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최종 입장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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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안을 국회 제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