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으로 부부 동반 호화 출장 노태악 전 선관위장 수사 받나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고개를 숙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세 차례 부부 동반 해외 출장을 가면서 배우자 비용으로 정부 예산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선관위가 배우자 동반 사실을 은폐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18일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가 출장비로 정부 예산이 사용됐다면 위법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공적 임무를 위해 편성된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돼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노 전 위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배우자 동반 출장에 예외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지만 주재원이나 국가원수, 국회의장 등의 국제 관례에 따른 공식 외교 방문, 출장자인 공직자가 신체적 장애로 상시 보좌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형법 356조에 업무상 횡령과 배임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배우자 출장비 전액을 국가가 환수하고,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재직 기간 동안 공무로, 세 차례 부부 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왔고 매번 수천 만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지난해 11월 14~23일에는 8박10일 일정으로 덴마크 코펜하겐과 스웨덴 스톡홀름을 방문했고, 2024년 11월 9~17일에는 7박9일 일정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베를린, 에스토니아 등을 방문했다. 앞서 2022년 12월 2~10일에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했다.

세 차례 출장에서 선관위는 노 위원장 배우자의 항공료와 체제비 등 모든 여행 비용을 예산으로 지출했다.

출장 비용은 지난해 덴마크와 스웨덴 방문의 경우 9,053만원에 이르렀고, 여기엔 1262만 3,300만원에 이르는 배우자의 비즈니스석 항공권도 포함돼 있다.  2024년 독일 에스토니아 방문 때도 7194만원의 출장비를 사용했다.

문제는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고서에는 출장자 명단에 노 전 위원장 배우자를 제외한 반면 대외비 계획서엔 배우자 동반 사실을 명시한 사실이다. 부부동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