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日총리로 재선출...평화헌법 '개헌' 시동거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총리/자료사진

일본 역사상 최강의 보수정권이 출범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8일 하원 격인 중의원 본회의에서 압도적 득표로 105대 총리에 재선됐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의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연립정부를 구성해 힘들게 총리가 됐지만 취임 석달만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지난달 23일 총선을 실시하는 모험을 감행했다.

'여자 아베'로 불리는 강성 보수성향의 다카이치는 사실상 '평화헌법 폐기'를 기치로 총선에 임했고, 그 결과 일본 총선 역사상 전례 없는 대승을 거뒀다. 자민당은 압승과 함께 개헌에 찬성하는 의석수를 모두 합치면 개헌 발의 기준인 3분의2를 넘어섰다. 일본 역사상 처음이다.

자민당이 대승할 수 있었던 것은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일본 국민의 높은 지지율이 결정적이었다. 총선 직전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는 60%가 넘는 지지를 받았다. 

강성 보수인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국민의 강력한 지지와 개헌의석 확보를 동력으로 개헌을 본격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일본의 개헌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상당한 갈등도 불가피하다.  

평화헌법 개정의 핵심은 일본이 자위대 체제에서 정상 군대를 보유하는 것이다. 현재의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격상한다는 뜻이다. 자위대는 외부 공격에 방어만 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개헌이 이뤄지면 공격적인 군사 행동도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과거 일본의 국군주의로 피해를 입은 주변국들은 일본의 재무장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1기 취임 직후인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참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로 인해 현재 중국과 일본은 무역제재 등을 주고 받으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강성보수 성향의 다카이치가 평화헌법 개정에 본격 나설 경우 중국은 물론 한국과도 갈등이 불가피하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2차대전 패전 다음 해인 1946년 제정 공포된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