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이 직접 중재...삼성전자 타결 막는 마지막 쟁점 보니

김영훈 노동부장관/자료사진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파업을 하루 앞두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마저 실패로 끝나자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섰다. 파업이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밤새 절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대부분의 사안에서 합의를 봤음에도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 쟁점 때문이다. 반도체(DS) 부문 중 사상 최대 규모의 깜짝 실적을 올린 메모리 분야와 적자를 낸 파운드리, 시스템LSI 간 성과급을 어떤 비율로 배분할 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회사는 적자기업에 성과급을 지급하게 될 경우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을 지급한다'는 원칙이 훼손될 뿐 아니라 반도체 이외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성과급 중 70%를 DS 부문 전체에 똑 같이 나눠 주고, 나머지 30%는 사업부의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회사는 '실적에 맞는 성과급 지급'의 원칙에 부합하려면 업무 별 성과급 비중이 공통 배분 비중보다 높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사의 최초 안은 공통배분 30%, 사업부별 70%를 제시했다. 이후 노조와의 협상 과정에서 공통배분 40%, 사업부별 60%로 한발 물러섰다.

노사가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되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사후 조정절차에 들어갔고, 이날 오전 중재안을 노사 양측에 제시했으나 사측이 거부해 중재는 실패했다. 중노위가 제시한 안은 회사가 노조측에 최종안으로 제시한 '공통배분 40%', '사업부별 60%'보다 공통배분 비율이 더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노위의 중재안도 무산되면서 김영훈 노동부장관이 이날 오후 직접 중재에 나섰다.

노조 요구 대로 영업이익 15%가 성과급으로 지급되면 올해 삼성전자의 증권가 예상 영업이익이 270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반도체 부문 성과급은 직원 1인당 평균 3억6,000만 원이 지급된다. 회사는 규모 자체도 과도할 뿐더러 반도체 부문 적자부서에도 이처럼 많은 성과급이 지급되면 흑자를 낸 비 반도체 부문 사업부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고, 이는 보상체계를 둘러싼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노조 입장에선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과반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교섭권을 주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분야 노조원들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