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文 "내부 단합" 李 "외연 확장"… 결 달랐던 2시간 만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오찬에 앞서 청와대 오찬 장소인 상춘재 앞에서 손을 잡고 취재진이 사진촬영에 응하고 있다.

[정치]

文 "내부 단합" 李 "외연 확장"… 결 달랐던 2시간 만남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만나 오찬을 함께했다. 두 사람은 ‘국민 통합’을 강조했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문 전 대통령은 “당내 통합”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한 반면, 이 대통령은 “외연 확장을 통한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방점을 뒀다. ‘구조적 다수’에 대해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진 않았으나,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까지 끌어안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더불어민주당 8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친명·친청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통합에 대해 서로 결이 다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두 사람은 당정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나 약 2시간 동안 오찬과 산책을 했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포옹을 했고, 서로의 건강과 안부를 묻는 등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다. 오찬 메뉴로는 통합과 화합의 의미를 담은 비빔밥과 모둠떡이 준비됐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통합으로 나아가려면 역시 당내의 단합, 이게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그 위에서 민주개혁 진영 그리고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세력들과의 더 큰 단합을 이루어내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 통합에 이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여권과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꿈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바란다”고 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되겠다”라면서도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거기서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뒷받침되는 거지, 말로만은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 ‘구조적 다수’의 의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양극단을 제외하고 중도 우파까지 지지 기반을 넓혀 안정적인 다수 지지층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국힘 의원님, 李대통령과 골프 한번 치시죠"… 靑, 깜짝 회동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복수의 국민의힘 중진 의원에게 골프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석 여부를 물으며 “이 대통령이 정치 현안에 대한 야당의 의견과 쓴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3선인 국민의힘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지난달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았다. 신 의원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 대통령이 야당 중진들을 모시고 쓴소리를 들어보려고 한다’며 이 대통령과 함께 골프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는 골프를 치지 않아 거절했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좋은 생각이다. 다른 야당 의원들과 만나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 반대하는 논거도 들어보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영남 중진인 A 의원은 5월 중순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제안받았다고 한다. A 의원은 “이 대통령이 민심을 제대로 듣겠다는 취지로 만남을 청해왔는데 거절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괜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지방선거 이후에 기회가 되면 같이 골프를 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그러나 전화 통화 이후 구체적인 일정 조율은 없었다는 게 A 의원 설명이다.청와대가 다른 국민의힘 의원에게 골프 회동을 제안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제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두 의원은 영남 중진이며, 계파색이 엷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정치권에선 청와대의 골프 회동 제안에 대해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후 낙마)하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하는 것과 같은 차원이라는 것이다.

김민석 2002 대선 때 탈당-송영길 친문과 대립-정청래 명청대전 구도가 부담

김민석 국무총리가 1일 총리직에서 물러나 더불어민주당에 복귀하면서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로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등에 업은 김 전 총리는 “(당 대표를) 꼭 두 번 할 필요가 있을까”라며 정청래 전 대표를 정조준했다. 유일한 호남 출신으로 당내 ‘적통 논쟁’에 불을 지핀 송영길 의원 역시 “민주당은 대한민국 전체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라며 정 전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정 전 대표는 전북 전주를 찾아 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두고 ‘전북 홀대론’이 나오는 데 대해 “소외감 느끼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심을 파고들었다.김 전 총리는 사실상 ‘명청(이 대통령과 정 전 대표) 대전’ 구도로 치러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다만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를 교체하려 했던 ‘후보단일화협의회’(후단협) 활동을 한 점은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또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해제 표결에 불참한 점을 두고 당 안팎의 공세를 받고 있다.송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오찬 회동을 언급하며 “단합과 확장으로 성과를 만들고, 그 성과로 증명하는 ‘진짜 여당’을 만드는 것이 두 분의 당부에 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외연 확장을 강조하며 정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 송 의원은 이날 지난해 정 전 대표와 당권 경쟁을 벌였던 박찬대 인천시장 취임식 등을 찾았다.유일한 호남 출신이자 6선의 송 의원은 인천시장과 전직 대표로서의 경륜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패배 이후 송 의원이 내리 5선을 한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양보한 것에 대해 마음의 빚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송 의원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 비판에 앞장선 전력이 있어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정 전 대표는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등 ‘구주류’ 기반의 강성 지지층과 친여 성향의 유튜버 김어준 씨의 지지를 받고 있다. ‘1인 1표제’ 도입을 통해 정 전 대표에게 유리한 판도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른바 ‘명청 대전’ 구도가 부각되면서 정 전 대표의 연임이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 걸림돌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적통논쟁 피하는 정청래…그 뒤엔 2007년 ‘노무현 키즈’ 흑역사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1일 국회로 복귀했다. 김 전 총리는 이임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장에서 더 큰 사명감으로 뛰겠다”고 말했다. 복귀한 김 전 총리는 8·17 전당대회에서 맞붙을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직격했다. 김 전 총리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전 대표가) 애쓰셨고, 이룬 것도 많은데 시대에 따라 당이 갈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리더십의 모습으로 꼭 두 번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날 보도된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도 “우리나라 국정 중심은 대통령이고, 대통령을 지원하는 여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그 점에선 제가 가장 (대표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에 친청계(친정청래계)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굳이 대표를 두 번 할 필요가 있냐고 김 총리가 물었답니다. 총리 하다 굳이 당 대표 할 필요는 있으실까요?”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반청(반정청래)계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정 전 대표는 지난 1년간 기회를 받았지만, ‘엇박자 대표’ 였다”고 반격했다.당권 주자들 사이의 공방은 이날도 거칠었지만, ‘노무현 적통 논쟁’은 다소 가라앉았다.친노그룹으로 분류되는 정치권 인사는 1일 통화에서 “송영길ㆍ정청래 누구도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득 볼 사람이 없다”며 “송영길과 정청래가 노무현을 두고 싸운다는 건 낯짝이 두꺼운 일”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과 정 전 대표 누구도 ‘친노(친노무현) 적자’가 아니었을 뿐더러,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노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운 과거가 있기 때문이다. 정 전 대표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에 기반을 둔 인터넷 정당 ‘정정당당 추진위원회’을 꾸려 2002년 정치에 발을 들였다. 17대 총선에서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역풍을 타고 초선 배지를 단 86세대 중 하나였다. 하지만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현 통일부 장관)이 2007년 노 전 대통령에 반기를 들며 탈당하고 ‘대통합민주신당’을 창당할 때에, 정 전 대표는 정 의장 옆에 섰다. 정 전 대표는 ‘정통(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을 이끌었고, ‘정통’ 출신들은 지난 전당대회 때 정 전 대표의 든든한 우군이었다.그때를 기억하는 민주당 의원은 “당시 정 장관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노 전 대통령을 버렸고, 정청래는 정동영 캠프의 핵심이었다”며 “노 전 대통령이 정 장관과 주변인들을 ‘배은망덕하다’고 했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주변에 “2005년 노 대통령이 문화관광위원회 위원과 했던 만찬 자리에서 예산 문제로 노 전 대통령과 크게 다퉜다가 이후 청와대 인사들이 공관 출입을 막아 노 전 대통령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곤 했다. 정 전 대표를 비난했던 송 의원의 과거도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정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에 합류했던 송 의원은 당시 손학규 캠프에 합류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권위주의를 벗어났다고 하지만 중국 문화혁명 때처럼 의원들을 옥죄었다”고 말했다. 수도권 민주당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던 송 의원이 노사모 반발에 발걸음을 돌린 기억도 있다”고 말했다.

"받아도 문제, 안 받아도 문제" 원구성 딜레마 빠진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문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위원회 위원장을 자당 소속 의원으로 단독 선출하자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하며 강력 반발했지만,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을지를 두고 당내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 입법 독재를 부각시켜야 한다는 '강경론'과 적극적 의정 활동을 통해 수권 정당으로서 존재감을 키워야 한다는 '실용 노선'이 맞서고 있다.연일 여당의 독주를 성토하지만, 국민의힘의 속내는 복잡하다. 국회 후반기 내내 밀려 있는 민생 현안을 등지고 상임위 활동을 전면 거부할 경우 '반쪽 국회'를 자초했다는 비판과 함께 일 안 하는 야당 이미지가 씌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2024년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당시 강경 일변도로 나갔다 민심의 역풍을 맞았던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반발해 의정활동 보이콧을 선언했으나, 2주 만에 7개 상임위원장을 전격 수용하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을 장외에서만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었다.야당 몫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한 뒤 '원내 투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 후속법안 및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세제개편안 등 첨예한 쟁점 법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나쁠 게 없다는 것이다.

'명청대전'서 갑자기 소환된 친문··· '적통 마케팅' 바라보는 복잡한 속내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소수파로 분류되는 친문(문재인)계의 존재감이 부각되고 있다.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친문 표심 잡기에 나서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친노·친문 적통론을 꺼내며 지원사격을 하면서다. 하지만 이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 노선이 전통 지지층의 소외로 이어지고 있다는 유 전 이사장의 문제 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문 전 대통령이 당권 경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모습에는 불쾌감을 토로하고 있다. 당내에선 다가오는 전대에서 친문계의 표심이 어느 곳으로 향할지를 두고 관측이 엇갈린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 전 이사장의 '재건축론'에 대해 "긍정과 부정, 평가 여부를 떠나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뉴이재명'이라 불리는 신주류 지지층이 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문조털래유' 같은 멸칭으로 조롱하면서 전통 지지층의 분노와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 본질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또 다른 친문계 재선 의원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지휘했던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의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등을 거론하며 "코어(핵심) 지지층이 빠지고 있다는 유 전 이사장의 지적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렇지만 정 전 대표의 친노·친문 적통 마케팅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정 전 대표가 지난달 24일 당대표 사퇴 후 첫 일정으로 서울국제도서전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을 두고 친문계 내부에선 "당권을 위해 전직 대통령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으로 당대표 출마를 고민 중인 고민정 의원은 "의도가 읽히면 감동이 없다"며 정 전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애초에 친문 주류도 아닌 정 전 대표의 적자 행세에 불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결국 다가오는 전대에서 친문계가 단일대오 대신 각개전투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뚜렷한 구심점이 존재하지 않는데다 정 전 대표의 리더십에 반감을 가진 친문계 의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장동혁 측이 제소하고 징계 결정까지…그들만의 '징계정치' 논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앞두고 있는 당 의원 30여 명 중 상당수가 장동혁 대표 지지자들의 집단 제소로 윤리위에 회부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리위는 당내 독립기구이지만, 윤민우 위원장 등 당내 대표적 친장(친장동혁)계로 인사로 구성돼 있어서다. 사실상 '셀프 제소'에 '셀프 심사'가 예상되면서 장 대표 측의 무더기 '셀프 징계'가 현실화할 경우 내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장 대표 지지자들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를 향해서도 '문자 폭탄'을 날리며 압박 수위를 높여 갈등의 골이 한층 심화하는 모양새다. 1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기준 윤리위에 징계요구안이 접수된 현직 의원은 30명 안팎이다. 이성권·권영진·김재섭·김용태 의원 등 '대안과미래' 소속 20여 명 의원 전원과 박정훈·배현진·한지아·조경태 의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일부 의원 등이다. 당 지도부 일원인 우재준·양향자 최고위원과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도 포함됐다.이들에 대한 제소에는 친장(친장동혁) 성향 당원들이 앞장섰다. 장 대표 지지 당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징계 대상이 될 만한 사례를 제보받은 뒤 집단으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장 대표 사퇴 요구 등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는 게 핵심 징계 요구 사유다.친장계 인사들로 구성된 윤리위는 징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6일 소집기로 하는 등 속도전을 펼 태세다. 장 대표가 지난주 "미뤄놓은 징계 요청에 답할 때가 됐다"며 사퇴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비당권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다.당내에선 "장 대표가 직접 징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소는 지지자들이, 심사는 장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 맡는 구조"라며 "완전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선관위, 여야 당직자 외유성 연수에 매년 2억원 가까이 썼다

중앙선관위가 매년 2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정당 관계자들에게 외유성 해외 연수를 보내왔으며, 2년전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중단되자 선관위는 올해 정당 측 민원을 이유로 해당 예산 부활을 시도했고 결국은 민주당 의원의 요구를 근거로 8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2일 밝혔다. 천 원내대표실은 선관위가 지난 2023년까지 매년 실시해온 ‘외국 정당·정치제도 연수’ 내역을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선관위는 매년 1억7천만~8천만원의 세금을 들여, 민주당과 국민의힘 및 정의당, 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원내 정당 당직자 10여명에게 7~8박 일정으로 유럽, 대양주 국가에 연수를 보내줘왔다. 선관위 직원 수명도 동행했다.2022년엔 민주당 당직자 5명, 국민의힘 당직자 4명과 중앙선관위 직원 4명 등 17명이 1억원의 예산으로 뉴질랜드·호주를 8박 9일 다녀왔다. 같은해 세종,충남,제주 선관위도 8300만원의 예산으로 민주,국민의힘 등 정당 당직자 9명과 해당 시도당 선관위 직원 4명등 13명이 독일,오스트리아를 8박10일 일정으로 다녀오게했다. 2023년에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등 당직자 10명과 중앙선관위 직원 4명 등 14명이 8900만원 예산으로 독일·벨기에·네덜란드를 7박 8일 다녀왔다. 같은 해 울산, 광주 선관위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정당 당직자 8명과 해당 시도당 선관위 직원 3명등 11명이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를 8박9일간 6900만원 예산으로 다녀왔다. (울산 선관위가 천 원내대표실에 제출한 보고서엔 연수를 다녀온 민주당(3명),국민의힘(3명)및 정의당(2명)의 이름이 비공개 처리됐다.)

[사회]

도수치료 가격-횟수 제한에…병원밖 치료센터 차리는 물리치료사들

19년 차 물리치료사인 심모 씨(43)는 지난달 병원을 퇴사하고 1일 경기 고양시에 재활운동센터를 열었다. 그는 “병원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시행되면 매출이 떨어질 테니 연봉을 40% 깎자고 해 그만뒀다”고 했다. 이곳 재활센터의 이용 가격은 회당 3만∼8만 원으로, 기존 도수치료 평균 가격(11만 원)보다 낮다.1일부터 도수치료 가격과 횟수를 제한하는 ‘관리급여’가 시행되자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개원가에선 도수치료를 중단하는 곳이 잇따르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도수치료가 이날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돼 모든 병원에서 회당 4만3850원을 적용받는다. 이 중 환자가 95%(4만1658원)를,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이용 횟수도 주 2회, 연 15회로 제한된다. 수술이나 골절로 인한 관절 경직 등으로 추가 재활이 필요하면 연 24회까지 가능하다.도수치료가 주요 수입원이었던 병의원에서는 환자와 매출 감소를 우려해 물리치료사를 감원하거나 아예 치료를 중단하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의 13년 차 물리치료사 박모 씨(40)는 “병원에서 도수치료로 남는 게 없어 인센티브를 안 준다고 한다”며 “따로 재활 치료 환자를 찾아 부업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李대통령, '태움 간호사 사망'에 "무작위 불시 기획감독 실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20대 간호사가 이른바 ‘태움’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지자 “즉시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유사 위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불시 기획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경기도 광주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를 소개하고 “태움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며 이같이 썼다.이 대통령은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명확히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경제]

“삼성 평택-SK 용인 팹 증설해도 2년뒤엔 팹 5기분 공급 부족”

30일 반도체업계와 JP모건이 최근 내놓은 ‘글로벌 메모리 마켓’ 보고서에 따르면 AI로 인한 수요 폭증을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2028년 글로벌 D램 시장에서는 웨이퍼 기준 월 약 45만 장(연 약 536만 장) 상당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JP모건이 연간 8Gb(기가비트) 칩 기준 107억3600만 개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추정한 것을 웨이퍼(웨이퍼 1장에 칩 2000개) 장수로 환산한 수치다. 보통 팹 1기에 웨이퍼 월 7만∼8만 장 규모로 반도체를 생산하기 때문에 45만 장은 팹 5, 6기를 돌려야 나오는 규모다.이는 JP모건이 5월 기준 수요, 공급 변수를 고려해 계산한 수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내놓은 증설 계획이 반영됐다. D램 기준 삼성전자는 현재 경기 평택에서 P5 팹을 내년 상반기(1∼6월) 준공을 목표로 짓고 있고, 추가로 P5 팹2 착공을 올 하반기(7∼12월)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SK하이닉스는 올 상반기부터 충북 청주 M15X 팹을 가동해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경기 용인 클러스터의 첫번째 팹을 내년 상반기부터 가동할 예정이다.이처럼 당장 올해 신규 가동하기 시작한 팹과 내년 가동을 앞둔 팹들이 있는데도 메모리 공급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급이 수요를 4.4% 초과했지만 올해는 반대로 공급이 5.5%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급 부족분은 2027년 11.4%, 2028년 12.8%로 심화될 전망이다.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여기에 더해 정부, 지자체와 추진해 온 용인 클러스터도 일정을 10년가량 앞당기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용인 신규 팹 총 4기를 2045년까지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12년 더 빠른 2033년에 완료하겠다고 29일 발표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기존 수도권 팹에 더해 광주에 팹을 추가로 짓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달 2일 대만에서 열린 정보기술(IT) 박람회 ‘컴퓨텍스 2026’에서 메모리 공급난이 2030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며 “향후 5년 내 웨이퍼 생산량을 2배로 늘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광주 반도체, 주52시간 완화 검토…업계 “규제 유연화 물꼬 환영”

정부가 전남광주에 최소 1곳 이상 지정될 메가특구 내 기업의 전문 인력 등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포함해 세제, 금융, 인허가 등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산업통상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 잠정안에 근로시간 규제 완화 조항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메가특구 내 입주 기업의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해 근로시간 및 휴일·연장·야간근로 규제를 일부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하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넓히는 내용도 핵심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메가특구는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올 4월 규제합리화위가 발표한 새로운 특구 제도다. 연내 특별법이 제정되면 각종 규제 특례와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최근 삼성전자와 SK그룹의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호남권에 최소 1곳 이상의 메가특구를 지정해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정 지역에 국한된 조치지만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주 52시간제가 2018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부터 경제계를 중심으로 고소득 전문직과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경제단체들은 획일적 근로시간 제한이 성과 중심의 지식 기반 산업의 생산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직무 특성을 반영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워시 연준의장 "인플레 위험 낮아졌지만…물가 너무 높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케빈 워시 의장은 1일(현지시간)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위험이 낮아졌으며, 기대 인플레도 내려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는 연준이 연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시장의 예상과 엇박자를 내는 발언이지만, 워시 의장은 통화정책에 대한 예단을 경계했다.워시 의장은 이날 유럽중앙은행(ECB) 주최로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중앙은행 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최근 4주일 동안 기대 인플레(경제주체들의 물가상승 예상)가 낮아졌다"며 "인플레 위험도 낮아졌다"고 밝혔다.미국과 이란이 휴전 모드에 돌입하면서 국제유가가 빠른 속도로 안정됐고, 인플레 위험과 전망도 그에 맞춰 낮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뉴욕증시, 반도체주 매도에 약세 마감…마이크론 10% 급락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종목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1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약세로 마감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3.96포인트(-0.03%) 내린 52,305.24에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6.13포인트(-0.22%) 내린 7,483.2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73.69포인트(-0.66%) 내린 26,040.03에 각각 마감했다.메모리 반도체 제조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날 10.57% 급락했고, 샌디스크(10.62%)도 낙폭이 10%를 웃돌았다.

美하원 법사위 "한국, 美기업 차별적 공격…쿠팡 계속 표적"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 연방 의회 보고서가 1일(현지시간) 나왔다.보고서는 절반 이상을 쿠팡 문제에 할애하며 이 같은 차별적 대우가 한미 무역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를 상대로 한 쿠팡의 대대적 로비 속에 쿠팡 측 주장이 보고서에 대거 담겼다.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경쟁 차단 :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보고서는 위원회가 확보한 증언과 문서를 토대로 "한국은 수십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으나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 년 새 상당히 심해졌다"면서 "이런 관행에는 강압적인 조사 전술,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요건, 그리고 미국 기업을 처벌하고 한국 기업과의 효과적 경쟁을 어렵게 하는 막대한 벌금과 과징금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보고서는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을 쿠팡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의 데이터 시스템 무단 접근'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이 (이 사건 이후) '정부 차원의 전면적 공세'로 공격 수위를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의 주장도 상세히 포함됐다. 한국이 쿠팡에서 고객을 빼내 자국 경쟁업체에 몰아주려고 한다는 것이다.

6월 소비자물가 3.2% 상승···넉달 연속 상승폭 확대

6월 소비자물가가 3.2% 올라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가 상승의 여파로 석유류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농축산물 가격도 오르며 물가를 자극한 영향이다. 중동전쟁 이후 물가가 넉달 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서민들의 고충은 커지고 있다.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9(2020년 100)로 1년 전보다 3.2% 상승했다. 전월(3.1%)보다 상승 폭이 0.1%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물가상승률은 지난 2023년 12월(3.2%) 이후 가장 높았다.물가가 빠르게 올랐던 지난 3~5월보단 상승 폭이 적었지만, 물가는 넉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주범은 이달에도 석유류였다.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24.7% 올라 전체 물가를 0.93%포인트 끌어올렸다. 2022년 7월(35.2%)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휘발유(23.1%), 경유(33.7%), 등유(23.1%)와 LPG가격도 오르면서 석유류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14억원 대 4229만원’ 20대 자산 격차 34배···투자 원금이 계급이 된다

20대 청년층의 자산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20대의 자산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가 34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 격차는 206배에 달했다. 관련 통계가 개편된 8년전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자산이 많은 청년은 대출을 받아 집과 부동산을 사며 자산을 늘린 반면, 자산이 적은 청년은 전월세 보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빚을 냈다. 청년층에서의 자산 격차가 투자 기회와 부의 축적 속도까지 갈라놓는 구조가 점점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1일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30세 미만 순자산 5분위(상위 20%)의 평균 총자산은 14억3250만원으로 1분위(하위 20%) 총자산 4229만원의 33.9배였다. 8년 전인 2017년 상위 20% 총자산(6억6530만원)이 하위 20%(2585만원)의 25.7배였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확대됐다.자산 유형별로 보면 실물자산에서 격차가 두드러졌다. 2017년 20대 상·하위 20% 계층의 금융자산 격차(6.3배)보다 실물자산 격차(83.1배)가 훨씬 컸는데, 지난해에는 이 차이가 더욱 극명해졌다.지난해 상위 20%의 실물자산은 9억2608만원이었으나 하위 20%는 449만원에 불과했다. 격차가 206.4배에 달한 것이다. 2017~2018년 부동산 급등기를 거쳐오면서 실물자산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자산은 상위 20%(5억642만원)와 하위 20%(3780만원) 간 차이가 13.4배 수준이었다.초기 자산 격차는 단순히 보유 자산의 차이에 그치지 않는다. 자산 규모가 추가 투자 기회 자체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1억원을 가진 사람은 담보를 활용해 5억원 규모 자산에 투자할 수 있지만, 자산이 거의 없는 사람은 동일한 금융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종잣돈부터 마련해야 한다.이 같은 격차는 30대에도 이어졌다. 지난해 30~40세 미만 순자산 상위 20%의 평균 총자산은 13억546만원으로 1분위(5897만원)의 22.1배였다. 실물자산은 각각 9억6465만원과 1764만원으로 54.7배 차이를 보였다.

반도체 끌고 IT-車 밀고… 한국 ‘年수출 1조달러’ 세계 4강 기대

지난달 한국의 월 수출액이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인공지능(AI)발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반도체 가격이 급상승한 영향이 컸다. 컴퓨터, 자동차, 석유제품, 소비재 등의 수출액 역시 늘어났다.이 때문에 이제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수출액 연간 1조 달러’라는 목표를 올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수출 증가세를 내수가 좀처럼 따라가지 못하면서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은 한국 경제의 풀어야 할 해결 과제로 꼽힌다.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6월 및 상반기(1∼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448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월(149억6000만 달러) 대비 199.5% 증가했다. 지난달 18일 미국 에너지부가 연방 에너지규제위원회(FERC)에 전력 연결 심사 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데이터센터가 조기 운영 단계에 진입한 것이 반도체 수요 확대를 부추겨 고정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AI 서버에 필수적인 16Gb(기가비트) D램(DRAM)과 128Gb 낸드(NAND)의 대량 계약에 적용되는 고정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2.5달러, 2.3달러 상승했다.수출 온기가 내수로 확산되지 않는 점은 문제다. 반도체 등 수출 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는 반면에 건설과 내수 서비스업은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다 보니 고용이나 소득으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가 제한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반도체 취업유발계수는 생산 10억 원당 2.4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8.2명)에 크게 못 미친다. 반도체 분야 취업자 비중 역시 전체 취업자의 0.3%에 그친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출과 내수의 극심한 격차로 이른바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면 결국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수출 성과로 거두게 될 막대한 세수를 단기적인 현금성 지원에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중장기적인 과제에 집중 투입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게임앱 갑질’ 구글 제재 착수, 과징금 최대 8500억

구글이 게임사에 리베이트를 주고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과 독점적 거래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구글은 게임사가 경쟁사에 입점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로 3년 만에 다시 경쟁당국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위법성이 인정된다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인 8496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1일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구글 LLC(미국), 구글 아시아 퍼시픽 PTE LTD(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한국) 등 3개사가 대상이다.구글은 높은 인앱 결제 수수료 탓에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이탈하려는 게임사들이 늘자, 이를 막기 위해 게임사 22곳과 ‘프로젝트 허그’라고 불리는 일명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을 맺었다. 넥슨, 엔씨소프트,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등 국내외 주요 게임사가 포함됐고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계약이 이어졌다.구글은 게임사에 클라우드, 애즈(광고 구매 도구),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해 주는 대가로 게임사가 출시 시기나 앱 내 혜택·기능 등을 경쟁 앱 마켓보다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도록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 이 계약은 플레이스토어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게임사에 돌아가는 지원 금액도 늘어나도록 설계됐다.공정위는 구글이 이러한 계약으로 게임사의 경쟁사 입점 유인을 낮추는 등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다고 봤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액은 92억1777만 달러(약 14조1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교통사고 입원하면 공짜 피부관리…한방병원 기막힌 ‘호캉스 영업’

"개인부담금 없이 1인실 이용 가능합니다. 입원 환자에게는 피부관리도 서비스로 해드립니다."지난해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한 A씨가 충북 청주의 한 한방병원에 치료를 문의하자 들은 안내다. 이 병원은 호화병실과 안마의자, 피부관리 서비스, 고급 식사 등을 제공하면서 지역에서는 이른바 ‘호캉스(호텔+바캉스) 한방병원’으로 알려져 있다. 온라인에선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리프팅 피부관리를 받았다” “호텔인지 병실인지 모르겠다”는 후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병원 관계자는 “입원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입장이지만, 이처럼 금전적·경제적 혜택을 내세워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그럼에도 한방병원들이 교통사고 환자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교통사고 비즈니스’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이 심화하면서 최근에는 무료 피부관리와 호화병실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 맞물려 장기 입원과 각종 한방 시술을 결합한 과잉진료 논란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이다.1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손해보험사 4곳(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상환자의 평균 치료 일수는 한방이 10.6일로 양방(이하 의과) 5.6일의 약 2배였다. 1인당 평균 치료비도 한방은 약 108만원으로 의과(36만원)의 3배를 웃돌았다. 특히 침·약침·부항·추나요법·첩약 등 6가지 이상의 한방 시술을 하루에 함께 시행하는 일명 ‘세트청구’가 급증했다. 세트청구 진료비는 지난해 기준 2020년보다 126.9% 증가했다. 한 대형 한방병원의 경우 8주를 초과한 경상환자 치료비가 지난해 538억원, 환자 1인당 평균 치료비가 290만원에 달했다.가벼운 접촉사고가 장기간 치료와 고액의 치료비로 이어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7월 불법 주차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50대 남성 A씨는 상해등급 12급 경추염좌 진단을 받은 뒤 약 6개월 동안 첩약과 침술, 뜸, 부항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치료비 663만원을 청구했다. 또 정차 중 후방 추돌사고를 당한 50대 남성은 상해등급 12급 척추 염좌 진단 이후 통원치료만 403회를 받았다. 진단서도 33차례 발급받아 치료비 1293만원을 청구했다.

삼전닉스, 서울대와 손잡고 지방 국립대에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추진

정부가 호남을 중심으로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울대와 손잡고 지방 거점 국립대 등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서울대와 지방 거점 국립대를 연계한 교육·연구 플랫폼을 구축해 메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반도체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는 취지다.이번 협력은 서울대가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받아 지방 거점 국립대 등에 계약학과를 설치하고 서울대 교육과정을 이식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서울대와 거점 국립대의 반도체 공동 연구소를 활용한 공동 연구, 서울대 클린룸 공동 실습 등도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대 등 호남의 거점 국립대와 호남 이공계 특성화 대학인 GIST(광주과학기술원) 등의 참여 가능성이 점쳐진다. 투자 규모는 기업별로 5년간 약 1000억원 수준이 거론된다.이번 프로젝트는 SK하이닉스가 올해 상반기 서울대에 먼저 협력을 요청하고 이후 삼성전자도 논의에 참여하면서 현재와 같은 사업 구상이 마련됐다고 한다. 기업들은 당초 AI와 반도체를 아우르는 폭넓은 산학협력을 제안했지만, 서울대에서는 반도체 중심으로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염에 온열질환 산재승인 5년새 6배↑…올해 사망 승인만 4명

폭염속에서 일하다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노동자가 최근 5년 사이 6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5.9배 증가했다.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 2021년 19건, 2022년 23건, 2023년 31건, 2024년 51건, 작년 7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땡볕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어 산재로 인정된 노동자도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온열질환 산재사망 승인 건수는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5명, 2023년 4명, 2024년 2명, 지난해 5명이다.

[기타]

남아공전 전후, 무슨 일 있었기에···“내분은 아니었다, 부담이 너무 컸을 뿐”

월드컵에 출전한 국가대표 A선수는 기자에게 “내분은 아니었다. 다만 부담이 너무 컸을 뿐”이라고 당시 상황을 조심스럽게 전했다.A선수의 기억은 남아공전 당일 아침 미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핵심 전력이자 정신적 지주인 손흥민(LAFC)과 공수 밸런스의 핵심인 이재성(마인츠)의 동반 결장 소식은 예상 밖이었다.대표팀에서 중심을 잡던 단짝 선배들의 공백은 남은 선수들의 어깨에 큰 심적 부담을 안겼다. A선수는 “우리가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컸다. 그래서 더 많이 뛰려고 한 건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다”고 회고했다. 더 잘해보겠다는 각오는 전반전 골이 나지 않자 몬테레이의 잔인한 날씨 앞에 녹아내렸다. 서늘한 고지대였던 과달라하라와 달리 고온다습한 몬테레이의 공기는 선수들의 숨통을 막았다. 데뷔전을 치른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의 “밖에서는 쉬워 보이지만 안에서는 숨이 탁 막혔다”는 토로처럼, 전반을 간신히 버틴 선수들은 후반 들어 걷기조차 힘들어했다.후반 20분, 종아리 통증으로 교체되며 벤치를 향해 소리를 질러 오해를 샀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의 행동 역시 불화가 아닌 ‘간절함의 비명’이었다.B선수는 “(김)민재 형이 코칭스태프에게 실례를 범하려 한 게 아니라, ‘선수들에게 말 좀 해달라, 간격이 너무 벌어진다’고 하소연했던 것”이라며 당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이번 대회에서 대표팀 발목을 잡은 또 다른 요인은 경기 외적인 ‘감정 소모’였다. 한 방송이 훈련 장면을 내보내다 송출한 ‘손흥민 병역 비하 발언’이 촉발한 인터뷰 보이콧이라는 초유의 사태였다. 황희찬(울버햄프턴)을 마지막으로 엄지성이 인터뷰를 재개할 때까지 11일 시간이 ‘불편하게’ 흘렀다. 훈련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지만 선수단 마음이 편할 리 없었다. 선수들은 일부 기자의 사담이 실수로 드러났을 뿐 취재진이 자신들을 적대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다. 주장 손흥민이 계속 완강한 태도를 보이자 후배들도 결국 따를 수밖에 없었다.이를 중재하고 해결해야 할 대한축구협회도 무기력했다. 협회 직원들은 월드컵을 앞둔 선수단 분위기가 저하될 수 있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한 채 선수단 눈치만 봤다. 홍 감독도 감독의 개입과 주선이 오히려 선수들로부터 오해를 사면서 팀워크가 깨질 수 있다고 판단해 선수단 설득 등에 주도적으로 임하지 못했다.단장으로 동행한 박항서 감독이 사태를 파악한 것도 사건이 발생한 지 1주일이 넘은 뒤였다. 손흥민과 이재성이 면담을 요청하면서 박 단장도 상황을 알게 됐다. 이 과정에서 끝까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한 손흥민, 대회를 위해 이제는 인터뷰를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한 일부 선수들 사이 미묘한 시각차가 오해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C선수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오래 끌 일인지 싶었다”면서 “처음엔 협회가 선수를 보호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모두 오해였다. 생애 첫 월드컵은 더 멋진 무대일 줄 알았다. 여러모로 아쉽다”고 말했다.

이영표·박지성도 능사 아니다…축협 카르텔 깰 리더의 조건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한 지난달 29일 사퇴한 가운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도 조만간 약속했던 대로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한국 축구의 중대한 분기점을 앞두고 축구 전문가, 원로, 지도자, 구단 관계자 등 축구계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었다. 대부분은 인맥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있는 ‘혁신 마인드를 가진 리더’를 새 회장의 자격으로 꼽았다. 신문선 명지대 초빙교수는 “가장 시급한 것은 현대가(家)가 오랜 기간 축구협회를 이끌면서 형성된 카르텔을 깨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치러진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당시 선거는 192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183명이 투표했고, 유효표 182표 중 156표를 얻은 정몽규 회장이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신 교수는 “정 회장이 물러난다고 해도 현재 구조라면 또다시 기존 세력이 지지하는 인물이 회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회장은) 오염된 축구인들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도록 선거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선거인단 규모(기존 100~300명)를 대폭 확대해 특정 인맥이나 기득권 세력이 선거를 좌우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 선거제도를 바꾸려고 이미 논의에 들어갔다.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라, 선거 제도를 바꾸려면 체육회 정관부터 손봐야 한다. 일단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꿔서 기존 등록 선수와 심판, 심지어 팬들까지 선거에 나설 수 있는 구도로 전개될 수도 있다. 현 규정으로는 새 회장 선거는 9월 중순경엔 마무리돼야 하는데 일정이 촉박하다.“축구계 사정을 잘 알고 스타 출신 축구인이 새 회장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한 프로구단 관계자는 “안정환, 이영표, 박지성을 비롯한 2002 한·일 월드컵의 주역 등이 새 회장감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축구 선수로 명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축구협회의 고위 관료가 되는 것은 맞는가. 박지성은 전북 현대에서 구단 행정을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유명인이 아니어도 행정력이 검증된 인물에게 맡기자는 의견이 많다.

트럼프 "아주 좋은 회담 했다…이란 비핵화 순조롭게 진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협상과 관련해 아주 좋은 회담이 이뤄졌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취재진에게 "이란 비핵화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아주 좋은 회담을 했고 우리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사흘간 그들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우리는 아주 잘 지내고 있다"면서 "비핵화는 진행되고 있고 모두 잘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회담은 미국과 이란의 간접 협상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카타르와 파키스탄을 사이에 낀 미국과 이란의 간접 논의가 지난달 30일 시작됐으며 1일에도 계속됐다고 전했다.그에 앞서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26∼2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공방을 벌였으며 지난달말 예정됐던 실무회담을 재개할지 조율하고 있다.

美中 외교수장 통화…中 왕이 "美, 대만문제 신중 또 신중해야"

중국 외교 수장인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을 향해 양자 협력 확대 입장을 강조하는 한편 대만 문제 불개입을 거듭 촉구했다.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지난달 30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왕 부장은 올해 5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구축 등 일련의 합의를 통해 향후 3년 혹은 그 이상 기간 동안 미중 관계에 전략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언급하면서 "양국은 방해물을 제거하고 장애물을 극복해 이 올바른 방향으로 확고히 걸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양국은 언제나 평등·존중·호혜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양국 정상의 중요 합의를 구체적인 정책과 실질적인 조치로 바꿔내야 한다.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구축은 한 마디 구호가 아니라, 행동에 옮기고 마주 보면서 오랫동안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양국은 협력 리스트를 늘리고 더 많은 긍정적인 의제를 만드는 동시에, 문제의 리스트를 줄이고 각종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왕 부장은 이어 "대만 문제는 사소 움직임이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牽一髮動全身)으로, 미국이 반드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대만 관련 사무를 다루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양국 외교 수장의 전화 통화는 지난 4월 30일 이후 두 달 만이다.

反이민정책 제동 걸리자… 美법무부 “원정출산 최우선 수사”

“우리는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킨다.”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존 로버츠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판결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약속’은 남북전쟁 직후인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시민권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대법원은 1898년에도 시민권자가 아닌 중국계 부모 밑에서 태어난 ‘웡 킴 아크’는 미국인이라는 판례를 남겼다.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 전반에 제동을 걸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최근 각각 지진과 내전을 피해 미국에 왔던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 중동 시리아 출신 이민자의 ‘임시보호지위(TPS)’를 종료했다. 미국 국경지대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 역시 미 영토에 들어오기 전 망명 심사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출생시민권처럼 오래전부터 헌법이 보장한 권리는 인정하되,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권한은 사실상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란 평가가 나온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판결 직후 연방검찰에 원정출산 조직에 대한 수사를 우선 추진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다. 출생시민권 제한은 무산됐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원정출산 단속 강화 등을 통해 반이민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불법 체류자 신속 추방 확대, 이들의 장기 구금 의무화 정책 등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싼 법적 소송 또한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등도 이민·국적법을 개정해 시민권을 대폭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미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앞으로도 출생시민권과 반이민 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실의 벽에 코너 몰린 트럼프...이민 관세 외교정책 다 표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행정부가 출범 1년 반 만에 ‘선거용 구호’와 ‘국정 운영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고 있다. 대선 기간 “취임 첫날” “24시간 안에” “역사상 최대”를 앞세워 밀어붙이겠다고 했던 핵심 공약들이 법원과 의회, 국제 정치라는 현실의 벽에 막혀 잇따라 후퇴하거나 표류하면서 11월 중간선거를 넉 달 앞둔 트럼프 2기의 정치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지난달 30일 트럼프 2기 이민 정책의 상징이었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연방대법원 판결은 그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이날 대법원은 부모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한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트럼프가 작년 1월 20일 취임 첫날 서명했던 행정명령을 무효화했다. 대선 기간부터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던 트럼프 대표 공약이 사법부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이뿐만이 아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내가 사전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관세(Tariff)”라며 전 세계를 상대로 고율 관세 정책을 밀어붙였다.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을 약탈해 왔다”며 대규모 관세와 전면 압박을 예고했다. 그러나 핵심이었던 상호 관세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내려졌고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지만, 처음 내세웠던 강력한 관세 구상은 이미 상당 부분 수정된 상태다. 외교 분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했지만 전쟁은 장기화하고 있다. 가자지구에서는 사실상 유엔(UN)을 대체해 전후 질서를 주도하겠다며 출범시킨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가 개점휴업 상태다. 최대 외교 성과로 내세웠던 이란 문제 역시 핵 사찰과 제재 해제, 호르무즈 해협 운영 등을 둘러싼 협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국정 지지율은 연일 하락세다. 로이터 입소스 조사에서 취임 직후 47%였던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 4월 34%로 2기 최저치를 기록한 뒤 5월 36%로 소폭 반등했지만, 6월 다시 34%로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다.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중간선거 직전 트럼프의 지지율은 40% 안팎이었지만 공화당은 하원 다수당을 민주당에 내줬고, 민주당은 하원에서 41석을 추가했다. 현재 트럼프 지지율은 당시보다도 낮은 30%대 중반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 같은 지지율 추이가 이어질 경우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하고, 트럼프 역시 집권 후반기를 조기 레임덕 속에서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日 ‘관광 배짱’… 출국세 3배로, 비자수수료 5배로 인상

일본 오사카의 인기 테마파크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저팬(USJ)’이 입장객 수요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는 새 제도를 1일부터 도입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새 제도에선 비수기 가격은 다소 떨어지지만, 성수기 가격은 기존보다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1일부터 일본의 출국세가 기존보다 3배로 오르고, 도쿄 등의 숙박세 인상이 추진되면서 일본을 찾는 관광객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아사히신문과 NHK 등에 따르면 USJ는 전날 입장권 가격이 수요에 따라 변동하는 새 가격제를 발표했다. USJ는 2019년부터 혼잡도를 예상해 날짜별로 다른 고정 가격제를 시행해 왔다. 성인 1일권의 경우 최저 8900엔(약 8만3800원), 최고 1만1900엔(약 11만2100원).티켓 예매는 두 달 전부터 가능한데 새 제도에선 고정 가격이 아닌 예약이 늦거나 수요가 몰리면 가격이 점차 뛰는 구조로 만들었다. USJ는 최저가는 8400엔(약 7만9100원)으로 기존보다 500엔(약 4700원) 낮췄다고 밝히면서도 최고가가 얼마로 설정될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에선 기존보다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