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뉴이재명 향해 '새똥돼주길'...심상찮은 민주 계파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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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시민 해촉에 멸칭 대결까지… 민주당 계파 싸움, 심상치 않다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친정청래계와 친이재명계 간 경쟁이 범여권 지지층으로 번지면서 내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통상 전대에서 볼 수 있는 계파 간 쟁투를 넘어 전통적 지지층과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민주당에 유입된 뉴이재명 세력의 양보 없는 헤게모니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두 세력의 충돌은 6·3 지방선거 이전에도 있었다. 2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에 이견을 보인 데 이어 6·3 경기 평택을 재선거 후보 공천을 계기로 확연히 갈라졌다. 뉴이재명이 지지하는 김용남 민주당 후보와 전통적 지지층이 지지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네거티브를 벌이다 국민의힘의 어부지리로 끝나면서 양측이 책임 공방을 벌였다.지선 이후엔 이 대통령과 정 대표 간 충돌이 빈번해지면서 지지층 간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긴 곳의) 숫자가 과반을 넘으면 이긴 건가"라며 정 대표와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청와대는 9일 유럽 순방 출국길 행사에 정 대표에게 오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 대표는 12일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으로 청와대와 친명계를 자극했고,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집권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올리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15일 범여권의 빅마우스로 불리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노무현재단 상임고문직 자진 해촉도 예사롭지 않다. 유 전 이사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재단을 사실상 사유화했다'는 취지로 비판한 이후 재단에 해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할 비평 활동 때문에 재단이 혹시 겪게 될지도 모를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하면서다.정치권에선 유 전 이사장이 민주당 전대를 앞두고 본격 정치 비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전통적 지지층과 뉴이재명의 대대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뉴이재명과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 각각 상대를 '문조털래유'와 '새똥돼주길'이란 멸칭으로 부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조털래유는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대표, 김어준씨, 정청래 대표, 유시민 전 이사장을 이른다. 새똥돼주길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정 대표의 당권 경쟁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유튜버 이동형·김용민씨, 이언주·송영길 의원을 한데 묶어 부르는 말이다. 차기 전대에서 정 대표 연임을 지지하는 세력과 이에 맞서는 뉴이재명을 대표하는 이들이다. 2년 뒤 총선 공천권이 걸린 당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 의원들은 물론 지지층, 당 밖 유튜브 세력까지 가세하면서 벌써부터 전대 이후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청래, 당헌 고쳐가며 전대 채비… 불출마 선긋고 연임 도전 시동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17 전당대회 개최를 위해 당헌을 개정하면서 차기 당권 레이스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정 대표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친명(친이재명)계의 불출마 요구에 선을 긋고 다음 주경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친명계에선 정 대표의 사퇴와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정 대표는 16일 당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당원의 힘으로 지역에서부터 중앙까지 지도부를 구성해 다시 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당 운영도 마찬가지다. 당 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한다”고도 했다. 권리당원 지지세가 높은 정 대표가 ‘당원의 힘’을 강조하며 연임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이날 중앙위원회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위한 당헌 개정이 안건으로 올랐다. 전당대회를 열기 위해선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50일 전까지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꾸려야 하고, 30일 전까지 지도부 선출 방식 등을 확정해야 한다는 당헌을 이번에 한해 적용하지 않는 부칙을 만든 것. 민주당은 다음 달 16, 17일 후보자 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헌을 지키려면 전준위가 늦어도 지난달 27일 꾸려졌어야 했는데 6·3 지방선거 기간과 겹쳐 지연된 만큼 올해 전당대회에 한해 예외를 두자는 취지다.

국힘, 오후 의원총회…선거소청·장동혁 거취 논의 전망

국민의힘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 취임 후 첫 의원총회를 연다.의총에서는 이날이 마감 시한인 '선거 소청' 문제와 함께, 당 안팎에서 사퇴 요구가 잇따르는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아울러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가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45일간 진행키로…18일 계획서 처리

6·3 지방선거 때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45일간 진행된다.여야는 이를 위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국조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키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정조사 계획서를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6일 합의했다.천 원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김 원내수석과 회동한 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사안에 대해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을 합의했다"고 말했다.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되며 조사 기간은 기본 45일로, 필요시 연장된다.

노태악 출장 ‘1회 8400만원’…몰디브·코타키나발루 ‘선관위 출장’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가 사회적 질타를 받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선관위 직원들이 107회에 걸쳐 461명이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출장지 중에는 대표적 휴양지로 꼽히는 몰디브·코타키나발루 등도 있었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선관위 직원 국외출장 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선관위 직원들은 총 107차례 국외 출장을 떠났다. 출장 인원은 461명, 총 소요 예산은 24억5255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29건(8억158만원), 2023년 30건(6억9015만 원), 2024년 20건(3억4621만 원), 2025년 26건(5억8128만원), 올해는 2건(3331만원)의 국외 출장이 이뤄졌다.출장지 중에는 몰디브, 타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등 대표적 휴양지가 포함됐다.김 의원실은 2023년 9월 몰디브 대선 참관 명목으로 직원 5명이 다녀온 출장에는 약 1470만원이 투입됐고, 같은 해 11월 재외선거 준비 상황 점검을 이유로 타이·말레이시아·코타키나발루를 방문한 출장에는 5명이 약 192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동일한 목적으로 같은 지역을 반복적으로 가기도 했다. 2022년 직원 역량 강화 목적으로 이탈리아 피렌체·밀라노 등에 간 10명이 약 3000만원을 사용했는데, 다음 해인 2023년에도 9명이 같은 목적으로 피렌체·베네치아 등을 방문하는 데 약 3000만원을 썼다. 2025년에도 같은 목적으로 5명이 피렌체를 방문하는 데 2290만원을 사용했다. 특히 2022년 이탈리아 연수 결과보고서에는 두오모 대성당, 우피치 미술관, 바티칸 등 역사·문화 탐방 내용이 포함됐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지난해 11월 독일의 선거관리 부실사례를 공부하겠다고 떠난 출장에는 총 4명이 약 1970만 원을 사용했고, 사퇴한 노태악 전 위원장이 동행한 지난해 11월 덴마크·스웨덴 출장에는 약 84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이긴 3곳도 재선거하자는 장동혁… 오세훈 "자리보전용 구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후보가 시·도지사로 당선된 서울·대구·경남을 포함한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면서 당선자와 일부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재선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고 선거 불복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데도 장 대표가 자신에 대한 사퇴론을 무마하기 위해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전면 재선거가 아니다”라는 입장이어서 야당 지도부 내 갈등으로 비화할 우려도 나온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문화일보 유튜브에서 “선거소청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전국적으로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선거소청은 선거나 당선의 효력에 대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국민의힘은 전날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일차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 광주전남, 울산, 부산 등 6곳의 지역에 대해 선거소청을 내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은 이들 6곳에 더해 대구, 경남, 충북, 전북까지 10곳이다. 그중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가 한 곳에 그쳐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던 전북을 제외한 9곳에 대해 선거소청을 내겠다는 방침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장 대표를 향해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한 “자리보전용 구호를 멈추라”고 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는 온 당을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거리로 나온 2030 청년들의 순수한 열망이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연료로 소비돼선 안 된다”고 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측은 “당에서 추 당선인에게 아무런 의사도 묻지 않아 당혹스럽다”고 했고, 박완수 경남지사 측은 “당으로부터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집회 참가자 1명 저지에… 체육단체들, 잠실 사무실 진입 무산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 관계자들이 16일 필요한 물품을 가지러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들어가려 했다가 집회 참가자 1명의 저지로 진입에 실패했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후, 잠실 지역 개표소가 있던 이곳에서는 항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의 중재로 체육 단체 관계자들이 핸드볼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게 협상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이로 인해 2026 아시아선수권에 출전하는 펜싱 국가대표팀이 칼 등을 못 가져와 장비를 빌려 출국하는 일도 벌어졌다.경찰과 체육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약 2시간 동안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시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X에서 “시위대의 민간인 출입 제한 행패 등의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해 엄정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고 한 지 하루 만의 경찰 측 진입 시도였다. 출입구 앞을 지키던 집회 참가자 50여 명은 스크럼을 짜고 가로막았다. 관할 경찰서인 송파경찰서 측이 “대한체육회 회원들이 못 들어가게 막으면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며 세 차례 협조 요청을 했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외치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날 오전 진입 시도는 무산됐다.

“마이 와이프” 李대통령, 트럼프에 金여사 소개…만찬서 옆자리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공식 만찬에 참석했다.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주최로 열린 공식 만찬에서 각국 정상 부부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특히 만찬에 앞서 진행된 기념촬영에서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김 여사를 직접 소개하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이어진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아 여러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우호와 친목을 도모하고 긴밀하게 상호 관심사를 논했다”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北문제 평화적 해결 주도" 요청…트럼프 "노력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국 환영행사에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우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환영을 받으며 행사장에 들어섰다.마크롱 대통령이 먼저 인사를 건네자, 이 대통령도 "매우 반갑다(I'm so happy.)"고 화답했고 양측은 미소를 보이며 악수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이후 행사 참가국 정상들의 단체사진 촬영이 이어졌다.이 대통령은 사진을 찍기 전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하고 약 30초간 대화를 나눴다.밝은 표정으로 트럼프가 얘기하고 이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연출했다.당시 대화 내용과 관련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남북관계의 근황을 물었다"며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화답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선관위, 선거 전에 '승진 잔치' 준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직전, 선관위 직원들의 승진에 필요한 근속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규칙 개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수차례 선거 부실 관리 문제가 있었는데도, 선관위가 선거 준비보다는 혜택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가 16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선관위는 지난달 26일 훈장·포장이나 중앙선관위원장 표창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을 공포·시행했다. 인사 적체로 승진하지 못할 경우 상위 직급에 준하는 수당을 주는 ‘대우 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 기간을 단축해 주거나, 희망 부서 전보와 교육훈련 선발 대상 등에서도 우대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전에도 선관위는 다른 중앙 부처와 비교해 ‘고속 승진’ 혜택을 누린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승진 기간을 더 단축하려고 한 것이다.

“후원금 3배 터진다”…의원 100명 줄 서는 ‘노른자 상임위’ 정체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최고 인기 상임위로 주목받고 있다. 정책 영향력과 지역구 챙기기란 실익이 맞물리면서 여야 의원들의 지원이 쏠리는 양상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체 162명 가운데 100명 가까운 의원이 정무위를 지원했다는 말이 돌면서 “정무위가 ‘백무위’가 됐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16일 “100명 지원설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정무위가 가장 인기 있는 상임위인 것은 맞다”며 “정무위와 국토위 쏠림 현상이 있었고, 경제 관련 상임위 전반의 지원도 많았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60여명 의원 중 100명은 정무위, 60명은 국토위를 썼다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라고 했다.

정무위는 국회법 제3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조정실 관련 사항을 담당한다. 여기에 주요 금융기관도 소관에 포함된다. 금융개혁과 기업 규제 등 주요 경제 이슈를 다뤄 정책 영향력이 큰 데다 금융권과의 접점도 넓어 합법적인 후원금 확보에도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2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를 맡았던 한 의원은 “다른 상임위에 비해 후원금 확보가 두세 배는 유리하다”고 말했다. 국토위 역시 도로, 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처와 기관을 관리해 대형 공사로 지역구에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의원들로부터 인기가 많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토위가 인기가 많아 다주택자는 최대한 배제하려는 기류”라고 전했다.야당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무위와 국토위에 대한 선호는 여야 공통 현상”이라며 “국토위는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관련 사업을 다루기 좋고, 정무위는 금융과 기업 관련 활동을 넓힐 수 있어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사회]

뜨거워지는 한반도… “2080년 이후 전국 대부분이 아열대”

온실가스를 지금처럼 배출하면 2080∼2100년 강원 영서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아열대 기후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35년간 국내에서 아열대 기후가 관측된 지점은 14곳에서 17곳으로 늘었다.16일 기상청은 1981∼2025년 전국 66개 지점 관측 자료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분석해 이 같은 전망을 제시했다.현재 국내 대부분 지역은 온대 기후대로 분류된다. 하지만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53년간 연평균 기온은 10년마다 0.3도씩 올랐다. 이에 따라 최근 10년(2016∼2025년) 동안 아열대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경북 울진, 강원 강릉 등 동해안까지 17개 지점으로 확대됐다. 아열대 기후는 가장 추운 달의 평균기온이 18도 이하이고, 월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인 달이 연간 8개월 이상일 때를 말한다. 1990년대에는 아열대 기후를 나타내는 지역이 부산, 전남 여수·목포, 제주 등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14곳에 그쳤고, 2010년대에는 광주가 추가돼 15곳이었다.아열대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늘어난 이유는 11월 평균기온이 올랐기 때문이다. 제주와 남해안에 그쳤던 아열대 지역은 2010년대 이후 전남 내륙과 동해안으로 확대됐다. 광주와 울진, 강릉 등에선 11월 평균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아열대 기준을 맞추게 됐다.

울릉도 오징어 다 어디 갔나... 25년 만에 어획량 100분의 1 줄어

16일 오전 5시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울릉수협 위판장에서 시작된 활오징어 경매는 눈 깜짝할 새 끝났다. 위판장에 올라온 오징어가 260마리에 불과했기 때문. 해마다 두 달간 오징어를 잡을 수 없는 금어기가 지난달 31일로 끝이 났지만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출항하는 배를 거의 볼 수 없다. 이날 울릉 앞바다에서 오징어 조업에 나선 배는 채낚기(낚싯줄에 여러 개의 낚시를 달아 채어 잡는 방식)어선 단 한 척으로, 이마저도 울진군 죽변항 선적이었다.한정욱 울릉수협 상무는 “10년 전만 해도 저동항 바로 앞에서 배 한 척에 2,000마리 넘게 잡혔는데 이제는 100마리도 못 잡는다”며 “오징어잡이 배 수십 척이 집어등을 환하게 켜고 밤바다를 화려하게 장식하던 울릉 어화는 역사책에 나올 얘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가 울릉도 오징어 어획량을 조사한 결과 2000년 한 해 1만1,315톤(t)에서 2021~2025년 연평균 386t에 그쳤다. 2023~2025년 어획량은 연평균 112t에 불과했다. 25년 전보다 무려 10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이다.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줄어든 이유로 수온 상승과 중국 어선의 남획이 꼽힌다. 오징어가 살기 적당한 수온은 12~18도이다. 한류와 난류가 교차해 플랑크톤이 풍부한 울릉 앞바다는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수온 20도 이하를 유지했다. 그러나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에 따르면 울릉도 인근 표층 수온이 20도 이상인 날이 1970년대 70~80일에서 2020년대 160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기상이 좋지 않은 한겨울을 빼면 어민들이 조업할 수 있는 날이 크게 줄었다.

'내란가담 의혹' 김명수 영장 기각, 군 수뇌부 3명은 구속… 왜?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5일 2차 종합특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직 군 수뇌부 4인 중 3명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 차장 등이었다. 반면 최상급자인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이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 지시에 따라 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것을 보고도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부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과 나머지 세 사람의 계엄 관련 역할 차이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 부장판사는 영장 실질 심사 때 계엄사 구성에 합참의장의 참여가 필수적인지 등을 특검 측에 물었다고 한다. 구속된 3명은 부사령관(정진팔), 참모장(김흥준), 기획조정실장(이재식) 등 계엄사 직책을 부여받았다. 반면 군 서열 1위인 김 전 의장은 계엄사 직책을 맡지 않았다. 군 주변에선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사를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위시한 ‘육군 라인’으로 구성하면서 해군 출신인 김 전 의장은 배제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김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 출신이다.

경찰, ‘JTBC 기자 폭행’ 잠실 시위대 피의자 특정 후 출석 요구

경찰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취재기자 폭행 사건의 피의자를 특정하고 출석 요구했다.서울 송파경찰서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5일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에서 발생한 취재기자 상대 폭행 등 불법행위 피의자 중 1명을 특정해 출석 요구했다”며 “경찰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한 본 사건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조만간 이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출석 요구 일자가 변동될 수 있다며 상세한 날짜는 알리지 않았다.앞서 JTBC는 지난 5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취재진을 에워싸고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며 지난 8일 가해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후 12일 경찰청은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과 언론사 기자를 대상으로 한 강요·폭행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했다.

“가족끼리 조용히” 늘어난 장례.. 누구에게 부고를 알려야 할까

가족장을 준비할 때는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하면 좋다. 첫째, 고인의 뜻이다. "크게 하지 말라”는 말이 조문을 받지 말라는 뜻인지, 허례허식을 줄이라는 뜻인지 가족이 함께 해석해야 한다. 둘째, 유족의 애도 방식이다. 조용히 슬퍼할 시간이 필요한지, 가까운 사람들의 위로가 도움이 되는지 살펴야 한다. 셋째, 고인의 관계 범위다. 고인의 삶은 가족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오래된 친구, 함께 일한 사람, 이웃에게도 마지막 인사는 필요할 수 있다.그래서 부고는 ‘알릴까 말까’보다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알릴까’를 고려해야 한다. 장례에 와야 할 사람, 장례는 가족 중심으로 치르되 소식은 전할 사람, 발인 후 감사 인사를 겸해 부고를 알릴 사람을 나누는 것이다. “가족과 가까운 친지 중심으로 모십니다”, “조용히 모시려는 가족의 뜻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인 후 별도로 인사드리겠습니다”처럼 기준을 세워 안내하면 된다. 많이 알리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 정중하고 분명하게 알리는 것이 예의다.가족장을 선택했다고 해서 반드시 부조를 받지 않거나 사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의 뜻에 따라 가까운 지인들의 조문과 부조를 받을 수도 있고, 정중히 사양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조문과 부조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마음으로 추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와 같은 문구를 부고에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반면 고인이나 유족과 가까운 관계였다면, 가족장 여부와 관계없이 조문과 부조를 전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부조는 단순한 금전의 의미를 넘어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관계를 이어온 품앗이 문화이기 때문이다.

"술 반입 인정하나" "징계 왜 받나" 이화영, 박상용 검사를 되레 신문

“(대검찰청) 감찰팀에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정직 2개월로 했죠? 징계 사유가 뭐예요?”(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피의자에게 회덮밥과 커피를 준 것이 편의 제공이라는 것입니다.”(박상용 검사)이른바 ‘연어 술자리 회유 의혹’을 다루는 국민참여재판 7일차인 16일 수원지법에서는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를 직접 증인신문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이 연어와 술을 주면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기소됐다.이 전 부지사는 작년 9월 법무부 보도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약 25분간 박 검사를 신문했다. 이 보도자료에는 법무부가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한 연어 술자리 의혹을 자체 조사한 결과가 담겨 있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수감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수차례 반입됐다’ ‘수원지검에서 김 전 회장과 공범들이 수시로 모여 대화를 나눴다’ 등의 주장을 했다.이 전 부지사는 박 검사에게 이런 의혹을 인정하냐고 물었다. 박 검사는 “그 내용은 모두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이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는 “제 주장이 아니라 교도관 38명을 두 달 동안 조사한 결과”라며 “법무부가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박 검사는 “서울고검 조사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제 징계 사유에도 (술 제공이나 회유 의혹은) 없다”고 반박했다.이날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지목한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술을 따르면 냄새가 안 났을 리 없다”며 “구속 피의자 양옆에는 교도관들이 있어 이들과 전부 공모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박 검사는 당시 야간 조사를 앞두고 조사실에서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술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경제]

"연애는 위험한 투자, 결혼은 가계 위협, 출산은 사치"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29)씨는 남자 친구와 5년째 교제 중이지만 아직 결혼 계획은 없다. 서울 강북의 20평대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5억원에 육박하지만 모은 돈은 1억원도 안 되기 때문이다. 김씨의 월세 75만원, 남자 친구의 월세 80만원. 합치면 155만원인데 전셋집을 구하면 대출 이자만 월 200만원이 넘는다. 김씨는 “애까지 낳으면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파산”이라며 “차라리 각자 살면서 주말만 만나는 게 낫다”고 했다.전국 20·30대 45%는 결혼이 가계에 위협을 줄 정도로 경제적 부담이 크고 출산은 아예 사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와 KB금융 청년 플랫폼 KB 유스 클럽(KB Youth Club)이 지난 3월 전국 남녀 1만2362명을 상대로 실시한 ‘청년 실태·인식 정밀 설문조사’ 결과, 기혼 남녀를 포함한 응답자의 45.4%가 ‘결혼은 경제적 부담의 시작이며 가계 안정에 큰 위협이 된다’고 했다. ‘별 부담이 안 된다’는 응답은 26.2%에 그쳤다. 미혼 청년 가운데 ’결혼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절반을 조금 웃도는 52.3%에 그쳤다. 16.1%는 결혼 계획이 없다고 했다. 결혼 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내 몸 하나 건사하기 벅차다’(55.9%)였고, 이어 ‘개인의 희생’(15.4%), ‘주거비 등 부담’(10.3%) 등의 순이었다.저출산이 한국 경제의 근심거리로 떠오른 가운데, 결혼과 출산을 둘러싼 청년들의 부정적 인식은 이전 세대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3명 중 2명꼴인 67.2%는 ‘부모 세대에 비해 우리 세대가 가족을 형성하기 훨씬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했다. 연간 70만명 넘게 태어난 2차 에코붐 세대(1991~1995년생) 효과로 최근 결혼이 느는 추세지만, 이 효과가 사라지면 다시 결혼, 출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국제유가, 종전합의에 5%대 급락…브렌트 3달만에 70달러대 진입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타결에 따른 낙관론이 이어지면서 16일(현지시간) 국제 유가가 급락세를 이어가며 3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8.96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5.1% 하락했다.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76.05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5.8% 급락했다.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80달러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2월 28일 개전 직후 첫 거래일이었던 지난 3월 2일 이후 3개월여 만에 처음이다.이날 유가는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합의 서명 직후 이란산 석유 판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즉시 발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폭을 키웠다.

일본은행, 기준금리 1%로 인상… 각국 금리 인상 도미노?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6개월 만에 다시 금리를 올렸다. 일본 기준금리가 연 1%로 올라선 건 1995년 8월 이후 약 31년 만이다.일본은행은 결정문에서 “경제·물가·금융 정세에 따라 계속해서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2024년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단계적으로 금리를 올렸다.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엔화 약세와 물가 상승 압력이 꼽힌다. 일본의 5월 기업물가(한국의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6.3%로 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으로 수입 물가 등 부담이 커졌고, 인플레이션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 또 미국과 금리 격차와 일본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로 엔화 약세가 지속된 점도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일본뿐 아니라 최근 다른 주요국들도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11일 예금 금리를 연 2%에서 2.25%로 0.25%포인트 올리는 등 약 3년 만에 금리 인상 기조로 선회했다. 한국은행도 다음 달 16일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금리 인상 기조로 선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은행형 공공기관 정규직 평균연봉 1.2억…기관장은 3.9억원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은행형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1천500만원을 넘어섰다. 전체 평균보다 4천200만원 이상 높다.기관장 연봉 역시 평균의 두 배에 가까운 3억8천만원대를 기록했다.공공기관 사이에서도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이다.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지정 기준 전체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일반정규직의 지난해 1인당 평균 보수는 7천377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7천164만원)보다 3.0% 증가했다.은행형 공공기관의 지난해 직원 평균 보수는 1억1천593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공공기관 평균보다 4천216만원 높은 수준이다.이들과 일반 공공기관과의 임금 격차는 2021년 4천132만원에서 2022년 4천82만원, 2023년 3천998만원으로 줄었다가 2024년 4천125만원, 지난해 4천216만원까지 등 2년 연속 벌어졌다.

호주 이어 英-캐나다도 “16세 미만 SNS 금지”… 각국 규제 본격화

지난해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한 후 세계 각국에서 아동·청소년 SNS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 국회에도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움직임이다.1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런던 다우닝가 관저에서 16세 미만의 SNS 이용 금지를 연내 입법해 2027년 봄부터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주요 애플리케이션(앱) 내려받기와 라이브 방송을 차단하고, 18세 미만의 성적 대화를 흉내 내는 인공지능(AI) 챗봇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다.이번 조치는 최근 영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아동 정신건강 악화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스타머 총리는 올해 봄 정부가 11만6000여 명을 상대로 벌인 공론조사에서 학부모의 83%가 SNS의 유해성에 공감하고 10명 중 9명이 연령 제한에 찬성했다는 점을 들어 “SNS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며 “전면 금지가 옳은 선택”이라고 강조했다.한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에는 14세 또는 16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야간 알림과 중독을 부추기는 알고리즘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도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서면서 규제 신설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AI전환 성과 전일제 환산”…인력감축 명분 우려

삼성그룹이 챗지피티(GPT) 등 외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전체 그룹사 임직원들의 업무에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그룹 핵심인 삼성전자가 이와 관련한 업무 평가 단일 지표로 ‘전일제 환산 방식’(FTE)을 택한 것은 부서별 업무 특성이 다른 만큼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런 평가 방식이 인력 투입량을 측정하는 데 비중을 둔 셈법이라는 점에서 삼성전자 안팎에서는 인력 감축을 위한 명분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재계 1위인 삼성이 이런 방식을 채택하면서 유사한 평가 체계가 임직원 업무에 외부 생성형 인공지능을 전면 도입하려는 기업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삼성전자는 최근 완제품(DX) 부문 임원들에게 ‘인공지능 전환(AX) 성과는 전일제 환산 방식으로 표현한다’고 공지했다. 회사는 이 내부 자료에서 “같은 언어(기준)로 설명해야 이해할 수 있고, 성과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다”며 전일제 환산 방식으로 업무 평가 기준을 단일화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평가는 인공지능 전환에 국한된 것으로, 기존 인사 평가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인공지능 도입 목적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인데, 전일제 환산 방식으로 성과를 평가하면 인공지능이 기업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신규 채용 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전일제 환산 방식과 구조조정은 전혀 무관하다”며 “고용 불안이나 해고에 대한 우려는 전일제 환산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공지능 도입 이후 계속돼온 문제”라고 했다.

인터넷은행 3사도 ‘빚투’ 차단 나선다… 신용대출 한도 줄이고 ‘마통’ 판매중단

인터넷 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며 ‘빚투’(빚내서 투자) 억제에 나섰다. 모바일로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인터넷은행 마이너스통장 이용이 빠르게 늘자 금융 당국이 정상 범위 내에서 운용해 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인터넷은행은 그동안 은행 창구를 갈 필요 없이 모바일에서 간단하게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했다.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 대출 문턱도 크게 높아지면서, 당분간 개인 대출 규모는 뚜렷하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22일부터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 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2억4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58% 축소한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신용대출은 연 소득 내에서만 가능하다. 연 소득이 많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이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직장인도 일제히 한도가 1억 원으로 줄어든다.

'인텔 앞질렀다'는 中 SMIC 최신 공정, 칩 성능 살펴보니 한계 뚜렷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80 프로 맥스'에 탑재된 기린 9030 칩을 분해해 분석한 결과 칩을 생산한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SMIC가 인텔의 최신 칩보다 배선 간격이 더 좁은 칩 구현에 성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수치상의 측정 결과에 비해 실제 성능, 생산 비용 등에선 여전히 인텔, TSMC, 삼성전자와 비교해 4~5년의 격차가 있다는 분석이다.17일 미국 반도체 분석 업체 세미애널리시스(SemiAnalysis)가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80 프로 맥스'에 탑재된 기린 9030 칩을 직접 분해해 분석한 결과, SMIC의 'N+3' 공정 금속 배선 간격은 32.5나노미터(nm)로 측정됐다. 인텔이 최신 PC용 중앙처리장치(CPU) '팬서레이크'에 적용한 18A 공정(36nm)보다 약 10% 좁은 수치다. 이 수치가 공개되자 온라인에선 '중국이 인텔을 추월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배선 간격 하나만으로 공정 수준을 단정 짓는 건 무리라고 입을 모은다. 반도체 공정 수준 비교에서 더 신뢰받는 지표는 1제곱밀리미터(㎟) 면적(손톱 단면의 수십 분의 1 크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트랜지스터 수다. 트랜지스터는 전기 신호를 켜고 끄며 연산을 처리하는 반도체의 기본 단위로, 같은 면적에 더 많이 들어갈수록 칩 성능과 전력 효율이 높아진다.이 기준으로 SMIC N+3의 집적도는 1제곱밀리미터당 약 1억2500만개(추정치)로, TSMC의 6나노미터(N6) 공정과 유사하다. 이름이 'N+3'이고 SMIC도 해당 공정을 5나노급으로 소개했지만, 실제 집적도는 6나노에 가깝다는 뜻이다. 시장조사업체 테크인사이츠의 라제시 크리슈나무르티 애널리스트는 "N+3은 이전 7나노 공정의 확장판이며, TSMC와 삼성의 5나노 공정에 비해 상당히 뒤처진다"고 했다.글로벌 최첨단 공정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커진다. TSMC의 3나노미터 개선판(N3P)은 1제곱밀리미터당 2억2400만개, 삼성전자의 3나노미터(SF3)는 1억9000만개, 인텔 18A는 2억3800만개다. TSMC가 올해 양산에 들어간 2나노미터(N2)는 3억1300만개로, SMIC N+3과의 집적도 차이가 2.5배에 달한다.

[기타]

"이란, 19일 서명직후 석유판매…핵합의땐 제재완화·재건기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세부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가운데, 종전 합의 단계별로 이란에 주어질 경제적 이익이 미국 언론 보도를 통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악시오스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란은 오는 19일 미국과 종전 MOU 서명식을 하는 즉시 석유를 자유롭게 수출·판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MOU 체결 이후 60일간의 후속협상을 거쳐 핵 합의가 최종 타결되고 관련 합의 사항이 이행될 경우, 이란은 보다 광범위한 제재 완화와 동결 자산 해제는 물론 3천억 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재건 기금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악시오스는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합의문 내용을 토대로 최종 핵 합의가 타결될 경우 미국이 합의된 일정에 따라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하기로 MOU에 명시됐다고 보도했다.MOU에는 미국과 이란이 최종 핵 합의 뒤에 3천억 달러(약 454조원) 규모로 이란 재건용 민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담길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이 소식통은 이 기금이 '민간 투자 수단'으로, 통상적인 재건·배상 프로그램이 아니며, 미국 정부 자금이나 보조금은 전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쟁은 美가 벌이고, 재건기금은 동맹국 기업이 부담할 듯

미국이 이란과의 최종적인 종전 합의 뒤 한국, 일본, 유럽 등의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3000억 달러(약 452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을 위한 투자 기금(investment fund)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현지 시간) 전했다. 이를 두고 이란에선 “사실상의 전쟁 배상금”이란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으킨 이번 전쟁의 부담을 동맹국들에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이날 FT는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종전 협상 과정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더불어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 조성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CBS방송 인터뷰에서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기금 논의 사실을 인정했다. 또 다른 미 당국자는 FT에 “유럽과 아시아, 한국,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 기업도 기금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된다면 이 기금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FT에 따르면 이란 재건 기금은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뒤 이어질 협상을 통해 이란 고농축 우라늄 폐기, 호르무즈 해협 완전 개방, 이란 동결 자금 해제 등의 쟁점에서도 합의가 이뤄질 때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이란에 항복” 美 보수진영서 반발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이 19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서명 행사를 가질 예정인 가운데, 미국 보수 진영에서 이번 MOU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구체적인 핵 폐기 약속을 끌어내지 못한 채 이란에 과도하게 양보했다는 것. 특히 MOU 문안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커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며칠 내로 언론에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6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진행 중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아마 기자회견을 열고 문서 내용을 단어 하나씩 읽게 될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세가 강한 미국 보수 진영에선 이란과의 MOU 서명 합의가 문제라는 비난이 거세다. 보수 논객 에릭 에릭슨은 15일 X에 “트럼프가 이란에 항복했다”며 이번 MOU 합의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폭스뉴스 진행자인 마크 레빈도 “왜 우리가 그 빌어먹을 MOU를 볼 수 없느냐”며 트럼프 행정부가 MOU 문안 공개를 미루고 있는 데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런 비난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G7 정상회의에서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을 만났을 땐 이란이 핵을 가지려고 하면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 이스라엘의 '종전MOU' 열람 요구 거절…사전 유출 우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이미 전자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전쟁의 또다른 당사국인 이스라엘은 아직 해당 MOU를 열람하지 못했다고 미 CNN 방송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스라엘 측 소식통을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미국에 이란과의 종전 합의문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CNN은 "이로 인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이스라엘은 이미 광범위하게 비판받고 있는 종전 합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짚었다.미국이 열람 요청을 거절한 이유의 하나는 종전 MOU가 공식 발표되기 전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가 이를 유출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지난 2월 28일 미국과 함께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이 그간 종전 협상에서 완전히 배제돼온 데다 종전 MOU 내용 확인마저 거절당한 것으로,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더 심한 정치적 곤경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누가 더 실익인가···‘60일 협상’ 시작 전 받아든 미·이란·이스라엘 성적표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 양해각서(MOU)의 구체적인 문안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과 이란 모두 승자를 자처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각 외신에서 나온 평가를 종합하면, 이란이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수혜국이라는 게 중론이다. 전쟁 당사국이자 휴전 협상국이기도 한 미국은 절반 미만의 성과(절반 이상의 실패)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을 등에 업고 중동 패권 재편을 꾀했던 이스라엘은 국내외에서 박한 평가가 쏟아졌다.현재까지 드러난 MOU 정보들을 종합하면 가장 큰 실익을 거둔 쪽은 단연 이란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동결자금 해제 및 제재 완화, 헤즈볼라 등 친이란 대리세력과의 충돌 중지 등 요구 조건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렸고, 이중 상당 부분을 관철한 것으로 보인다.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다. 이란은 유조선을 공격하거나 기뢰를 설치하는 등 비교적 간단한 군사적 조치로 전 세계 경제를 휘청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미국의 전쟁 성적표는 실점이 많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핵 프로그램 중단 등 미국이 주요 목표로 내건 사안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동결자산 해제 등 이란에 유리하게 협상안이 기울었다는 지적이다.미국의 성과는 이란의 핵 개발 능력 억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15년과는 달리 이란의 주요 핵시설은 폐허가 됐고, 우라늄 농축은 20년 만에 처음 중단됐다”며 이번 전쟁의 성과를 평가했다. CNN은 “이란이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과거보다 핵무기 개발은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이스라엘은 분쟁 당사국임에도 MOU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고, 마지노선으로 그어둔 요구도 대부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시작하며 내걸었던 명분 중 성사된 것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이 합의했다는 이유로 전쟁을 멈춰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내몰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취임 후 가장 큰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란 핵포기 의구심” CIA 반대에도 강행…트럼프 종전 결정 전말 [

악시오스는 16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14일 MOU 합의 발표를 앞두고 개최한 고위급 회의에서 일부 인사들이 이란의 핵무기 포기 의지와 합의 이행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악시오스에 따르면 당시 백악관에서 진행된 고위급 회의에서 종전 합의에 응하겠다는 이란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존 랫클리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었다. 랫클리프 국장은 미 정보당국이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최종 합의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핵 관련 양보를 이란이 실제로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합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미국이 자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이란 당국자들이 내부적으로 미국과의 합의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이 중재국이나 미국 측에 전달하는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합의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절실한 이란의 핵 포기 등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MOU 내용에 대한 우려와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반면 JD밴스 부통령과 스티브 윗코프 대통령 중동특사, 트럼프 대통령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등은 MOU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이와 관련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모든 의견을 경청하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점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악시오스에 전했다. 자국 정보기관에서 제기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합의를 강행했다는 의미다.

‘군비 지출 1/120’ 이란에도 고전…미국 ‘패권 침식’ 예고편

베트남·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미국의 전략적 판단 실패를 보여줬다면, 107일 동안 이어진 이란 전쟁은 차원이 다르다. 전략적 판단 실패에 더해 미국이 누리던 패권과 초격차를 가진 국력·군사력이 침식되는 모습이 전장에서 증명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집권 때인 2018년 이란 핵 개발을 규제하는 국제 협정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일방적으로 탈퇴했고, 2기 집권 2년차인 지난 2월 말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전쟁을 감행했다. 100일 넘는 전쟁 기간 동안 미국은 이란을 군사적으로 굴복시키지 못했고,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이란에 뺏기면서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긴 협상 끝에 지난 14일 이란과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합의했지만, 이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협정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에서 “왜 전쟁을 했느냐”는 질문이 비등하고, 이란 전쟁 역시 베트남·이라크·아프간 전쟁을 잇는 미국의 실패한 전쟁 계보로 분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더 심각한 것은 미국의 패권을 떠받쳐온 동맹과 해외 미군 기지, 항행의 자유 체제 등에 균열이 갔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14일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등이 함정을 보내 호르무즈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사실상 파병을 요구했지만, 호응한 국가는 없었다. 유럽의 미국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일부 국가들은 미군에 기지 사용과 영공 통과를 불허하는 저항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배신으로 규정하며 유럽에서 미국의 안보 기여를 줄이겠다고 위협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및 세계 정세의 주요 버팀목이었던 미국과 유럽의 동맹에 적지 않은 균열이 간 것이다.‘미군 기지 주둔은 안전 보장’이라는 등식도 이란 전쟁에서 뒤집혔다. 미국은 80여개국에 있는 750여개 기지·시설망과 이를 거점으로 운용되는 대양 해군력을 통해 군사 패권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란 전쟁 기간 중동 내 미군 기지는 ‘안보 우산’이 아니라 ‘공격의 표적’이었다.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전역에 흩어져 있는 미군 기지들은 이란의 공격에 노출돼 상당 부분 파괴됐다. 미 해군 5함대 본부가 있는 바레인은 개전 첫날 이란의 드론과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미군이 기지를 떠나 호텔과 민간 사무실을 빌려 근무하는 초유의 장면이 연출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 기지가 이렇게 대규모 피해를 본 것은 처음이다.미국 패권의 또 다른 상징으로 전세계 바다를 통제하며 공공재처럼 제공해온 ‘항행의 자유’ 원칙도 이번 전쟁에서 빛이 바랬다.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란을 밀어붙였지만, 값싼 드론과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끝내 풀지 못했다.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해 발표한 2024년 군비 지출을 보면 이란은 미국의 12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이란 전쟁에서의 미국의 고전은 전략 경쟁의 라이벌인 중국과의 대결에서 먹구름을 드리운다. 중국은 군사비와 제조 능력, 기술 역량, 핵전력, 반접근·지역거부(A2/AD) 체계 모두에서 이란과 비교되지 않는 초강대국이다. 이번 전쟁은 미국 패권 침식의 예고편으로, 본편은 훨씬 가혹할 수 있다.

‘경기당 경고 5장’ 깐깐한 심판 만난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19일 오전 10시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한국과 멕시코의 대회 조별리그 A조 2차전 심판진을 16일 발표했다.주심은 우루과이의 구스타보 테헤라(38·사진)가 맡는다. 부심은 같은 우루과이 출신의 카를로스 바레이로, 니콜라스 타란으로 결정됐다. 대기심은 콜롬비아 출신의 안드레스 로하스이며, 대기심 역시 콜롬비아의 알렉산더 구스만이다.1988년생인 테헤라 주심은 2015년부터 심판으로 활동하며 2018년 FIFA 국제심판이 됐다. 축구 심판 외에 보험중개인으로도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축구 이적 및 통계 전문 매체인 트랜스퍼마르크트에 따르면 테헤라 주심은 각종 대회에서 344경기를 관장하며 1733차례 경고를 줬다. 경기당으로 계산하면 5장꼴로, 다소 엄격한 성향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다. 레드카드는 44장을 기록했다. 거친 플레이나 과도한 항의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성향으로 평가된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