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쟁 가능국가 되나?...자민당, 총선서 사상 첫 개헌발의 의석 확보

일본 NHK방송이 중의원 출구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NHK방송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의석수 3분의 2를 넘기는 압승을 거뒀다. 자민당 역사상 단독으로 개헌발의석 3분의2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과반 의석에 미달해 연정으로 집권한 강성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실시하는 승부수를 통해 압도적 승리를 거두면서 일본의 개헌 논의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유지돼온 일본의 평화헌법이 중대한 기로를 맞게 됐고, 개헌을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NHK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은 8일 중의원 선거에서 의석 465석 중 316석을 확보했다. 개헌 발의에 필요한 310석보다 55석이나 많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36석을 얻었다. 개헌에 긍정적인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과 우익 성향의 야당 참정당도 각각 28석, 14석을 확보했다.

개헌에 찬성하는 의석을 모두 합치면 394석이다. 선거 전 261석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카이치 총리 집권 이후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 등을 거치며 일본 유권자들이 얼마나 보수화됐는지 보여준다. 앞서 연립정부인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연립정권을 구성하면서 개헌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었다.

자민당은 이번 총선 결과를 토대로 헌법 개정 논의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화헌법의 핵심인 헌법 9조에 대한 개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하고 군을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자민당은 현재의 자위대를 군으로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민당은 이번 총선 선거 공약을 통해 "일본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격동하는 지금, 시대에 맞게 현행 헌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일 유세를 통해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내각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유신회는 개헌에 더 적극적이다. 유신회는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집단 자위권과 국방군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중에서 국민민주당도 자위권 행사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총선 공약에 담았다. 참정당도 자위권을 위한 군대 보유를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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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제1야당인 중도개혁 연합은 헌법 9조 변경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공산당, 레이와신센구미, 팀미라이 등 나머지 군소 야당들도 헌법 개정에 반대하거나 평화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의원에서 개헌지지세력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돼온 일본의 평화헌법은 중대한 기로에 서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