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코어 지지층, 정체성 부정하는 사람 바로 버려”···李 겨냥한 김어준

유튜버 김어준씨/자료사진

[정치]

 “코어 지지층, 정체성 부정하는 사람 바로 버려”···이 대통령 겨냥한 김어준

친문 핵심 스피커인 김어준 뉴스공장 대표는 23일 최근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 하락을 두고 “코어 지지층의 특징은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을 바로 버린다. 가치연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큰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들린다.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같이 말한 뒤 “여러 요소가 작용했지만 코어 지지층이 ‘어머’ 하고 팔짱 낀 거다. 등까지 돌린 건 아니고 팔짱을 꼈다. 코어는 버텨줘야 하는데 팔짱 끼려고 해. 이 상태로 오래 두면 등 돌리게 돼”라고 했다. “검찰개혁 제대로 못하면 이 대통령이 나중에 다칠 수 있다”고도 했다.이 대통령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사면 얘기하고 이낙연 지지율이 확 빠졌다”며 “그렇게 친문이던 이낙연을 반문인 이재명이 이겨버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반문으로 규정하고, 몰락한 이낙연 전 총리 꼴 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 전 총리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옹호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다.그는 “문재인 지지자가 이재명 지지자다. 친문이 친명이 됐다. 이걸 다르다고 생각해서 뉴이재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엄청난 착각”이라며 “이 진영의 전파 속도는 엄청나다. 며칠 안 됐는데 지지율이 이렇게 됐다. 빨리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가 원인분석하고 해결하면 올라갈 수 있는데 제대로 못 하면, 코어 지지층은 한번 빠지면 안 돌아온다”며 “그게 무서운 것이고, 그럼 총선 대선은 누구랑 같이 싸울 건가”라고 지적했다.공교롭게도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도 이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지지층의 마음이 흔들리고 함께 싸웠던 동지들이 허탈해하고 있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개혁의 기준을 낮춰 보수와 함께 가려는 듯한 정치가 과연 진정한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했다.결국 김어준 대표, 유시민 전 의원 등이 중심이 된 친문세력이 8월 전대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 지원을 위한 세결집에 나선 것이란 말이 나온다. 김 대표가 코어 지지층 결집을 이야기하고 이들을 외면하면 대통령도 버려진다고 한 것을 두고는 전대에서 이 대통령과 일전불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선관위 "지원 더 해달라"...반성은 안하고 적반하장

23일 국회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선관위 고위관계자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하면서도 재발 방지 대책으로 선관위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투표용지 인쇄 축소 방침을 보고받았느냐는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수사에 대비하는 듯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적반하장식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왔다.이날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선관위원들의 무더기 불출석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로 시작했다. 국조특위는 중앙선관위 관계자 27명과 서울시선관위 6명, 송파구선관위 10명 등 4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원 9명 중에선 이미 사퇴한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상임위원)을 제외한 비상임 선관위원 7명이 불참했다. 서울시선관위에선 오민석 전 위원장이 불출석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된 송파구선관위에선 비상임 8명 전원이 불참했다. 이날 회의는 각급 선관위의 첫 기관 보고를 받는 자리였다. 그런데 비상임 선관위원 총 16명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선관위원 없는 선관위 조사’가 된 것이다.특위 위원들은 “국민에 대한 집단항명” “짬짜미라도 했느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중대한 사안인데,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했다. 비판이 계속되자 불참했던 16명 중 13명이 오후 회의에 출석했다.위 직무대행은 이날 보고에서 투표용지 부족에 대해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의에는 “그건 무책임한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조특위에 제출한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에서 “인력·시설·장비 등 선거관리 필수 기초 자원의 범정부적 합동 지원 체계 법제화”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선거일 100일 전부터 중앙선관위와 행정안전부 등이 협의체를 운영하며 긴급 인력과 물자를 지원하고, 민원에도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관계자는 “본연의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선관위가 정부 지원 운운하는 것”이라고 했다.

‘투표지 50% 축소’ 회의 주재한 노태악 “지금도 기억 안나” 발뺌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진행된 23일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난맥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이 된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 결정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된 것은 물론이고 서울 송파구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우려를 인지하고도 4시간 넘도록 방치한 것.특히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날인 이날 전현직 각급 선관위원들이 국정조사에 무더기로 불출석하면서 반성 대신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는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의 질타 끝에 일부 선관위원들이 오후에 뒤늦게 출석했지만, 선관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회의에서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이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사실이 회의록을 통해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24일 선관위 회의록에 투표용지 축소 인쇄 지침이 안건으로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회의록에는 당시 노 위원장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지 물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선관위는 회의록 비공개 원칙을 주장하다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뒤늦게 회의록을 제출했다.하지만 노 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투표용지 축소 인쇄 지침에 대해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보고 목록은 기억나지 않지만, (투표용지 축소가) 사무총장 전결 사안인 만큼 짧게라도 보고는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전 위원장은 당시 회의록이 공개된 이후엔 “지금도 (보고받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남래진 선관위원은 “(보고받은)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

노태악 “반성”…이 대통령 “선관위 다 수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낭비와 채용 비리 등에 대해 필요하면 다 수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선관위의 부실 선거관리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반성한다”며 사과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선관위)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 수사상 필요하면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정부의 통제에 있는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선관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30여명 규모의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대해선 “(숫자를) 좀 늘려야 할 것 같다”며 “형사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청 연대 가시화… 송영길측 “宋이든 金이든 정청래 이기면 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반청(반정청래) 연대’가 가시화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사실상 당권 주재 행보에 나선 가운데 송영길 의원이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힌 것. 이와 관련해 친명(친이재명)계 주자인 김 총리와 송 의원이 당 대표 선거 본선에서 3자 구도로 정 대표의 과반을 저지한 뒤 두 사람 중 결선에 올라간 주자에게 표를 몰아주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르면 24일 당권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진 정 대표는 이날 호남행에 이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차 강조했다.23일 송 의원 측에 따르면 송 의원은 18일 이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당일 송 의원이 출마 의사를 전했고 이 대통령도 ‘그렇게 하라’고 호응했다는 것. 최근 송 의원은 정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경우 자신도 출마하겠다고 공언해 왔다.친명계에서는 김 총리와 송 의원이 정 대표와 3파전으로 맞붙어 본선에서 정 대표의 과반을 저지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이후 정 대표와의 결선이 치러지면 두 사람이 연대해 정 대표를 꺾겠다는 것. 송 의원과 가까운 재선 의원은 “송 의원이 이기든 김 총리가 이기든 정 대표를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와 가까운 재선 의원도 “결선으로 가면 김 총리와 송 의원 표가 합쳐질 것”이라고 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일정으로 광주에서 6·3 지방선거 당선자들과 만난 뒤 광주 송정시장, 전남 화순 고인돌 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정 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에 “오메 짠한 거. 힘들어도 잘 참으시오. 우리도 다 알아요. 잘 버티시오”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뭔 난리요. 우리는 다 대표님 편”이라는 시민의 말을 전하며 “다들 한마디씩 하시며 손잡아 주신다”고 했다. ‘명청(이 대통령과 정 대표) 갈등’ 논란이 벌어진 상황에서도 자신이 호남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또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간 끌 이유 없다. 지금 당장”이라며 강성 지지층을 향해 선명성을 부각했다.

'정청래 불출마' 압박한 송영길… 전대 앞 李대통령 독대, 무슨 뜻?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6선 송영길 의원이 당권 경쟁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 만찬을 하고, 연일 정청래 대표를 향해 불출마를 압박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다. 당 안팎에선 송 의원이 조만간 출마를 공식화하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정 대표 연임 저지를 위한 '반청(정청래)'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18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송 의원을 불러 비공개 만찬을 함께했다. 송 의원 측은 "두 사람의 정치적 인연이 깊다 보니 송 의원 국회 재입성을 계기로 만남이 추진된 것 같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에게 자기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선거구를 넘겨주고 서울시장에 출마한 바 있다.청와대나 송 의원 측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차기 전대를 앞두고 이뤄진 만남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6·3 지방선거 이후 수차례 정청래 지도부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를 내온 이 대통령이 반청 선봉장을 자처해 온 송 의원에게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는 것이다. 또 다른 송 의원 측근은 "만찬에서 전대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 이날 미국으로 출국한 송 의원은 이르면 27일쯤 출마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송 의원과 가까운 민주당 의원은 "송 의원이 전대에만 네 번이나 출마한 터라 호남 조직이 탄탄하다"고 했다.

'보수 적자' 경쟁 벌써 시작됐나… 오세훈·한동훈 '미묘한 거리두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항해 보수 '대안 세력'을 자처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반장'(장동혁 반대) 연대를 구축했던 이들은 지선이 끝나자마자 서로에 대한 견제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주자 자리를 다투면서도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공통점을 지닌 만큼 향후 '보수 적자' 경쟁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오 시장은 23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참정권 피해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 행사 직전 시정 관련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날 토론회는 당초 오 시장과 한 의원이 나란히 격려사를 할 예정이었다.반면 옛 친윤석열계가 주축인 의원 연구모임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주최하는 24일 행사에는 한 의원이 참석 계획을 돌연 번복해 불참키로 했다. 한 의원은 16일 미래혁신포럼에 합류하며 복당의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공교롭게도 오 시장은 24일 행사에서 '6·3 지방선거 진단과 향후 과제, 보수가치의 회복과 미래'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한 의원 측은 "지역구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라며 불참 이유를 전했다.당내에서는 오 시장과 한 의원의 행보에 양측의 불편한 기류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선 및 보궐선거 승리로 보수 진영 내 차기 대권 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낸 만큼 '보수 적자' 경쟁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입원 길어지는 장동혁, 존재감 키우는 정점식… 국민의힘, 보수 쇄신 분기점

2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장 대표 스스로 주 초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지만, 그간 누적된 과로와 체력 저하로 인해 의료진 권고에 따라 며칠 더 입원하기로 했다는 게 당 설명이다.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식이 끝난 직후 병원을 찾았을 때 검사 결과가 있는데, 그와 비슷한 수준 내지는 그보다 좀 더 악화된 상황"이라고 장 대표 입원이 길어지는 이유를 전했다.입원 이후 장 대표를 향한 6·3 지방선거 참패 책임론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당내에선 여전히 장 대표 복귀 시 결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퇴원하면 또 본격적으로 (거취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장 대표 측이 주요 당직 개편 등을 통한 국면 전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원내지도부가 연일 장 대표 행보에 제동을 거는 등 거리두기를 본격화하면서 장 대표 입지는 갈수록 좁혀지는 모양새다.정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장 대표가 혼신을 다했다"고 자평한 당 자체 지방선거 분석 보고서를 두고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 "과감하게 혁신하란 쇄신의 명령"이라며 이견을 드러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장 대표 측의 '전국 재선거' 요구 또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장 대표 거취와 관련해 "내년 2월까지야 갈 수가 있겠나"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장 대표로서는 퇴원 이후 흔들리는 리더십을 다잡지 못할 경우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가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 개편을 통한 '2기 체제 구축'으로 당권 강화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점식 "서울시장 재선거 불가… 張 거취 질질 끌면 당 더 분열"

정점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23일 “서울시장 재선거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다른 의견을 밝힌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우리 당 오세훈 서울시장이 6만 표 이상으로 이긴 선거로, 문제없이 투표에 참여했던 유권자들의 표심도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장동혁 대표의 거취 논란과 관련해선 “질질 끌수록 당의 분열로 이어지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며 “의원 의견을 경청한 뒤 ‘결단이 필요하다’는 중의(衆意)가 모이면 장 대표와 만나서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지율 소폭 반등으로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취해서는 안 된다”며 “당 노선부터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성숙, 3채 팔고 1주택자로… 차익중 5억 기부

다주택 논란이 제기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주택 2채를 추가로 처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됐다.한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23일 “한 후보자가 5월 잠실 아파트 매각에 이어 주택 2채를 추가 처분해 삼청동 소재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가 추가로 처분한 주택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15억 원)과 경기 양평군 전원주택(5억 원)으로 각각 23일과 22일 잔금 지급이 완료됐다. 준비단은 “잠실 아파트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고, 역삼동 오피스텔과 양평 전원주택은 취득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고 설명했다.한 후보자는 앞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를 52억 원에 매각해 지난달 27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이 아파트는 한 후보자가 2006년 22억5000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매매차익 중 5억 원은 15일 국제구호개발 단체에 기부했다. 한 후보자는 “고위공직자의 무거운 책임감을 절감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선도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李 “강훈식은 유연, 김용범은 깊이, 위성락은 비장”

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는 이런 보고를 좋아해요’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상적인 보고’ 형식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게 보고라고 하면 현상 보고를 많이 한다”며 “근데 진짜 필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영상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하는 장면도 담겼다. 세 실장은 보고를 앞두고 저마다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이 대통령은 이들의 보고 스타일에 대해 “세 분이 다 특색이 있다”며 “제 입장에서는 이런 다른 특성들이 매우 도움이 된다. 균형이 아주 잘 맞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깊이가 있다고 할까요. 아는 게 많다”며 “일반적인 경제 현상에 대한 토론을 한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말로 많이 한다. 깊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편이니까요”라며 “정치인 출신이기도 하고 맡은 역할이 그런 측면이 있어서 유연하고 개방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위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언제나 좀 비장하고, 무게가 있다. 안정감도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어 “말씀이 많으세요. 하실 말씀이 많나 봐요”라며 “아마 외교 안보의 특성 때문인데 다른 사람들은 ‘뭐 저런 것까지 다 보고하나’라고 할 정도로 예민하고 섬세한 얘기들이 많다”고 했다.

한반도 유사시 미 지상군 1%뿐…한국, 자주국방력 이미 갖췄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내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맞겠죠”라고 하자 안 장관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전작권 환수는 군사주권을 회복하고, 유사시 전쟁을 스스로 수행하는 능력을 지닌다는 의미를 띤다.하지만 보수 쪽은 “한국군은 아직 능력이 부족하다”며 ‘신속한’ 전작권 환수가 아니라 ‘신중한’ 전환을 주장한다. 이들은 한국군은 미군에 견줘 북한을 감시하는 정보자산이 부족하고, 정밀타격 능력이 제한적이며, 지휘통제체계도 부족하다고 한다.지상군은 99%가 한국군 전력이다. 해군은 95% 이상, 공군은 90%가량이 한국군 전력이다.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이 전쟁을 대부분 책임져야 하는 구조인 것이다.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가운데 육군은 1만8천명, 공군은 8천명이다.특히 주한미군은 전쟁 초 직접 전쟁을 수행하는 데 투입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전쟁 초기 주한미군 지상군의 상당수는 미국인 대피작전에 투입된다”며 “미군은 한반도 작전계획에서 미군 전력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유사시 한국 방어에 투입되는 한미연합 전력 가운데 미군 전력은 거의 없다.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등의 자료를 보면, 북한의 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024년 기준 약 43조7천억원 수준인데 같은 해 한국의 국방 예산은 59조4천억원이었다. 한국의 국방비가 북한 전체 국가경제 규모보다 많다. 남북 국방비 격차는 430억7천만달러 대 16억440만달러로 26배(2018년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로 추정된다. 북한은 국방비를 전체 예산의 15.8%까지 배정해 “자위적 핵억제력과 전쟁 수행 능력을 끊임없이 확대 강화해 나가겠다”고 공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 국내총생산이 북한의 59배(2024년 기준)라 벌어진 격차를 따라잡기 어렵다.

적반하장 김정은 “韓 핵잠 추진에 정세 극도로 악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노동당 2차 전원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보유 추진을 비난하며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핵무력 등 국방자산 강화를 멈춤 없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한반도 정세 악화 책임을 한국에 돌리며 핵무력 강화의 명분으로 삼은 것이다.2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당 중앙위원회 9기 2차 전원회의가 김 위원장의 사회로 20∼22일 진행됐다. 전원회의는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해에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김 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미국과 한국은 지역 내 무력 증강 및 현대화 책동을 날로 노골화하면서 한국의 핵잠 보유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조선반도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가 핵, 재래식 통합 태세 등 핵 요소를 동반해 우리 공화국을 공격하기 위한 핵전쟁 기구인 ‘핵협의그루빠’의 군사적 모의판을 또다시 벌여 놓았다”고 밝혔다. 한국의 핵잠 보유 추진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결과를 한반도 긴장 조성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 한미는 11일 서울에서 제6차 NCG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공동 언론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사회]

경찰,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피의자 소환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4일 오전 10시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탄 교수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탄 교수가 지난달 28일 한국에 입국한 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출국 정지 조치했다.부정선거를 주장해온 탄 교수는 24일 오후 8시께 개표소 봉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예고했다.

30년 일했더니 사학연금은 400만원... 국민연금은 얼마?

“숨만 쉬면서 살자. 외식도 줄이고, 집밥만 먹고, 인간관계도 가급적 끊고.”지난해 31년 6개월간 몸담았던 대학교를 떠나기 전, A씨는 아내와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당장 월급이 끊기니 생활 수준부터 낮춰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하지만 은퇴 1년이 지난 지금, A씨는 오히려 가정생활에 여유가 생겼다고 말한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400만원의 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현역 땐 바빠서 못 했던 자문, 기고 활동 등으로 쏠쏠한 부수입까지 얻게 되면서 예상보다 넉넉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A씨는 “부부가 모두 사학연금을 받는 집은 월 800만원이 넘는다”며 “주변에서는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A씨처럼 30년 이상 가입한 사학연금 수급자들은 현재 월 400만원 안팎의 연금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3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은퇴자들은 얼마나 받고 있을까.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년 이상 가입한 국민연금 수급자는 37만2118명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0년 넘게 지나면서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수급자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이 받는 월평균 연금액은 170만원이었다. 전체 평균 수급액(70만원)의 2.4배에 달한다.평균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을 받고 있지만, 노후 생활비와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노후 생활비 조사(2024)에 따르면,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297만원, 최소 노후 생활비는 월 217만원이다. 3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연금액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사학연금 수급자들이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재직 중 납부하는 보험료 자체가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JTBC 등 대리인 “월드컵-올림픽 중계, 협상 통해 손실 줄일 것”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대표자 심문이 23일 열렸다.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오전 10시부터 중앙홀딩스, 중앙피앤아이, JTBC,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중앙 등 5개사 대표자에 대한 심문을 각각 열었다. 대표자심문은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하기 위해 재정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듣는 자리다. 앞으로 약 10년간 벌어들일 영업이익으로 빚을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회생 절차가 개시된다.중앙홀딩스, 중앙피앤아이 대표자 자격으로 출석한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은 심문을 마친 뒤 “죄송하다. 법원의 판단을 성실하게 따르겠다”고 했다. 사주 일가 사재를 출연하는지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5개사 대리인단은 “(심문에서) 부채와 자산 현황을 주로 말했다. 사재 출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축구연맹(FIFA)과 (중계권 계약) 협상을 통해 향후 손실을 줄이고, 메가박스도 손실을 줄여 보겠다”고 했다. 또 중계권 계약과 관련해서는 “쌍방 미이행 쌍무 계약 해지, 그것 때문에 들어갔다”고 했다.쌍방 미이행 쌍무 계약이란 계약의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행할 의무가 남은 계약을 말한다. 중앙그룹은 2026∼2032년 열리는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의 국내 중계권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북중미 월드컵 이후 남은 4개 대회의 경우 IOC와 FIFA가 아직 중계권을 제공하지 않아 서로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는 상태다. 회생이 개시된 기업에 쌍방 미이행 쌍무 계약이 남은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음주운전 10년내 재범’ 가중처벌 기준 만든다

대법원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의 형량을 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를 처벌할 양형기준도 함께 마련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전 대법관)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법원의 가이드라인이다.이번 양형기준 신설은 2023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토록 한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2023년 구체적인 시간적 제한을 규정하기 위해 ‘10년 이내 재범’을 가중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올 하반기 안으로 양형기준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공문도 아닌 텔레그램으로… 법무부, 특검 파견 검사에 '복귀 압박' 왜?

법무부가 '3대 특별검사팀'(내란·외환, 김건희, 순직해병)에 파견된 검사들에게 7월부터 10월까지 월별 복귀 일정을 제출하라고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기소 사건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 다소 급히 전해진 요구인 데다, 검사들 국외훈련(유학) 선정과 지방청 필수 보직 기간 산입을 기존 관행과 달리하겠다는 언급이 담기면서 이례적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2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검찰과는 지난주 3대 특검에서 기획검사 역할을 하는 파견자들에게 "7월, 8월, 9월, 10월 중 파견 검사 복귀 계획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취했다. 이와 함께 △파견 중인 검사는 7월 예정된 유학 대상자 심사위원회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다 △특검 근무는 서울·수도권에서 하기에 지방 근무 기간에 산정하기 어렵다는 내용도 하달됐다. 이에 현재 20명이 파견 중인 조은석 내란·외환 특검팀에선 10명 정도가 복귀 계획을 냈다고 한다.법무부는 이를 극심해진 일선 청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사실심 단계인 항소심 공판이 대체로 마무리될 10월까지는 돌아와줬으면 한다는 협조 요청이라는 것이다. 실제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 각종 합동수사본부 동시 운영으로 일선 청에서는 업무 부하가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크다.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3개월 초과)은 2024년 1만8,198건에서 특검이 본격화한 지난해 3만7,421건까지 두 배 이상 뛰었다.

“통일교 통자도 들어본 바 없다”···‘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윤희근 전 청장 특검 첫 출석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23일 “통일교 관련해 ‘통’자도 들어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윤 전 청장은 이날 오전 9시57분쯤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2024년 8월에 경찰청장에서 퇴임할 때까지 관련 내용에 대해 알거나 한마디라도 들어본 바조차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청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종합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는 “이런 과정으로 저 개인이나 경찰 조직의 명예가 심대히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닌 게 밝혀졌을 때 과연 특검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고 최소한의 사과라도 할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통일교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은 2022년 6월 춘천경찰서 첩보에서 시작됐다. 춘천경찰서는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임원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원정도박을 한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이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이러한 수사 정보는 통일교와 밀접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흘러 들어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권 의원으로부터 “압수수색까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 사실을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없애는 등 압수수색 대비에 나섰다.특검은 윤 전 청장이 통일교 원정도박 관련 첩보를 확보하고도 묵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당시 첩보는 최고 등급인 ‘별보’를 부여받았다가 이후 ‘보관’ 처리돼 수사로 전환되지 못했다. 첩보를 만든 경찰관은 특검 조사에서 “별보는 대통령까지 보고되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초유의 인권위 간부 ‘보직 반납’ 6명째…“안창호 체제 보좌 못 한다”

“간부로서 더 이상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위원장을 보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육성철 광주인권사무소장이 23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간부 중 6번째로 보직 반납을 선언한 뒤 한겨레에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아침에는 대구인권사무소장으로 인사 발령을 받은 남경혜 정보화관리팀장이 ‘발령 철회’를 요구하는 글을 인권위 내부망 게시판에 올렸다.안창호 인권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인권위 간부들의 ‘보직 반납’ 선언이 줄 잇고 있다. 지난 15일 김재석 군인권보호총괄과장을 시작으로, 윤채완 전 조사총괄과장(16일), 박광우 차별시정총괄과장(19일), 권혁장 기획재정담당관(22일)에 이어 이날도 과장급 2명이 보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권위 국·과장급이 30명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이미 간부 20% 정도가 보직을 걸고 안 위원장 사퇴 요구에 나선 셈이다.인권위원장 지명 당시부터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안창호 위원장은 임기 내내 사퇴 요구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2월 내란 옹호 논란으로 번진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는 인권위 직원 42명의 ‘릴레이’ 사퇴 요구 글 게시로 이어졌다.

“약 사려 집 팔고 가족 붕괴…이래도 탈모 건보가 먼저인가요”

유전성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희귀·중증 질환자들이 늘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김성주(64)씨는 지난 2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생명과 직결된 치료가 ‘재정의 한계’라는 벽에 부딪히는 상황이 적잖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탈모 건보 적용부터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는 소식이 환자들에게 불안감과 불만감을 심어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2014년 식도암 4기 진단을 받은 김 대표는 현재 항암 치료를 마치고 추적 검사를 받고 있다. 그는 “우리를 도와주려는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두렵다”면서도 “그럼에도 용기를 내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의 애로사항을 들어주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16일에도 성명을 내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라며 “건보의 취지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우선하여 고려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김 대표는 특히 ‘초고가 치료제’에 대한 급여화 추진이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신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등을 처방받기 위해 집을 팔아 비용을 대다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도 많다”며 “한정된 건보 재원이 생명을 살리는 곳에 먼저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희귀 질환 치료제인 ▶웰리렉(폰히펠린다우 증후군 치료제) ▶가텍스주(단장증후군 치료제) ▶오페브(특발성폐섬유증 치료제) 등은 건보 적용의 벽을 넘지 못한 상태다.

‘박원순 사람’도 품었던 오세훈…이번엔 고위직 대폭 물갈이, 왜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인적 쇄신에 본격 착수했다. 22일 3급 국장급 승진 인사를 시작으로 후속 인사가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 안팎에서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고위직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6·3지방선거 이후 서울시에서는 1급 이상 고위 공무원 8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오 시장은 이 중 1급 최초 육아 휴직자 한 명을 포함해 4명을 교체할 방침이라고 한다. 2021년 보궐선거로 서울시에 복귀했을 때와 달리 강경한 기조다.당시 오 시장은 고위직 사표를 대거 수리하기보다 조직 안정에 무게를 뒀다. 기획조정실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승진 발탁하는 등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중용됐던 인사들을 상당수 유임 또는 승진시키며 이른바 ‘탕평 인사’를 단행했다.하지만 6·3지방선거를 거치며 서울시 내부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다. 선거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간부가 정원오 후보 캠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특히 오 시장이 과거 탕평 인사 차원에서 중용했던 인사들이 정 후보 캠프 측에 일제히 합류해 충격이 작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정 후보의 출신지인 전남 여수와 성동구청, 서울시립대 출신 공무원들이 선거 때 정 후보 쪽으로 기울어진 경우가 많아 이른바 ‘여성시대’라는 표현까지 내부에서 회자됐다.익명을 원한 서울시의 고위 관계자는 “선거 초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다 보니 그동안 숨어 있던 ‘배신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며 “오 시장에게 우호적이라고 여겼던 인사들까지 연락을 대놓고 피하는 모습을 보며 실망감이 컸다”고 말했다.

“하닉 봐라, 명문대 필요없다”…조벽 교수 ‘수능 5년내 종말’ 예언

4년제 대학을 안 나와도 대기업에 들어가는 시대가 왔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팔란티어(Palantir)도 지난해부터 고졸 인턴을 뽑기 시작했다. 왜 이런 변화가 시작됐을까. AI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취지인데, 단지 평등한 기회 부여 차원의 변화일까.

조벽(70) 고려대 석좌교수(HD행복연구소 소장)는 “(대학에서) 4~6년간 잘못된 교육을 받은 사람을 데려다가 고치는 게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계산기’를 두들겨 본 기업의 합리적, 경제적 판단에서 비롯된 결정이란 의미다. 조 교수는 “그간 대학이 독점한 학위를 기업이 주는 시대도 곧 열릴 것”이라고도 했다. 교육 전문가로 오랫동안 대학에 몸담아 온 그는 왜 ‘대학 무용론’을 펼칠까.조 교수는 대학의 학위 독점 타파에 앞서 “대입 수학능력시험(수능)이 폐지돼야 한다”며 전면적 입시 개혁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초중고에서 배우는 지식 양의 절반만 배워도 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조 교수는 “변별력을 줘서 나눈 수능 등급의 의미와 가치가 AI 시대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AI 시대에 어떻게 인재를 가려내야 할까. 그는 “입시 등 교육 제도 변화가 5년 내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

국내기업 경기전망 4개월째 부진…반도체·수출은 호조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4개월 연속 기준점을 하회하는 등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올해 7월 BSI 전망치는 98.0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BSI는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달과 비교한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뜻이다.BSI 전망치는 올해 3월(102.7) 긍정 전망 이후 4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했다.업종별 경기 전망은 크게 엇갈렸다.제조업 BSI 전망치는 95.6을 기록하며 지난달 101.7에서 1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반면 비제조업 BSI 전망치는 100.6을 기록하며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제조업 세부 업종(10개) 중에서는 헬스케어 등을 중심으로 한 의약품(125.0)과 반도체를 포함하는 전자 및 통신장비(112.5)가 호조를 보였다.

자영업자 연체빚 14조6000억… 고금리에 1년새 10.6% 늘어

국내 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한 빚이 전년 대비 10%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한국신용데이터(KCD)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국내 개인사업자 대출 중 제때 갚지 못해 연체된 금액은 총 14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13조2000억 원) 대비 1조4000억 원(10.6%)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719조2000억 원에서 732조2000억 원으로 13조 원(1.8%) 늘었다. 이는 사업장 360만 곳을 조사한 결과다. 내수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연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사업장 16만 곳의 매출을 조사한 결과에선 1분기 개인 사업장당 평균 매출이 4258만 원으로 1년 전(4179만 원)보다 1.9% 늘었지만, 매출 증가는 일부 업종에 집중됐다.카페와 베이커리 업종은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 유행으로 매출이 전년보다 각각 7.2%, 11.4% 늘었지만 패스트푸드(―2.9%), 양식(―2.0%), 일식(―1.8%) 등은 줄었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업종과 숙박 및 여행 업종은 매출이 전년 대비 각각 5.1%, 4.9% 줄며 전체 업종 중 매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삼성·SK, 호남·충청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규모 수백조원 거론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광주·전남 등 호남권과 충청권에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투자 규모로 수백조원대가 거론되고 있다.2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달 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토 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민관 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자 세부안을 조율 중이다.양사는 호남과 충청 지역 내 지어질 반도체 클러스터에 메모리 반도체 생산 공장(전공정)과 패키징 공장(후공정)을 함께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전공정은 메모리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웨이퍼 위에 회로를 형성해 메모리 셀과 소자를 구현하는 단계, 후공정은 완성된 칩을 절단·패키징·검증해 실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완성하는 단계다.당초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해당 지역의 전력·용수 등 인프라 여건을 고려할 때 후공정 중심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나 지역 내 반도체 산업 집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핵심 제조공정인 전공정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면서 투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증시, MSCI 선진지수 관찰대상국 등재 불발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또 다시 불발됐다.MSCI는 2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에서 역외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환전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한국증시를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올리지 않았다.MSCI는 "(한국시장 관련해 제기된) 오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시장당국이 발표한 조치들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투자자들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설명했다.MSCI는 "원화는 역외에서 실물 인도(delivery)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원화는 한국 밖 국제 외환시장에서 실물을 주고받으며 결제할 수 없는 통화라는 뜻이다.현재 원화는 역외 시장에서 실물 인도가 아닌 차액만 달러로 정산하는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MSCI는 역내 외환시장에서 원화 거래시간이 야간으로 연장되긴 했지만, 유동성이 부족해 인덱스펀드 운용사들의 외환 운용 유연성이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삼전닉스 2배 ETF’ 어제 25% 폭락… 수수료에 증권사만 배불려

23일 코스피가 전일 대비 10% 하락하며 8,200 선까지 밀렸다. 포인트 기준 하락 폭이 사상 최대인 ‘검은 화요일’을 맞았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약 18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을 나타냈다. 두 종목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평균 약 25% 떨어지며 개인들의 공포도 커지는 모양새다.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10.71포인트(9.99%) 떨어진 8,203.84로 마감했다. 하락 폭은 코스피 역사상 최대, 하락률은 역대 다섯 번째로 컸다. 외국인과 기관이 4조 원 넘게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은 8조5000억 원 순매수했다.이날 오전 코스피에서는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 일시 정지)가 발동됐다. 이로써 올해 들어서만 매도 사이드카가 27회 발동되며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26회)을 넘어섰다. 극심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오후에는 올해 네 번째 서킷브레이커(주식 매매 일시 정지)가 발동됐다. SK하이닉스(―12.47%), 삼성전자(―12.31%), 삼성전기(―10.68%) 등 정보기술(IT) 대형주들의 하락 폭이 컸다. SK하이닉스는 2008년 12월 24일(―12.73%), 삼성전자는 같은 해 10월 24일(―13.76%)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재조정) 부담이 부각되며 차익 실현 물량이 대거 나왔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발표를 앞두고 투자 심리가 흔들리고 있다”며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돼 유동성이 줄 것이란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단일 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주고 국내 증시를 키우는 순기능이 있지만 변동성을 키우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시 직후부터 유동성을 대거 흡수하면서 증시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의 총 거래 대금은 190조4839억 원으로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999조8758억 원)의 19.1%다.여기에 투자자들이 ‘초단타’ 거래를 반복하며 변동성을 더 키우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이 ETF의 하루 평균 매매 회전율(주식 손바뀜이 얼마나 활발한지 보여주는 지표)은 122.5%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물 주식 회전율(1% 미만)과 국내 주식형 레버리지·인버스 ETF의 회전율(30.2%)을 크게 웃돈다.

뉴욕증시, 기술주 매도세에 일제히 하락…나스닥 2.2%↓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는 글로벌 기술주 및 반도체주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5.87포인트(0.09%) 내린 51,666.84에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07.33포인트(1.44%) 내린 7,365.4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579.56포인트(2.22%) 내린 25,587.04에 각각 마감했다.

'임협 난항' 현대차 노조, 오늘 파업 찬반투표…오후 5시 종료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은 올해 임금협상 난항으로 24일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 3만9천여 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다.대부분 모바일 방식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결과는 투표 종료 후 곧 나올 예정이다.역대 현대차 노조 파업 투표가 부결된 적은 없으며, 올해도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파업 투표 가결이 곧 파업 돌입은 아니다. 노조는 우선, 회사 측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파업권을 확보하고, 사측 대응에 따라 실제 파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유가, 호르무즈 운항 재개 주시하며 약 넉달 만에 최저치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진전 속에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흐름 회복 조짐이 나타나면서 국제유가가 23일(현지시간) 하락했다.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7.08달러로 전장 대비 1.05% 하락했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73.21달러로 전장 대비 0.88% 내렸다.시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이 얼마나 빠르게 정상화될지에 주목하고 있다.이날 초대형 유조선 3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고, 일부 선박들은 위성 추적 신호를 켠 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다.다만 호르무즈 해협 내 지뢰, 항만시설 훼손 등으로 원유 수송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팀 막내 또 사표냈다…몰락한 ‘신의 직장’

30대 A씨는 5년 동안 다녔던 공기업을 지난해 퇴사하고 올해 민간 대기업으로 옮겼다. 이름만 대면 알아주는 직장이라 자부심이 컸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과 높은 업무 강도, 경직된 사내 문화를 더는 버틸 수 없었다. A씨는 “본가가 있는 서울과 멀리 떨어져 지방에서 근무하는 것도 힘들었다”며 “연차가 더 쌓이면 결정하지 못할 것 같아 이직을 결심했다”고 말했다.한때 ‘신의 직장’으로 불렸던 공기업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 정년 보장 등 고용 안정성을 앞세워 대기업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지만, 최근에는 임금 경쟁력 약화와 지방 근무 부담 등을 이유로 회사를 떠나는 직원이 크게 늘고 있다.23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 등을 통해 확보한 자산 규모 상위 10대 공기업의 최근 5년간 퇴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들 공기업 중 6곳에서 의원면직 퇴사자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면직은 정년 또는 명예퇴직이 아닌, 직원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를 뜻한다. 이 중 입사 10년 미만의 20~30대 저연차 직원의 퇴사가 뚜렷하게 늘었다. 국가 경제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기업에서 젊은 인재의 이탈이 그만큼 심했다. ‘퇴사 러시’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다. 코레일의 의원면직자는 2021년 313명에서 지난해 602명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정도 비슷하다. LH를 나간 이 가운데 의원면직자는 2021년 202명에서 지난해 246명이었다. 전체 퇴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3%에서 42.0%로 껑충 뛰었다. 특히 입사 1년도 안 된 퇴사자가 5년 사이 25명에서 62명으로 2.5배 늘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근속 10년 이하 퇴사자가 같은 기간 158명(45.8%)에서 191명(52.5%)으로 증가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석유공사 등 대형 에너지 공기업도 젊은 직원 탈출에 속수무책이었다. 지난해 의원면직자가 각각 160명(21%), 136명(31.3%), 20명(32.8%)으로 전체 퇴사자 10명 중 2~3명이 스스로 관뒀다.공기업 퇴사가 증가하는 세부 이유는 기관마다 다르지만, 공통점으로는 과거에 비해 낮아진 연봉 경쟁력이 꼽힌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통계를 보면 이들 10대 공기업의 올해 신입사원 초임은 3865만~5263만원 수준이다. 초임만 따지면 민간 대기업보다 크게 적다고 보기 어렵지만, 성과급과 임금 상승 속도, 직무별 보상 격차를 고려하면 과거만큼 압도적인 선호 직장이 아니다.

‘N% 성과급’ 금액 정할때 이사회 의결 의무화 검토

기업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N% 룰)’을 결정할 때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최근 노동계의 성과급 요구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영업이익 배분 과정에서 투자자와 주주의 의견이 사실상 배제돼 있는 게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성과급 지급 논의에서 투자자와 주주들이 빠져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상법이 될지, 자본시장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실무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슈”라고 말했다.

삼전닉스 2~3배 오를 때, 코스피 종목 70%는 떨어져

코스피가 올 들어 90% 상승했지만, 서울 강동구에 사는 직장인 장모(31)씨는 올해 주식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다. 장씨는 “바이오 종목에 대부분 돈을 넣어놨는데, 올해 주가 흐름을 보면 사실상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을 정도”라며 “지인들에게 말을 꺼냈다 하면 ‘그 돈으로 SK하이닉스를 샀으면 지금 얼마냐’는 얘기만 돌아와 속이 타들어 가는 기분”이라고 했다.회사원 김모(46)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삼성전자를 나눠 판 돈 1000만원에 예금 2000만원을 보태 1월 말 코스닥 상장지수펀드(ETF)에 넣었다. 코스닥이 오르면 수익률도 오르는 ETF였다. 하지만 김씨의 코스닥 ETF는 현재 -18% 손실을 기록 중이다. 김씨는 코스닥 화장품주와 바이오주도 2000만원어치씩 샀는데, 모두 주가가 반 토막 났다. 김씨는 “남들은 주식으로 돈을 왕창 벌었다는데 내 계좌만 거꾸로 가고 있어 피눈물이 난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고 했다.

‘오늘 주식 팔면 내일 입금’… 10월 결제 단축안 공개

오늘 주식을 팔면 내일 대금이 입금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계획이 10월 공개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 회의’에서 주식시장 결제 주기를 단축하는 안을 포함한 증권 거래·결제 시스템 기반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지금은 주식 거래는 체결일로부터 이틀 뒤(T+2) 결제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매도 대금을 곧바로 받지 못해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3월 자본시장 관련 간담회에서 “주식은 오늘 팔았는데 왜 돈은 모레 주느냐”며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한국예탁결제원은 우선 올해 말 개편을 목표로 비상장주식·조각 투자 장외거래 T+1일 이내 결제 제도를 준비 중이다.

이재명 정부 1년 넘도록…주요 공기업 5곳 수장이 없다

중앙일보가 2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올라온 공시 자료와 최근 임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기업 30곳 중 5곳(16.7%)이 기관장 공석 상태다. 강원랜드·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남동발전·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다. 기관장 임기가 만료됐지만, 새로운 수장이 임명되지 않아 기존 기관장이 업무를 보고 있는 곳도 한국가스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전KPS 등 3곳이다. 이들까지 더하면 전체 공기업의 26.7%, 4곳 중 1곳꼴로 수장 인선이 지연된 상태다.이들 공기업 중에는 주택·공항·발전 등 핵심 인프라 기관들이 포함돼 있어 정책 집행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기관장 인선 절차에 속도를 내는 곳이 다수지만, 일부 기관에선 전문성이 부족한 정치권 인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가스공사 차기 사장으로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되는 게 대표적이다. 앞서 임명된 한국가스기술공사 임종석 사장, 한국지역난방공사 하동근 사장도 에너지 분야 전문성보다 정치권·정권과의 인연이 부각되며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오세훈 공약에 쏟아진 우려…“31만호 공급하면 30만가구 쫓겨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031년까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3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것을 두고 오히려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23일 국회에서는 용혜인·윤종오·차규근·한창민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참여연대,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 대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오 시장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내건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 공약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동시다발로 진행되면 기존 주택이 한꺼번에 철거되어 주택 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그 결과 전·월세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31만호를 새로 짓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 30만호 이상이 철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멸실되는 22만호 중 2만2000호가 다가구주택으로 추정되는데, 다가구주택 호당 평균 5세대가 거주한다고 하면 11만세대”라면서 “통계상으로는 22만호가 철거되지만, 실제로는 30만8000세대의 저렴한 주거지가 철거되어 사라진다”고 말했다.

[기타]

'톱' 손흥민 위치 이동하나... 홍명보 감독 "남아공전 두, 세 포지션에 변화 있을 것"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조별리그 최종전 선발 명단에 변화를 예고했다.홍 감독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최종 3차전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경기를 하루 앞둔 24일(한국시간)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가 남았다"며 "지난 2차전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 분위기가 좀 처져 있지만, 선수들 모두 몸과 정신을 회복하고 기존과 똑같이 준비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이어 그는 승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홍 감독은 "1·2차전때 선수들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며 "물론 몇 가지 코칭포인트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특별히 뭔가를 더 해야 한다는 주문은 하지 않았다.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인 만큼 자신감과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라고만 얘기했다"고 말했다.큰 변화가 없었던 1·2차전 선발 명단과 달리, 최종전에서는 선수 구성에도 변화를 준다. 그는 "두, 세 포지션 정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구상은 밝히지 않았지만, 앞선 두 경기에서 톱에 섰던 손흥민(34·LAFC)의 위치 이동이 강하게 점쳐지는 대목이다.홍 감독 입장에선 남아공전이 2014 브라질 월드컵 당시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는 "나는 지금 2026년 월드컵 멤버를 이끌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중이다. 개인적인 과거나 명예회복은 중요하지 않다"며 "그저 내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면 된다"고 밝혔다.

美상원, 트럼프 대이란 전쟁 재개 저지 결의안 통과…10번째 시도 끝 가결

미국 연방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0차례 시도 끝에 성사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에 대한 의회 내 우려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상원은 23일(현지시간)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재개를 저지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원 역시 이달 초 같은 취지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지만, 실제 법적 효력을 둘러싸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그럼에도 이번 표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정책에 대해 여야 모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미국이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을 통과한 결의안을 실제 정책 결정에 반영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다만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의 휴전 국면을 유지하면서 최종 합의를 위한 후속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이번 표결로 상원 내 부정적 기류가 확인되면서, 미 국방부가 추진 중인 800억 달러 규모 전쟁 예산 확보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번 주 의회를 찾아 추가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시험대 오른 '맘다니 파워'…기로에 선 민주사회주의 세력

자칭 ‘민주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 시장의 열풍이 이어질 수 있을까. 23일 미국 뉴욕에서 민주당 예비경선 투표가 마무리되고 결과가 나온다. 이번 경선은 11월 있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시행된 당내 경선이지만, 향후 미국 민주당의 정치적 노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지난해 돌풍을 일으키며 뉴욕시장 자리에 오른 맘다니가 민주당 기득권 세력을 상대로 좌파 정치의 영향력 확대를 노린다는 점에서 미 정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뉴욕주 연방하원 후보 등을 뽑는 예비경선을 마무리한다. 맘다니는 이번 경선에서 시장 임기 시작 6개월 만에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걸고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그가 지원하는 후보는 클레어 발데스 뉴욕주 하원의원과 다리아리자 아빌라-슈발리 그리고 브래드 랜더 전 뉴욕시 감사원장 등 총 세 명이다. 랜더를 제외한 두 사람은 맘다니와 같이 민주사회주의자다.맘다니는 이번 예비 경선에서 이들을 후보로 세우기 위해 전폭 지원했다. 모금 활동, 광고 촬영, 비공개 전략 회의까지 그가 손대지 않은 부분이 없다. 지난주에는 미 좌파 정치 대부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과 함께 이들을 지원하는 대대적인 캠페인도 펼쳤다.이번 선거는 단순히 맘다니와 가까운 정치인을 연방 의회에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맘다니가 지원하는 랜더가 싸우는 제10선거구는 민주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가 밀고 있는 댄 골드먼 현직 의원이 버티고 있다. 제13선거구에서 맘다니는 아빌라-슈발리를 지지하지만, 제프리스는 아드리아노 에스파이아트 현직 연방 하원의원을 밀고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민주당 최대 거물 정치인과 좌파 신진 세력의 대리전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맘다니가 지지하는 후보가 승리할 경우 그가 이끄는 무리가 주요 정치 세력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다. 그가 지지하는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무명이라는 점에서 맘다니의 영향력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패배를 하면 상황은 치명적일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취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장으로서 그의 정치적 위상이 약화되고 새로운 적들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BTS ‘아리랑’, 미·영국 유명 음악지 ‘올해 최고의 앨범’ 잇달아 선정

*그룹 방탄소년단(BTS·사진)의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이 해외 유명 음악지에 의해 올해 상반기 최고 앨범으로 잇달아 선정됐다.23일 빅히트 뮤직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대중문화 매체 콤플렉스를 시작으로 13일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 15일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롤링스톤, 16일 영국 유명 음악 매체 NME가 <아리랑>을 ‘2026년 최고의 앨범’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롤링스톤은 “2026년 글로벌 음악 시장의 가장 큰 뉴스는 단연 방탄소년단의 컴백”이라며 “이들은 <아리랑>을 통해 한국적인 색채를 음악으로 훌륭하게 구현했다”고 평가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