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잠실 봉쇄 시위에 "범죄행위 엄정 대응"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자료사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참정권 침해와 서울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시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집회가 열흘 넘게 장기화되면서 일부 시위 과정에서 법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의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참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신속한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청년대표를 포함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선거관리 제도의 문제 파악과 제도개선안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