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與전대 충청서 시작…“왜 정청래 고향서” 김민석측 항의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치]

與전대 충청서 시작…“왜 정청래 고향서” 김민석측 항의 수용 안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2일 전당대회 순회 경선 일정 논란에 대해 “현재로서는 의결된 대로 가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 측에서 전준위가 정한 경선 일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전준위 대변인을 맡은 이연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전 대표의 고향인 충청권에서부터 순회 경선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관례를 따랐고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실무진이 안을 올렸으며 각자 의견을 개진해 다수 의견이 나온 안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전준위는 지난달 30일 1차 회의에서 다음 달 1일 충남·충북·대전·세종을 시작으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등을 거쳐 15일 전북·전남광주, 16일 경기·서울 순으로 순회 경선을 거친 후 17일 대전에서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안으로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은 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과 수도권 경선을 뒤에 하는 것은 정 전 대표에게만 유리한 일정”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지사 공천 잡음과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6·3 지방선거 책임론이 불거진 호남과 수도권 경선을 먼저 진행할 경우 김 전 총리 측이 초반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전준위에서는 호남과 수도권 경선은 2022, 2025년 전당대회에서 마지막 순서였고 2024년 전당대회에서도 후순위였던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 경선을 먼저 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청주 하이닉스 공장 찾은 김민석··· 광주서 '5·18 유족' 만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2일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있는 충북 청주를 찾았다.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반면 정청래 전 대표는 권리당원 3분의 1이 포진해 있는 호남을 비공개 방문하고 범민주 연대론을 띄우며 당심 잡기에 나섰다.김 전 총리는 이날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현장을 방문했다. 전날 총리직에서 내려와 당에 복귀한 후 첫 공식 행선지로 반도체 생산 공장을 낙점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인 서남권 반도체 투자와 더불어 낸드 플래시 생산 거점인 청주에도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전 총리는 "당 지도부가 총력을 기울여 이 일을 지원하는 게 1번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 측은 "여당 대표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자리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총리는 조만간 호남(반도체)·영남(피지컬 AI)도 차례로 방문해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지역을 살펴볼 계획이다.정 전 대표는 연일 최대 승부처인 호남 공략에 힘을 쏟았다. 전날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에 참석했던 그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가족을 잃은 어머니들의 모임인 '오월어머니회' 회원들을 만났다. 정 전 대표는 면담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5·18 헌법전문 수록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전남 순천 방문 사실도 알리면서 텃밭 공략에 한껏 공을 들이고 있다.정 전 대표는 전날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오찬을 언급하며 "당 안으로는 4통 통합(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 지지자 통합) 단합하고 당 밖으로는 통합과 연대가 절실하다"고 했다.

선관위의 '위철환 살리기'… 사퇴론 대응 문건 만들었다

국민의힘이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상임위원)의 사퇴와 탄핵을 주장하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위 직무대행이 사퇴해선 안 되는 이유를 담은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건에는 위원 사퇴 시 ‘책임성 약화’가 문제라며, 위 직무대행을 비롯한 선관위원 ‘전원 유임’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문건은 국회 출석에 앞서 위 직무대행에게 보고됐다. 이와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에 대한 검경 합동 수사를 지시한 지 3일 후 중앙선관위가 3팀 16명 규모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사실도 확인됐다.해당 문건은 6월 29일 중앙선관위 의사담당관실이 작성한 ‘위원 전원 사퇴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3쪽짜리 문서다. 국민의힘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기관 보고(7월 1일) 전까지 위 직무대행에게 거취를 결단하라고 하자, 상황 평가와 대응 방안이 담겼다. 문건은 “특정 정당에서 상임위원의 과거 이력을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논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감독 소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위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등을 지냈다.문건은 위 직무대행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일각에서 “상임위원이 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것은 부적절하고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점을 언급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이틀 후인 6월 5일 노태악 위원장은 사퇴했고, 위 상임위원이 직무대행을 맡았다. 문건에선 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 “선관위 위원 및 직원 전원이 고발돼 수사 대상인 상황에서 누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더라도 수사 대상인 점은 동일하다”고 했다.또 ‘상임위원 사퇴 시’ 문제점으로 “비상근 위원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므로 직무 전념의 한계 및 이로 인한 위원회 책임성 약화”를 꼽았다. 그러면서 ‘대응 방안’으로 위 직무 대행을 포함한 ‘위원 전원 유임’을 제시했다. “선거 제도와 선관위 조직 개혁에 힘을 모으는 것이 위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충청 첨단산업도 키운다… 삼성-SK 등 392조 투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주요 기업들이 충청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총 392조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선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일환으로 호남에 이어 충청권 첨단산업 육성 청사진을 구체화한 것. 이재명 대통령은 “균형 발전 거점과 첨단 산업 거점을 하나로 일치시킬 이 중대한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의 결단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삼성과 SK 등 주요 기업이 2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계기로 발표한 투자 규모는 392조 원이다. 세부적으로 삼성은 고대역폭메모리(HBM) 팹과 패키징 등 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디스플레이 등에 14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낸드플래시 및 첨단 패키징 등 반도체 생산 거점 구축에 100조 원을 배정했다. 셀트리온도 바이오 의약품 생산시설 등에 2조 원가량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조성에 150조 원의 투자가 추진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분열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균형 발전과 수도권 분산, 지방 중심 성장”이라며 “가능하면 가장 좋은 입지에 기업이 입주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선물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요즘 세상에 압력을 넣는다고 기업이 옮겨 오는 경우가 어디 있냐”며 “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압박해 그런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그런 구태적인 생각도 하던데 그렇게 투자 유치를 할 수 없다. 불가능한 얘기”라고 덧붙였다.

李 국정 지지율 58%… 민주 42%-국힘 20%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2%,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일 공개됐다.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조사해 2일 발표한 7월 첫째 주 전국지표조사(NBS, 무선전화 면접 100%,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0%, 개혁신당 2%,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은 29%였다.직전 조사였던 6월 둘째 주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 41%, 국민의힘 지지율 25%로 양당 격차는 16%포인트였지만 이번 조사에선 양당 격차가 22%포인트로 집계됐다.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8%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에서는 57%였다. 진보층과 중도층에선 긍정 평가가 각각 86%, 61%인 반면에 보수층은 부정 평가가 66%였다. 연령별로는 18∼29세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긍정 평가가 50% 이상이었다. 18∼29세의 긍정 평가는 44%였다.

與 “보완수사권 폐지 내주 심사”… 필버 제한도 이달 착수 방침

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을 다시 전면에 꺼내 든 것은 상임위원회 보이콧에 나선 국민의힘의 복귀를 압박하는 동시에 여권 내에서 이어졌던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경파 사이에선 이달 내 처리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당 안팎에선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미칠 파장 등을 감안해 시한에 매몰되기보다는 제도 보완책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2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도 빨리 (회의에) 들어와 함께하기를 촉구한다”며 “저희들의 열차는 그대로 시간에 맞춰 간다”고 압박했다. 법사위는 이날 김승원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하고 법안심사1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선관위, 지방선거 개표 잘못 입력 3곳 추가 확인

2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에 따르면 중앙선관위가 지방선거 개표 시스템 입력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3곳에서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시흥시의원 선거와 김천시의원 선거에선 재검표 과정에서 무효표와 유효표가 뒤바뀌어 입력됐다. 시흥시 다선거구 신현동 제3투표소에서 국민의힘 안돈의 후보가 92표를 받았으나 91표만 입력되고 1표는 무효 처리됐다. 연성동 제2투표소에선 더불어민주당 김진영 후보가 529표를 받았으나 528표로 기입돼 1표는 무효 처리됐다. 유효표 2개가 무효표로 처리됐던 것.김천시 가선거구 대곡동투표소에선 무소속 이복상 후보가 812표, 무소속 박건우 후보가 767표를 받았던 것으로 기입됐으나 이 후보의 실제 득표수는 811표, 박 후보는 766표였다. 여기선 무효표 2개가 유효표로 잘못 입력됐던 것이다.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선 경기 수원시와 안산시 단원구 등에서 정당별 득표 수에 무더기 오류가 발생했다.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제4투표소에서 새미래민주당은 12표를 득표한 것으로 입력됐지만 실제로는 1표였다. 12표를 받은 자유와혁신은 7표로, 7표를 받은 정의당은 2표로 입력됐다. 안산시 단원구 와동 제3투표소에서 3표로 입력된 국민연합은 0표, 0표로 기입된 기독당은 3표, 11표로 입력된 새미래민주당은 3표였다. 6표로 입력된 자유와혁신은 11표, 1표도 받지 못했다고 입력된 정의당의 실제 득표 수는 6표였다.결국 중앙선관위가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개표 결과를 다시 산정한 결과 기본소득당은 1표, 기독당은 3표, 자유와혁신은 8표, 정의당은 13표, 국민당은 1표, 한나라당은 2표 증가했다. 반면 국민연합은 3표, 대한국민당은 4표, 새미래민주당은 19표, 친미연합은 2표 줄었다.

與 '비명횡사' 모임 초일회 "간판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원외 모임인 ‘초일회’가 최근 해체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초일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매일 정진한다’는 뜻으로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비명횡사’ 한 전직 의원들이 만든 모임이다.초일회는 지난 5월 초 별도의 외부 공지 없이 해단식을 가졌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계파 통합 차원에서 모임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초일회 간사를 맡았던 양기대 전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우리도, 이재명 정부도, 민주당도 앞으로 나아가야한다는 데 뜻이 일치해 해산했다”며 “그 때(2024년 총선)는 정말 폭풍의 시기였지만, 그렇다고 과거에만 계속 머물러서도 안되지 않겠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다.이 모임 소속이었던 한 전직 의원도 “숨어서 복수의 칼날을 가는 의원들처럼 돼선 안된다고 생각했다”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자는 마음이 통했다”고 했다.초일회 멤버는 친문 등 비명계로 분류됐던 박광온·박용진·송갑석·강병원·양기대·윤영찬·김철민·신동근 전 의원 등 15명 안팎이다.이들은 총선 이후 매달 한 차례 정도 만나며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사당화 논란 등에 쓴소리를 해왔다.당시 초일회는 이 대통령을 향해 “기득권을 내려놔라” “비호감도가 민주당 정권교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었다. 당내에서 이런 비판이 나오자 이 대통령도 정부 출범 이후 정무수석 등을 통해 이들과의 접점을 만들려고 한 바 있다.

댓글 쓰기 겁난다…2030에 번지는 ‘7·7 입틀막 극복법’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7월 7일을 극복하는 법’이란 글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달 7일부터 시행돼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단정적 표현 대신 ‘~라고 주장한다’거나 ‘~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식으로 글을 써야 한다는 내용이다. 각종 맘 카페에도 “7·7부터 입틀막법 시행이에요. 인터넷 글 쓸 때 조심”과 같은 글이 잇따랐다.평소 스레드 등 소셜미디어에 ‘좋아요’를 누르며 소극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다는 회사원 이다희(29·여)씨도 정통망법 시행을 앞두고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씨는 “글 쓰는 걸 통제하기 시작하면 동조 행위도 통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여당에선 ‘스타벅스 가야지’ 표현으로 야구부 해체 발언까지 나오는데, 혐오 판단을 내리는 주체가 정부라면 결국 정부 잣대가 무서워 국민들이 스스로 입을 틀어막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이처럼 개정 정통망법 시행을 앞두고 2030세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검열 포비아(공포증)’가 번지고 있다. 특히 에펨코리아·디시인사이드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제 정식 고발장이 아닌 간단한 신고만으로도 게시물이 삭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글이 적잖게 올라오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 정통망법 철회 청원’에도 5~6월 한 달 사이 1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조건(5만명 이상)을 달성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강행 처리한 개정 정통망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게 골자다. 또 하루 1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강제하고, 위반 행위 반복 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 조항도 담았다.

국회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추진…홍명보·정몽규 출석 거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남자 축구국가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예선에서 탈락하는 부진한 성적을 거둔 상황에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을 증인으로 불러 감독 선임 과정을 비롯한 협회 운영 전반을 살피겠다는 취지다.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일 한겨레에 “국민적 관심 사안이다 보니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청문회를 여는 데에 무게가 실려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 내용 등에 대해서는 내일(3일) 당 의원 워크숍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청문회가 열리면 위르겐 클린스만 전 대표팀 감독과 홍 전 감독의 선임 과정, 협회의 밀실 운영 의혹 등이 전반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장동혁 징계 정국’에 연일 제동…“통합을 바탕에 둬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당의 기강 확립이 징계를 통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의 의원 징계 방침에 연일 신중론을 꺼낸 것이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방송(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제가 원내대표에 선출된 이후 계속 강조해온 건 통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과로로 입원했다가 퇴원하자마자 ‘기강 확립’을 꺼내며 징계를 언급해 당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일부 의원들이 징계 대상자로 거론된다.정 원내대표는 “징계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징계 대상자인가, 어떤 징계 혐의인가, 징계 수위가 어떠했는가, 이 세 가지를 보고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징계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을 바탕에 둔 기강 확립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건 많은 의원들께서 동의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나경원 의원도 정 원내대표의 신중론에 힘을 보탰다. 나 의원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무소속을 돕는다는 건 해당 행위 맞다”면서도 “중요한 건 징계와 정치가 친하지 않는 단어라는 것이다. 징계로 정치를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회]

‘대북송금 등 수사 남용 진상조사단’에 대검 감찰부장 “공정성 의문” 문제제기

현직 대검찰청 간부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업무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현행 법률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은 1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감찰 기능과 법치주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진상조사단의 활동과 업무가 (대검) 감찰부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소관 부서의 지휘와 업무협의를 배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 활동이 감찰 기능을 규정한 검찰청법과 대통령령 및 내부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 그는 “진상조사단의 경우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할 예정으로 알아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무부 장관의 (진상조사) 지시가 대검 감찰부 기능을 배제하기 위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 부장은 조사단의 활동이 현행 법령상 감찰부장의 업무이므로 검찰미래위의 업무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지휘하거나 업무 협의를 하도록 하는 게 헌법상 법치주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감찰 기능은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이 생명”이라며 “만약 (대검 감찰부를)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라면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도 2일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등 권한을 벗어나 조사단을 구성하고 감찰부의 기능에 속하는 사항을 임의로 조사단에 맡긴 것이라면 심각한 법치주의 훼손의 위험이 있다”며 김 부장의 글에 댓글을 달았다.

시점만 남은 ‘보완수사권 폐지’…‘경찰 견제’ 장치는 여전히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태스크포스(TF)를 띄우기로 결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실무 논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뒤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현행 형소법에서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제196조)를 하고 기소할 수 있다. 여권에선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검찰권 남용이 필연적으로 재현될 것이라는 지적과 경찰의 부실 수사 등을 막기 위해선 예외적·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반론이 맞섰다. 지난달 25일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가 ‘정부 기본 입장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라며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혀 형소법 개정은 국회로 공이 넘어갔지만, 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형소법 개정안 처리 시점 등 보완수사권 논란은 정치적 쟁점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에서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까지 다 봉쇄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가)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1일 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가거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추진해달라”고 했다.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보완수사에 필요한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조차 경찰로 다시 사건을 보내 처리해야 한다. 검사가 간단하게 보완할 수 있는 사건이 최소 수개월 이상 지체돼 ‘사건 뺑뺑이’가 일상화할 수 있다. 국민의 재산권·생명권이 걸린 사건에서 피의자는 증거의 인멸·왜곡 등 사건에 대비할 시간을 벌 수 있는 반면, 피해자는 피해 확인과 회복의 지연으로 고통의 시간이 지속될 수 있다. 이른바 ‘세종시 여중생 집단성폭력 사건’ 피해자 ㄱ씨는 지난해 9월 ‘범죄 피해자가 바라는 검찰개혁 세미나’에서 “경찰이 ‘(사건을) 송치해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하면 일이 많아진다’고 토로했다”며 “수사도,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영 대결'로 번진 배재고 징계…보수단체, 야구협회 줄고발

보수 시민단체들이 '스타벅스 구호'로 논란을 빚은 배재고를 중징계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를 상대로 잇달아 고발전에 나섰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협회 인사들을 강요·업무방해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한다.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는 취지다.협회장, 부회장뿐 아니라 배재고 야구부의 6개월 전국대회 출전 정지 징계를 결정한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인사들도 고발 대상에 올랐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선수들이 미성년자고, 구호가 악의적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고교 3학년 주전들에게도 징계를 적용해 미래 선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일방적·불공정·불합리한 징계"라고 주장했다.이번 사태의 피해자인 광주일고 동창회는 철저한 진상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선수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광주 서중·일고 총동창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협회의 엄중한 사태 인식을 반기면서도 "우리의 목적은 학생의 나락이 아닌 교육과 정의의 회복"이라고 밝혔다.배재고 교직원, 야구부 학생·학부모는 지난 1일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직접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광주일고는 시험 기간이고, 학생 심리 안정이 필요해 일단 당일 방문은 재고해달라고 답한 상태다.

배재고 선배 권영세 “동문으로 송구…‘철없는 실수’ 제재 철회가 마땅”

배재고를 졸업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학생의 철없는 실수에 과한 집단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스타벅스 응원가’로 배재고 야구부에 내려진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서 “모교인 배재고를 선택해서 간 것은 아니었지만 졸업한 지 이미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1885년 아펜젤러 목사에 의해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근대 교육기관인 배재는 국내 여느 학교와 달리 공부만이 아니라 소위 지덕체를 골고루 함양시키는 교육 목적을 가진 차별화된 학교”라고 말했다.권 의원은 “이런 배재고가 최근 스타벅스 관련 혐오 발언 문제로 부정적 논란의 대상이 된 데 대해 동문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아쉽게, 그리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일부 학생들의 아무 생각 없는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권 의원은 “이에 대해 개별적인 책임의 유무, 경중도 가리지 않은 채 단체 기합 주듯이 전원에 대해, 그것도 6개월 출전 정지라는 과한 제재를 가한 일 역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교 운동선수들에게 이렇듯 중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그들의 대학 진학이나 야구 경력 문제를 넘어 인생 전체에 결정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제재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홍장원이 ‘계엄 합법 전제하라’ 지시”···국정원 진술 진실공방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 때 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계엄을 합법이라 전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국정원 간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홍 전 차장은 해당 간부 본인이 자의적 판단으로 ‘계엄 합법 전제’ 지시를 하고선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반박한다.국정원 A국장은 최근 종합특검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상황 당시 홍 전 차장이 부서장 회의를 주재하며 ‘합법, 비합법을 논하지 말고 계엄이 합법이라는 전제 하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국장은 “부서장 회의에서 홍 전 차장의 이 같은 지시를 받아 B실무관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종합특검은 국정원 직제상 A국장은 1차장 산하 부서장이기 때문에 홍 전 차장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 방송 생중계된 뒤였기 때문에 A국장이 계엄의 불법성을 인식하고서도 B실무관에게 ‘계엄 합법 전제’ 지시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홍 전 차장은 A국장이 부적절한 지시의 책임을 피하려 허위 진술을 한다는 입장이다. 홍 전 차장은 4차례 종합특검 조사에서 “부서장 회의에서 구체적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앞서 열린 정무직(지휘부) 회의에서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이 “법률상 계엄 시 국정원이 뭘 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자신은 10여분간 부서장 회의를 열어 단순 전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국정원 명령 체계상 차장들은 원장을 보좌하는 참모들이고, 실·국장이 실무를 총괄해 재량권이 크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정선거론만 남은 ‘올림픽공원’…행정력 못 미치는 ‘극우 해방구’로

지난 1일 찾아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시위 현장. 낮시간대 수백명 수준이던 시위 참가자는 오후 6시가 넘어 퇴근시간대가 되자 2000~3000명 규모로 늘었다. 시위대 앞에서 펄럭이는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를 바라보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를 계속 외쳤다. 현장에 배치된 경찰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다.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투·개표소 봉쇄시위 한 달을 목전에 둔 현장 풍경이다. 개표소는 여전히 굳게 닫혀 있지만, 현장 분위기는 한 달 새 많이 달라졌다. 시위 초반 참가자들이 ‘참정권 침해’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부정선거 대신 재선거 구호만 외치자” “성조기를 들지 말자”며 극우 진영과 음모론을 경계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시위 참가자 연령대도 초기엔 2030이 절반 이상 차지했지만 지금은 60~70%가 중장년층이다. 참가자가 적은 한낮에는 중장년층 비중이 더 높다. 시위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달 7일 ‘참정권 침해만 외쳐달라’는 대자보가 붙어 있던 자리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갔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입간판이 서 있었다.경찰은 시위를 “미신고 집회”로 규정하면서도 뚜렷한 주최자가 없다는 이유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켜보고 있다. 정치권은 지방선거 이후 당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권력투쟁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그사이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강제수색(강요), 기자·경찰관 폭행, 대한체육회 산하기관 등에 대한 업무방해 등 숱한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초심’을 잃은 봉쇄시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어떻게 마무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메타발 ‘상투’일까, 일시적 ‘조정’일까…급락 중인 삼전·닉스 주가 어디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사상 첫 400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지만, 정작 호황을 이끈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는 2일 급락했다.시장에선 ‘반도체 수요가 정점을 찍었다’는 피크아웃 우려와 AI 거품론이 터져나왔다. 반면 일시적인 조정일 뿐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초체력은 견고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9.06% 내린 28만6000원에, SK하이닉스는 14.57% 떨어진 218만7000원에 마감했다. 두 대형 반도체 종목이 일시에 급락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655.32포인트(7.89%) 떨어진 7648.09까지 밀렸다. 산업통상부의 지난 1일 발표에 따르면 6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99.5% 증가한 448억2000만달러로 사상 첫 400억달러를 넘었다. D램 고정가격 반등과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가치 메모리 수요 호조가 겹친 결과다.증시에선 그러나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이라는 ‘피크아웃’ 우려가 강하게 덮쳤다. 6월 기준 D램의 ㎏당 수출 단가는 전월 대비 4% 하락한 7만4687달러,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단가는 5% 떨어진 2만1131달러로 집계됐다.애플이 메모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주요 제품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점도 소비자 수요 위축 우려로 이어지며 악재로 작용했다.반론도 만만치 않다.수출단가 하락은 그동안 메모리 가격 폭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산업 전반의 피크아웃으로 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메타는 이미 상반기부터 클라우드 사업을 예고해왔다. 새삼스러운 ‘투자 과잉’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라며 “메모리 종목 주가가 역대급으로 폭등하면서 차익실현 욕구가 쌓여 있던 차에 메타 뉴스가 매도의 ‘명분’을 제공했던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선 메모리 기업들이 호황·불황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사이클 산업’의 숙명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수익성을 담보하게 됐다는 낙관론도 제기된다.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글로벌 빅테크와 3~5년 단위의 장기공급계약(LTA)을 확대하고 있다. 장기계약이 늘면 메모리 현물 가격이 하락해도 꾸준한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다.

앤트로픽, 삼성과 AI칩 생산 논의…삼성 파운드리 '부활' 신호탄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 개발사 앤트로픽이 삼성전자와 AI 칩 생산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앤트로픽은 자체 AI 칩 개발을 위한 초기 단계 작업을 시작했으며, 잠재적 제조 파트너인 삼성전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미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앤트로픽은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사업부의 2㎚(나노미터) 제조 공정과 첨단 패키징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2나노 공정은 현재 업계에서 가장 진일보한 칩 공정으로 프로세서 집적도를 높여 전력 효율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삼성전자가 앤트로픽의 자체 AI 칩을 최종 수주하게 되면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에 이어 새로운 대형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쇠고기 7.5%↑·달걀 10.3%↑…“애호박값 자고 나니 2배”

고유가가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가운데, 먹거리 물가도 함께 치솟아 가계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보다 0.1%포인트 오른 3.2%에 달해 2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전달(2.2%)보다 1%포인트 크게 올라 3.2%를 보였다. 수산물은 수입량 확대로 상승 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농산물(-0.8→1.1%)과 축산물(5.8→6.2%)이 각각 상승 폭을 키우면서다.국산 쇠고기(7.5%)와 돼지고기(4.5%)는 도축 마릿수 감소 영향을 받았고, 달걀(10.3%)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전달보다도 크게 뛰었다.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파(37.1%)도 큰 폭으로 올랐다.식음료업계에서도 고환율로 인한 원자재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가격 인상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달 26일부터 칠성사이다·레쓰비 등 12개 브랜드 44개 품목의 출고가를 평균 5.3% 인상했다. 2024년 6월 이후 2년 만의 가격 조정이다. 회사 쪽은 “포장재 원재료비 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과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원액 비용 부담, 유가 상승에 의한 물류비 가중”을 인상 배경으로 꼽았다. 편의점 씨유(CU)와 이마트24의 얼음컵, 지에스(GS)25의 주요 가공란 제품 가격도 100~200원가량 오르는 등 장바구니 물가 전반에 걸쳐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文정부 수준으로 공정가액 올리면… 서울 아파트 보유세 2배 이상 '껑충'

정부가 이달 말 부동산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세법개정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유세 산정 기준인 공정시장가액을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올릴 경우 서울 주요 단지의 내년 보유세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12억 원 미만 중저가 주택은 상대적으로 크게 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강남 3구, 한강벨트 등 비거주 1주택 매물 출하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매물이 잠기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문재인 시즌2'를 우려하고 있다.KB국민은행에 의뢰해 분석한 '부동산 세제개편 시나리오'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을 현행 60%에서 95%까지 상향할 경우 내년 마포 래미안푸르지오(84㎡)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1,282만 원에 이른다. 이는 올해(566만 원)의 2.3배에 달하는 규모다. 공정시장가액을 점진적으로 올린다고 가정한 뒤 80%를 적용해도 1,122만 원 수준이다. 이는 재산세 납부액이 전년 대비 1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을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300%로 상향하고 추산한 결과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려 시장에 나오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선 세제개편을 통해 공정시장가액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

"관세 45% 물고도 싸" 유럽 뒤흔드는 중국차

자동차의 본고장 유럽에서 중국차가 ‘변방의 저가차’ 이미지를 벗고 시장 판도를 흔들고 있다. 첨단 기능과 가성비로 무장한 중국계 브랜드가 고율 관세라는 무역 장벽을 넘어, 지난 5월 유럽 주요국 판매량에서 처음으로 일본차를 뛰어넘는 이변을 연출했다.2일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지난 5월 유럽 주요 31개국에서 상하이자동차(SAIC)·BYD·지리그룹·체리자동차·리프모터 등 중국계 완성차 5사의 신차 판매량은 총 13만8410대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유럽 신차 시장 내 중국계 브랜드의 점유율은 12.0%로 뛰었다. 같은 기간 일본계 브랜드는 13만424대(11.3%)에 그쳤고, 한국계 브랜드는 8만644대(7.5%)로 뒤를 이었다. 유럽 월간 판매량에서 중국계가 일본을 제치고 유럽 로컬 브랜드 바로 다음 순위를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차의 유럽 진출이 본격화된 지 3~4년 만의 격변이다.중국계 점유율의 급상승 배경엔 유럽 시장에 본격 진출한 완성차 업체 수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ACEA가 공식 집계하는 중국 브랜드는 올 4월부터 총 5사로 늘어났다. SAIC와 BYD에 더해 지리그룹, 체리자동차, 리프모터가 새롭게 포함된 것이다. 그동안 별도로 집계되던 볼보도 지리그룹 산하로 편입됐다.그러나 이를 감안해도 중국 브랜드들의 성장세 자체가 압도적이라는 평가다. 5월 판매량에서 지리그룹 3만8145대, BYD 3만2380대, SAIC 3만527대, 체리차 2만7412대, 리프모터 9945대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BYD와 체리차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36.6%, 244.1%라는 가공할 만한 판매 성장률을 기록했다. BYD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중형 SUV인 ‘씰 U DM-i’와 영국 시장 등에서 일명 ‘테무판 레인지로버’로 불리는 체리차의 PHEV ‘재쿠(Jaecoo) 7’ 등이 돌풍을 일으킨 덕분이다. BYD 단일 브랜드 판매량은 이미 현대차(3만7062대)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기타]

홍명보-손흥민 갈등설까지… 洪 “선발 제외, 개인감정 없어”

대표팀 내 의견 충돌을 내분으로 해석하는 시선도 있지만 선수단 내 불화는 없었다는 게 홍 전 감독의 생각이었다. 그는 지인들에게 “다들 잘하려고 했고, 의지가 있었다. 하지만 날씨는 덥고 몸이 안 나가고 했을 뿐이다. (인터뷰 여부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게 경기력으로 이어진 건 아니다”라고 했다. 대표팀 관계자 역시 “선수단 내부 분위기에 대해선 선수들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송 감독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남아공전에 손흥민을 교체로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 홍 전 감독은 “상대의 체력이 떨어지는 후반전에 투입해 뒷공간을 공략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전술 구상에 깊이 관여했던 대표팀 관계자는 “이재성을 제외한 건 1, 2차전에서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매일 선수들의 몸 상태를 점검하는데 (이재성은) 스트레스 지수도 높게 나왔다. 인터뷰 보이콧과는 전혀 관계없는 전술적 결정이었다”고 전했다.홍 전 감독은 2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선수 기용은 경기 전에 코치들과 상의해 결정한 게임 모델에 따라 이뤄졌다. 억울한 것은 없고 내가 감독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선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 “누구도 처음부터 (그 전술이) ‘잘됐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체코와 조별리그 1차전에서 손흥민 대신 들어간 오현규가 결승 골을 넣을 줄 모르지 않았나”라며 선수 기용 논란은 결과론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 전 감독은 귀국 이틀 만인 2일 다시 미국으로 출국했다.

임신부 美입국 막히나…백악관 “일시적 방문도 신중히 따져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지난달 30일 미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임신한 외국인 여성의 입국 금지, 원정 출산 규제 강화에 나설 뜻을 밝혔다. 대법원의 제동에도 개의치 않고 강경한 반(反)이민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1일(현지 시간)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진과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는 ‘외국인 임신부의 입국 금지’ 등을 통해 출생시민권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친(親)트럼프 성향의 보수매체 ‘페더럴리스트’의 창립자이며 마가 진영에서 영향력이 큰 숀 데이비스가 이 안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설계자로 꼽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일시적인 방문이라 해도 누가 미국에 들어오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외국인 임신부의 입국을 허용하면) 미국 시민이 아니었을 아이들이 미국 시민이 되고, 미국의 사회안전망에 들어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구글, EU 반독점 소송서 패소… 7조2600억원 역대 최대 과징금

미국 빅테크 구글이 2018년 유럽연합(EU)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부과한 41억2500만 유로(약 7조2600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2일(현지 시간) 패소했다. EU의 빅테크 규제가 강화되는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EU의 통상 마찰 또한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EU의 최고법원 격인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EU 법원의 판결에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구글은 EU가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액인 41억2500만 유로를 납부해야 한다.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플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구글 검색과 크롬 브라우저를 사전 설치하도록 강제해 경쟁 업체를 배제시켰다고 봤다. 안드로이드의 변형 운영체제 사용 또한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일부 업체에 구글 검색을 독점적으로 사전 설치하는 대가를 지급한 점도 문제 삼았다.

맘다니發 민주사회주의 돌풍… 20대 이민자, 15선 현역 꺾어

“키로스의 승리는 기성 의원들에게 보내는 ‘경고(wake-up call)’다.”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야당 민주당이 콜로라도주 제1선거구의 하원의원 후보를 뽑기 위해 지난달 30일 실시한 당내 경선에서 에티오피아 이민자 출신의 정치 신인 멜랏 키로스(29)가 15선의 현역 하원의원 다이애나 디겟을 꺾었다. 정치매체 액시오스, 뉴욕타임스(NYT) 등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정치권의 세대교체 및 민주 사회주의자의 돌풍이 거세다고 진단했다.키로스는 민주당 내 강성 진보세력인 ‘민주 사회주의자(DSA·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에 속한다. 1997년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태어났고 유년 시절 미국으로 건너왔다. 미 중서부의 명문대인 노터데임대 로스쿨을 졸업한 후 법조인으로 활동했다.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반(反)이스라엘 성향의 글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 당시 그가 일하던 로펌이 삭제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이로 인해 해고당하자 정계에 뛰어들었다.뉴욕 제13선거구 하원의원, 수도 워싱턴 시장 등 최근 민주당이 실시한 다른 당내 경선에서도 역시 DSA 소속의 정치 신인 다리알리사 아빌라 슈발리에, 재니스 루이스 조지가 각각 승리했다. 두 사람도 키로스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일방적인 이스라엘 지원,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단속 등을 반대한다.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후 민주당의 주류 세력인 온건 진보 진영은 별다른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를 틈타 민주 사회주의자들은 생활비, 주거난 등 민생 의제를 앞세워 영향력을 늘리고 있다. 맘다니 시장은 지난달 28일 ABC방송에 “민주 사회주의자가 어떤 공직이든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을 배출할 수도 있다고 자신했다. NYT 또한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는 민주 사회주의자 후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베네수 강진’이 드러낸 권위주의 정권의 민낯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선 베네수엘라에서 구조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료들이 구호팀과 구호물품의 반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랜 기간 권위주의 체제를 이어오며 시스템이 무너진 베네수엘라 정부가 재난 대응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워싱턴포스트(WP)는 1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정권이 지진 발생 후 구조활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관료들이 구호단체 등에 까다로운 절차를 제시하고 뇌물을 요구하면서 현장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독일 국제구조대(ISAR)가 조직한 긴급 의료팀은 “입국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스페인 구조대원들도 지난달 27일 엑스에 “다른 많은 팀과 마찬가지로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됐고, 당분간 이러한 상황이 지속할 듯해 귀국하기로 했다”고 썼다. 칠레 구조단체 토포스 칠레는 베네수엘라 당국이 자신들을 간첩으로 의심해 서류를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작업을 방해했다고 전했다.일부 베네수엘라 군인과 경찰이 약탈, 구호품 반입 차단, 기부금 횡령 등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네수엘라 경찰관 4명이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의 잔해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로 체포되는 일도 벌어졌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