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작용 우려 커지자 미국서 '일시 멈춤'에 '세금 도입' 주장도

AI 부작용 우려 커지자 미국서 '일시 멈춤'에 '세금 도입'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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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AI가 생성한 가짜 뉴스 및 영상, 목소리 조작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NBC 뉴스와 퓨리서치 등 주요 조사에 따르면 성인 60%가 AI가 창의성을 저해하는 등 실이 많다고 보며 정부 규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거대 AI 기업들은 사용자가 기술을 수용하거나 도태되는 것 외엔 선택지가 없다는 식의 공포 전술로 사용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AI 비판론자들은 기술적 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실제 이익을 앞지른다고 경고한다. 골드만삭스 연구에 따르면 AI의 생산성 기여는 미미하며, 오히려 사후 수정이 필요한 ‘워크슬롭(workslop)’이라는 새로운 비효율성만 양산하고 있다. 거대 언어 모델이 만든 결과물이 ‘생산의 환상’을 만들지만, 결국 인간이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웹상은 2025년 메리엄-웹스터 올해의 단어로 선정된 ‘슬롭(slop)’, 즉 AI발 저급 콘텐츠가 인지적 오염원 구실을 하며 민주적 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아마존에는 AI가 쓴 조악한 책이 넘쳐나고, 신뢰의 상징이던 구글 검색조차 부정확한 AI 답변을 매시간 수천만 건씩 노출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버니 샌더스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AI 개발의 ‘일시 멈춤’을 제안하며 공상과학 같은 환상에서 벗어나 인간의 ‘인지 주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도 나온다. 현재 언론인, 디자이너, 교육자 등 창의적 분야 종사자들은 인간의 인지를 무차별 복제한 AI 콘텐츠의 홍수 속에 설 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일각에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의 하나로, 생성형 AI 기업에 매출의 1%를 부과하는 이른바 ‘슬롭세(Slop Tax)’를 도입하는 방안까지 제기되고 있다.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5대 빅테크 기업 등으로부터 기업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인 시가총액의 1% 정도를 세금으로 거둬 문화 단체와 예술가, 연구자들에게 배분함으로써 AI가 잠식한 창의성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사용하자는 것이다. 


AI 슬롭은 인간의 창의성을 비용 없이 빠르게 대체하려 한다는 점에서 다른 기술 혁신과 궤를 달리한다. 생성형 AI 버블 속에서 머신러닝의 파생물인 슬롭이 우리의 인지 주권을 위협하는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가 큰 숙제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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