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대한민국, 지하철 승객 5명중 1명이 공짜....서울교통공사 정부에 보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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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을 대표해 노인·국가유공자 등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 비용 중 5761억원을 국비로 보전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구체적인 손실 금액을 기재한 공문으로 정부에 손실보전을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14일 도시철도 업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사들은 지난 9일 “초고령화로 인해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제화가 지연될 경우 국비로 5761억 원을 보전해달라”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등 4개 부처에 공문을 보냈다.

공사가 보전을 요구한 5761억 원은 코레일이 무임승차에 대해 정부로 보전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다.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 무임수송 비용 2조2389억원의 74.3%인 1조6634억원을 국비로 보전 받았다.

전국 6개 도시철도기관의 무임손실 규모는 지난해 전체 당기순손실에서 52.1%를 차지했다.

서울교통공사는 1984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요금이 100% 할인 적된다며 “1984년 4% 수준이었던 고령화율이 지난해에는 21.2%로 5배 이상 증가하면서 무임수송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전체 승차인원 중 무임 인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1%에서 오는 2040년에는 29%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3명중 1명이 무임승차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