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 김정은, 정보기관 이름 돌연 변경...이유는?

북한 정보기관 국가보위성 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소리 소문 없이 체제보위기관 명칭을 변경했다. 세습정권의 결사옹위기관 역할을 충실히 해온 ‘국가보위성’을 ‘국가정보국’으로 바꾼 것이다. 지난 3월 22~23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에서 국가보위상이던 리창대를 국가정보국장으로 소개하면서 명칭 개정이 공식 확인됐다.

국가정보국은 지난 1945년 11월 19일 김일성이 남포시 보안간부 혼련소를 현지 지도한 것을 기념해 창립됐다. 정치보위국이란 이름으로 독립된 기구로 존재하기 보다는 내각(정무원)의 내무성이나, 사회안전성(부) 산하에 편입돼 기능을 수행해왔다.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공식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2016년 6월 국가보위성으로 개칭됐다가 올 초 이름을 다시 바꾼 것으로 여기엔 상당한 의미가 함축돼있다.

첫째, 정보 수집을 통한 정상 국가화의 표방을 의미한다. 김정은 보위에 초점을 맞췄던 국가보위성 명칭을 버리고 서방 정보기관처럼 체제 보위를 넘어 국가를 대표하는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이다.

김정일과 김정은으로 권력이 세습되는 과정에서 최고지도부가 느끼는 위협을 반영해 ‘보위’에 중점을 두었던 정보기관의 역할에 대해 적어도 명칭 만큼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킨 것이다.

둘째, 기능 측면에서 미국의 CIA(중앙정보국)처럼 정보수집 역할을 확대하고, 정보의 선진화를 도모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기존 국가보위성은 비밀경찰과 정보기관 역할을 겸하면서, 최고지도자 직속의 초법적 기관으로 행세하고, 체제보위 및 사회 통제 기능을 담당해왔다. 체제 내 지도층을 상대로 깨알 같은 사찰과 물리적 통제까지 행사해 왔고, 이에 따른 비판여론도 누적돼 온 게 사실이다.

국가정보국으로의 명칭 변경은, 이러한 비정상적 기능을 탈피하고 체제보위, 사회통제와 더불어 정보수집 기능을 확대해 선진적인 정보기관으로 변신하는 한편 그간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셋째, 북한이 최근 공식화한 한반도에서의 ‘적대적 두 국가’로 남북관계를 재 설정한 것도 명칭변경과 무관치 않다. 정상 국가를 표방하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남북관계를 전환한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향후 남한과 국가 대 국가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한데, 대남업무를 담당했던 기구 개편의 하나로 국가정보국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체제보위에서 선진 정보기관으로 변신 시도

남한의 '국가정보원'과 유사한 국가정보국으로 변경함으로써, 국가 대 국가라는 대칭적 구도를 형성하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 교류•협력 기능을 폐지하고, 대남공작과 정보 수집 기능을 주로 담당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역할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와의 초밀착 관계도 명칭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에 대한 군수물자 지원과 1만 여명의 북한군 파병으로, 러시아와의 군사정보 교류가 확대되면서 국가정보국의 역할이 크게 증대됐다.

북한 정보기관의 명칭 변경과 이에 따른 역할 변경은 향후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 정보기관이 군사 분야 뿐 아니라 경제•산업 분야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주변국의 사회 여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소지도 없지 않다.

북한 정보기관의 변신에 맞춰 우리 정보당국의 상응하는 역할과 조치도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