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주택-사치품화 보유 부담 높이겠다...조만간 금융-공급 대책, 세제는 7월"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다주택자와 사치성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공급과 금융 대책 등을 조만간 발표하고 세제 문제는 오는 7월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거주용이 아닌 투자목적의 주택보유자와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거주용 주택 보유자는 보호하되 (주택이)사치품화 돼 있다면 서구만큼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이 맞고, 여러 채의 집을 가질 경우 상응하는 부담을 갖게 해야 한다"고 했다. 투자 목적의 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해 주요 국가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세제, 금융, 공급대책을 조만간 정리해서 한꺼번에 발표하고, 세제 문제는 내년 예산안과 연계해 7월 달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갉아 먹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부동산 투기"라며 "은행에서 돈 빌려 집 몇 채 사두면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내다보니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자산과 역량이 부동산에 다 잠겨 있다"며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탈피하는 것이 이 나라가 살아나가는 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