”…정청래 배후 ‘미키루크’ 정체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 지난 2019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이상호 전 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정치]

“강훈식 좀 빠져줄래?” 면박…정청래 배후 ‘미키루크’ 정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막후 실세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판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상호 전 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닉네임 ‘미키루크’로 알려진 인물이다.지난 4일 강 실장이 전날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영국 노동당식 제3의 길’을 언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씨는 페이스북에 “당원들이 잘 알아서 할 것이니, 전당대회에서 좀 빠져주실래요”라고 썼다. 그러면서 “(제3의 길은) 이언주 같은 류랑 같이 하자는 말인지 당원들은 다 알고, 기회주의 불나방들을 배지나 자리로 꼬셔오는 것은 전시에서는 포획이고 일상에선 협잡”이라고도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씨는 “무슨 말을 하려는 지 의도는 다 알겠음. 하지만”이라고 글을 수정했지만, 친명계에선 “당정을 이간질하고 당원 분열을 조장하는 구태 정치”(채현일 의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8ㆍ17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씨는 정 전 대표의 스핀닥터(spin doctor) 역할을 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6일 “미키루크가 정청래 캠프의 가장 핵심”이라며 “출마 시기와 메시지 조율 등을 매일 소통하는 거로 안다”고 했다. 이 씨는 6ㆍ3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정 전 대표 측근들의 선거를 세게 도왔다. 친정청래계 인사인 이원택 전북지사와 김관영 전 전북지사의 경선 과정에선 “김관영 이번에 100퍼 아웃될 것”(5월 30일)이라고 페이스북에 쓰기도 했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엔 친노무현 그룹인 이광재ㆍ김경수 후보와 만났다는 사실을 글과 사진으로 알렸다. 한 민주당 당직자는 “이씨는 정 전 대표의 측근인 박수현 충남지사 경선을 지원하다 경남으로 내려가 김경수 후보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와 이씨는 모두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활동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양말 장사를 하던 이씨는 당시 엄청난 당원모집 실적으로 눈길을 끌었다. 노무현 캠프에 합류한 뒤엔 ‘희망 돼지 분양사업’ ‘노란 손수건 착용’ 등 혁신적 선거 캠페인을 만들어 낸다. 2002년 무렵 길잡이학원 원장이던 정 전 대표는 노사모에 기반을 둔 온라인 정당 ‘정정당당’을 창당했었다. 17대 국회가 열리고 열린우리당이 국민참여연대와 참여정치연구회로 분화할 적에도 둘은 국참연 소속으로 유시민ㆍ이광철이 주도하는 참정연과는 다른 길을 갔다.민주당 수도권 의원은 “노사모 아이디 미키루크(이상호)와 싸리비(정청래)는 오래전부터 절친한 사이”라며 “17대 초선 정청래를 만든 것도 미키루크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정동영계로 함께하면서 2007년 출범해 지금까지 이어지는 ‘정통(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핵심 멤버로 연을 이었다”고 전했다. 이씨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라임 사태’ 관련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은 이후 정계와 멀리한 듯 보였지만,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 국면부터 정청래 대표 체제의 배후 실세로 알려졌다.

‘복당 영구 금지’까지 들고나온 장동혁… 당내 “징계정치는 파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6일 재가동돼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접수된 징계요청서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심각한 해당(害黨) 행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히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친한(친한동훈)계와 개혁그룹 의원들이 징계 대상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장 대표가 ‘복당 금지’를 언급하고 나서면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해 “지역에서 일어난 부분과 관련해 중앙당이 ‘그립’을 쥐고 징계해야 한다는, 당 기강 확립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그러나 당내에선 장 대표의 발언이 기초의원들에 대한 ‘기강 잡기’를 넘어 친한계와 개혁그룹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실제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선 당권파 김민수 최고위원이 6선 조경태 의원에 대해 징계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박덕흠 의원에게 당내 경선에서 밀려 낙선한 조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해 박 의원을 부의장으로 뽑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장 대표와 경쟁했고, 그동안 장 대표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현재 조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도 윤리위에 접수된 상태다.윤리위는 이날 오후 2시간 동안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올 1월 한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2월 배현진 의원, 3월 박강수 전 서울 마포구청장 징계를 결정한 뒤 4개월 만에 재가동된 것. 윤리위는 별다른 결론 없이 징계 요청서를 살펴보는 작업만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에 접수된 징계 요청서는 70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김민석 “자기정치” 정청래 겨누며 출마… 친청 “金, 계엄해제때 왜 안왔나”

“절박한 긴장감과 매서운 엄격함으로 당 대표 교체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호소한다.”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6일 8·17 전당대회 공식 출마 선언을 하면서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며 정청래 전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당 대표 선거 출마 일성으로 정 전 대표 연임 저지를 내건 것. 김 전 총리는 “완벽한 당정 일치와 민생·실용·통합 노선만이 네 번의 민주 정부에서 검증된 필승 노선”이라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다”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정 전 대표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친청(친정청래)계 의원들이 잇따라 김 전 총리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며 대리전에 들어갔다.김 전 총리는 6일 오전과 오후 각각 광주 전일빌딩245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5·18 사적지인 전일빌딩과 12·3 비상계엄을 막아낸 상징성을 지닌 국회를 당권 행보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다.

정청래, '불출마' 김용민 품고 김민석 견제... 송영길은 뉴이재명 끌어안기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6일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경쟁 상대인 송영길 의원, 정청래 전 대표도 곧 정식 출마 선언을 하고 당권 도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며 민주당에 합류한 '뉴이재명', 정 전 대표는 친노무현·친문재인 성향의 전통 당원들에게 집중 구애할 것으로 보인다.송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8일 출마선언을 하느냐'는 질문에 "그러려고 한다. 지금 (실무) 준비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의원과 그를 돕는 측근들은 이날 자체 회의를 통해 출마 선언일을 8일로 확정하고, 김 전 총리처럼 서울과 호남에서 두 차례 회견을 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그간 "정 전 대표 출마 여부를 보고 결정하겠다"던 송 의원은 정 전 대표의 출마가 확실시됨에 따라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과 가까운 인사는 "이 대통령 집권 2, 3년차를 뒷받침할 당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안정감 있는 집권여당', '2030 청년들과 함께 가는 정당'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송 의원은 이른바 뉴이재명 지지층을 적극 공략하며 정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언주 의원의 합성 음란물 피해를 언급하며 "우리 당 안에서 누구를 지지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을 성범죄 대상으로 만들고 조롱거리로 삼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발본색원'을 주장했다. 당권 주자 가운데 이 의원을 공개 지지한 건 송 의원이 유일하다. 이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 시절 민주당에 복당한 뉴이재명 인사로 꼽힌다.

靑 사퇴권고 2시간뒤 물러난 이병태… 5·18 성역 논란에 “부당한 정치공세”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6일 청와대의 사퇴 권고를 받은 지 2시간여 만에 전격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5·18 성역’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면서 여권에서 자진 사퇴 요구가 잇따르자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총리급인 이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공개 권고하면서 압박에 나섰다. 사퇴를 거부해온 이 부위원장은 “직을 내려놓는다”면서도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선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입장문을 통해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면서 “책임과 권한이 큰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 진영 출신 인사인 이 부위원장이 ‘5·18 성역’ 발언 등에 대한 청와대의 공개 경고에도 반박을 이어가자 이례적으로 거취 표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 이를 두고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이 집중된 호남 여론 악화를 우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이 부위원장은 압박이 이어지자 오후 6시경 페이스북을 통해 “제 (발언이) 의도와 무관하게 갈등을 증폭시키는 꼴이 됐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번 사퇴는 명확한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향후 정치 권력의 무도한 횡포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두렵다”고 주장했다.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일부 야구부원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을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치적 무리수라면 정권 말기에 진실의 순간이 올 것”이라며 정부 비판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에서 일하게 되면 정부의 국정 기조와 어느 정도 맞춰야 한다”며 “정부의 의견과 맞지 않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려면 개인 자격으로 해야지 공직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李대통령, 오늘부터 튀르키예·몽골 순방…3박5일 정상외교

재명 대통령은 7일부터 11일까지 3박 5일 간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및 몽골 국빈 방문 등의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한다.이 대통령은 우선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이날부터 이틀간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이날 오후 앙카라에 도착, 뤼터 사무총장 및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국가) 대표들과의 소인수 회담을 한다.이 대통령은 이후 정상회의 공식 행사 중 하나인 나토 방위산업 포럼에 참석, '공동의 가치, 더욱 강한 산업기반' 주제의 세션에서 기조 발언을 한다.

윤상현 "올림픽공원 투표지 공개 재검표 추진... 여야 협의해 곧 결론"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내 남아 있는 투표지 247만 장에 대한 공개 재검표 추진 계획을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장을) 임차하는 비용이 7월 10일까지 약 2억 원이 든다고 한다"며 "중앙선관위에 247만 표를 공개적으로 재검증해 잘못된 투개표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사람들을 동원해 재검표하는 데 5,000만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속해서 임차하면서 비용이 드는 것보다 한 번에 정확히 재검표하는 것이 그것(투표함)을 옮길 명분도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해 곧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지난주 중앙선관위 기관보고에서 강동완 사무총장 대행도 (공개 재검표에 대해) '좋다',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인천 빵집 한곳서 전국 간식 배달?… 선관위, 간식부터 기념품까지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

전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사무관계자 간식부터 직원 기념품, 봉투 제작에 이르기까지 특정 업체들과 수년간 수의계약을 거듭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에 위치한 빵집 한곳이 수도권은 물론 전남·전북·충북 선관위에까지 간식을 납품하거나, 갓 설립된 회사가 전국 선관위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수의계약 업체 선정 기준과 계약 담당 주체도 모호해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6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2021∼2026년) 선관위 수의계약 자료에 따르면 인천 서구의 한 빵집은 해당 기간 개표사무 관계자 간식·야식 수의계약 140건을 전국 61개 선관위와 맺었다.각 지역마다 해당 프랜차이즈 빵집이 있음에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뿐 아니라 강원·전남·전북·충북 선관위까지 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정 점포에 수의계약이 집중된 것이다.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2021년 계약 건수는 4건, 계약 금액은 891만 원이었으나 2026년에는 계약 건수 36건에 계약 금액 1억6,097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시군구 선관위가 지급한 빵값 총액은 4억3,716만여 원이다.직원 기념품 구매 과정에서도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된 사례가 확인됐다.경기 성남시 소재 A업체의 경우 2020년 12월 3일 회사 성립(법인 설립등기) 한 달 만인 2021년 1월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대구·인천·강원·전북 등 시도 선관위와 총 26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금액은 총 2억8,359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걸그룹 "무섭노"도 혐오 표현?... 국힘, 정보통신망법에 집단소송 낸다

국민의힘이 7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겨냥한 집단소송 형태의 헌법소원 추진을 준비하는 등 총공세에 나설 태세다.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이라 규정한 국민의힘은 법 시행으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전방위 여론전도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구호' 논란에 이어 걸그룹 멤버의 사투리 표현 문제까지 여야 정치권 공방으로 비화하면서 표현의 자유 논란은 한층 거세지는 양상이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사상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한다"며 "시민들을 모집해 이르면 다음 주 집단소송 형태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반복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에프엠뉴스 pick]

 

[사회]

오늘부터 ‘가짜뉴스’ 처벌···최대 10억원 과징금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개정 법에 따라 온라인에서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유통업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하면 최대 10억원 과징금도 부과된다.누구든 SNS나 커뮤니티에서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 메타 등 방문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와 운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야당과 언론계, 시민사회 일각은 개정 법이 공론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추가 조치 없이 유예기간이 끝났다.개정 법은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가중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중 손해배상 조항이 적용되는 대상은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월별 합산 조회 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정보유통업자로, 조건을 충족하는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내 SNS 글도 대상?"…허위정보 대응 오늘부터 시행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새로운 신고·처리 체계가 본격 가동됐다.생성형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확산으로 허위 이미지·영상 등 조작 콘텐츠 유통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 이용자 통지, 투명성 보고서 공개 등 자체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정부는 불법성이 확인된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하며 수익을 얻는 행위를 막고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 체계라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플랫폼 판단에 따른 표현 위축이나 과잉 삭제 가능성을 우려한다.특히 허위정보와 의견·비판의 경계가 모호한 사안에서 신고 남발이나 플랫폼별 판단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투명한 운영 기준 마련과 실효성 있는 이의제기 절차가 제도 안착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진보층 늘고 보수층 줄었다…한국 사회 최대 갈등은 '이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보수·진보 간 이념 갈등이 꼽힌 가운데, 자신을 진보층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은 늘고 보수층으로 인식하는 국민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성장을 중시하는 의견이 늘고 분배를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줄었다.7일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8∼9월 전국 19세 이상 8천305명을 상대로 실시한 '2025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연구원은 사회통합 수준과 국민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같은 조사를 실시한다.조사 결과 한국 사회에 내재하는 여러 갈등 가운데 가장 심한 갈등은 보수집단과 진보집단 간 이념 갈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념 갈등 수준은 4점 만점에 3.2점을 기록했다.중상층과 빈곤층 간 계층 갈등이 2.9점, 근로자와 고용주 간 노사 갈등이 2.8점으로 뒤를 이었다.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갈등, 개발과 환경 간 가치 갈등, 고령층과 젊은 층 간 세대 갈등은 각각 2.7점을 기록했고, 종교 간, 남녀 간, 내국인과 외국인 간 갈등은 각각 2.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갈등 원인으로는 '이해 당사자들의 각자 이익 추구'(26.3%), '개인·집단 간 상호이해 부족'(21.8%), '빈부격차'(19.0%), '개인·집단 간 가치관 차이'(18.5%), '권력 집중'(10.1%) 등이 언급됐다.주관적 이념 성향 조사에서는 중도가 4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2024년 조사와 비교하면 1.8%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진보는 2.7%p 늘어난 27.1%, 보수는 0.6%p 줄어든 29.6%를 기록했다.

3군 사관학교 통합 계획 발표, 100분전 돌연 취소한 국방부

국방부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골자로 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계획을 발표하려다 돌연 취소했다.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일정 변경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육해공사 총동창회와 예비역 단체,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사태 추이를 관망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당초 안 장관은 6일 오전 10시 반 ‘국방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국방부는 발표 예정 시간 1시간 40분 전 이를 순연한다고 공지했다. 안 장관이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점검회의에 참석하면서 일정이 겹쳐 발표가 미뤄졌다는 것. 청와대는 안 장관의 회의 참석을 급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안 장관은 7, 8일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 대통령을 수행한 뒤 귀국해 사관학교 통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IP4)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국방장관 업무 만찬과 방위산업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부는“구체적 발표 일정은 추후 재공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윤기 증거 인멸” 경찰 수사팀장 긴급체포-팀원 4명도 조사

6일 경찰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 사건 수사팀장인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 박모 경감(58)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박 경감은 장윤기를 검거한 5월 5일 장윤기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 납치 목적으로 추정되는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이처럼 사건 수사팀과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 경감(56)이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살인’ 관련 증거를 누락하거나 폐기한 정황이 계속 드러나면서 경찰청은 광주경찰청이 맡았던 부실 수사 의혹 수사를 본청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박 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나머지 수사팀 4명도 대기발령 조치했다. 수사팀 5명 전원이 조사 대상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국면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 및 내부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일고 앞에 선 배재고 선수들…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다" 반성

광주일고와의 경기 도중 ‘스타벅스 가야지’ 등의 응원 구호를 외쳐 지역 비하 논란을 일으킨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를 찾아 직접 사과했다. 논란이 불거진 지 일주일 만이다. 광주일고 학생들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며 사과를 받아들였다.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배재고 야구부원 36명 전원과 학부모 일부, 교직원 등 총 86명은 이날 오후 3시쯤 광주일고를 방문했다. 이들은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 광주 시민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배재고 야구부 주장 A군은 이날 사과문을 낭독하며 “저희가 광주에 발을 딛는 것만으로도 불편하셨을 텐데, 귀한 시간 마련해주신 광주일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들로 인해 마음의 큰 상처를 입은 광주일고 선수들과 학부모님, 광주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번 논란은 배재고 야구부 일부 학생 선수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경기 도중 광주일고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라고 외친 것이 발단이 됐다.해당 구호는 지난 5월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텀블러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5·18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논란이 됐던 일과 맞물리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경제]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89.4조…전년 比 1810%↑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잠정 실적 발표에서 매출 146조6300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이는 지난해 2분기보다 1810.3%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직전 최대 기록은 올해 1분기 당시 133조9000억원이었다.영업이익은 89조원을 기록했다. 1분기 57조2000억원보다 56% 증가한 기록이다. 이는 엔비디아와 애플 등을 제치고 글로벌 기술기업 중에서도 최대의 실적이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43조원)의 2배가 넘는다.삼성전자의 실적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를 불식시키는 깜짝 실적이다.

종부세 상위 10%가 87%를 부담…개인 중 절반은 60세 이상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의 87%가 상위 10% 납세자에게 집중됐다.개인 종부세 납부자 중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인원과 세액에서 모두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은퇴 세대 자산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영향으로 분석된다.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와 주택을 포괄한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개인+법인)은 4조8천565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상위 10% 납세자의 결정세액은 4조2천420억원으로 전체의 87.3%를 차지했다.종부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상위 납세자일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된다.상위 10%의 세액 점유율은 2024년 88.2%보다는 0.9%포인트(p) 낮아졌다.지난해 개인 종부세 납세자는 54만8천177명, 결정세액은 1조3천195억원이었다.이 가운데 60세 이상 납세자는 28만4천950명으로 전체의 52.0%를 차지했다. 60대가 15만3천543명, 70세 이상이 13만1천407명이었다.60세 이상이 낸 종부세액은 7천530억원으로 전체 개인 종부세액의 57.1%에 달했다.1인당 평균 세액도 고령층이 많았다.전체 개인 종부세 납세자의 1인당 평균 세액은 약 241만원이었다. 60세 이상은 1인당 평균 264만원으로 23만원 많았다.은퇴 세대 자산이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집중돼 종부세 부담의 고령층 쏠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0조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사업 독일 TKMS로…한화오션 고배

캐나다 차세대잠수함도입사업(CPSP)에서 한화오션이 고배를 마셨다.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현지시간)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해군기지에서 CPSP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카니 총리는 "만약 (TKMS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캐나다는 예비 공급업체인 한화오션을 우선 공급업체로 지정하고 그들과 협상을 진행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TKMS와 한화 양사의 플랫폼 모두 캐나다 해군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충족했다"며 수주전이 막판까지 초박빙이었음을 강조했다.그는 이번 결정이 캐나다의 전략적 안보와 경제적 이득을 모두 충족시키는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선택하는 것이었다고 언급해, 잠수함 자체뿐 아니라 경제적 영향까지 고려한 결정을 내렸음을 시사했다.카니 총리는 이날 발표에서 한국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그는 "지난 주말 이재명 대통령과 길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이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24시간 이후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만날 예정인 만큼 다른 전략적 현안을 논의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그는 "한국의 실망감을 이해한다"면서도 "캐나다와 한국이 협력하는 분야는 이외에도 많고, 한국은 캐나다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10일 미 나스닥 상장 하이닉스, 직접 밝힌 ‘3대 투자위험’은?

약 43조원 규모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발행을 통해 오는 10일(현지시각)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둔 에스케이(SK)하이닉스에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반도체 기업 최초로 세계 최대 규모의 미 증시에 입성하며 ‘몸값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다만, 회사가 상장을 준비하며 제출한 기업설명서(증권신고서)에는 이런 기대와 함께 투자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위험 요인도 담겼다.첫 번째 위험 요소는 생산시설 확충 지연에 따른 시장 주도권 상실 위험이다. 에스케이하이닉스는 신고서에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면 기존 고객 이탈, 시장 선점 효과 약화 등 글로벌 경쟁사 대비 사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인공지능(AI) 메모리의 구조적 수요 확대에 발맞춰 제때 공급을 늘리지 못하면 시장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얘기다.두 번째 위험 요소는 공급 부족이 고객 이탈과 규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메모리 가격 급등이 장기화하면 고객사가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거나 정부에 수급 불균형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 반독점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회사 쪽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들이 지난달 25일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하이닉스·삼성전자·미국 마이크론 등 메모리 3사를 상대로 반독점 위반(담합) 소송을 제기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미국 애플이 최근 한국산을 대체할 중국산 메모리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움직임의 하나로 꼽힌다.대규모 투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급 과잉 우려도 투자 위험 요인으로 제시됐다. 회사 쪽은 “자체 판단과 달리 생산시설이 확충되는 시점에 글로벌 메모리 수요가 둔화돼 공급 과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회사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메모리 사업은 2~3년을 주기로 하는 경기 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수요 둔화 등 다운사이클 진입 시 투자 과잉으로 실적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기타]

스마트 안경 쓰고 AI 작동해 기말고사 ‘컨닝’하다 적발 현실로···중국 대학가 ‘금속탐지기’ 까지 등장

중국의 한 대학이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며 공개 경고에 나섰다. 인공지능(AI)에 의존한 과제 작성에 이어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퍼지면서 대학 교육 근간을 흔드는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6일 홍성뉴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화난농업대에서 지난달 한 학생이 스마트 안경을 쓰고 기말시험을 치르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학생이 착용한 안경은 초소형 렌즈가 내장돼 있으며 안경테를 건드려 시험지 사진을 찍고 문제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다. AI가 시험 문제를 분석해 렌즈에 프롬프터처럼 정답을 띄워줄 수 있다.화난농업대는 지난 1일 긴급공지를 내고 시험장에 스마트 기기를 반입하면 전원이 켜져 있거나 화면을 보고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0점 처리 및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화난농업대의 기말시험 고사장 보안이 대폭 강화돼 감독관들이 금속 탐지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검은색 뿔테 안경을 집중 검사한다고 전해졌다.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는 대학 당국에 ‘예고된 재앙’이다. 지난 1월 홍콩과기대 장쥔·멍쯔리 교수는 챗GPT-5.2 모델을 장착한 시판 AI 안경을 쓰고 전기공학부의 ‘컴퓨터 네트워크의 원리’ 과목 시험에 응시하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안경의 도움을 받은 학생은 30분 만에 답안을 작성해 평균 점수인 72점을 넘는 성적을 거뒀다. 100명 중 상위 5등 안에 들었다. 안경을 쓰고 시험지를 바라보기만 해도 시험 문제가 저절로 스캔돼 AI가 만들어 준 답안이 렌즈에 나타났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