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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정원이 490명 늘어난다.
또 2028학년도부터 2년간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 813명 등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씩 증가한다. 증원된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을 적용해 선발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의 정원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668명씩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가 추가 양성되는 셈이다.
2024학년도 기준 3058명을 초과하는 증원 인력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의대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한 것은 증원 초기 교육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2024년 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에는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으로 늘어난다.
2030학년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은 의정갈등 이전보다 813명 많은 3871명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지역별 의대 분포와 24·25학번이 함께 수업 받는 상황 등을 고려해 대학의 종류와 규모별로 증원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의 경우 202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국립 의대는 100% 상한을 적용했다.
사립대는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30%의 상한을 적용한다. 기존 의대의 증원 인력은 지역의사제도에 의해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재학 기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 간 복무하게 된다.
증원되는 정원은 비서울권 32개 대학에 적용되고,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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