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다카이치 日 총리 "대만 유사시 개입" 또 언급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총리/자료사진

의회를 해산하고 다음 달 8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총리가 '타이완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할 것'이란 입장을 또 다시 밝히면서 외교적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타이완 개입 발언으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는데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또 한 것이다.  

이날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곳에서 큰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타이완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야 한다"며 "그곳에서 공동 행동을 취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동행동은 미국과의 공동작전을 의미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자민당의 총선 과반 확보 실패로 일본유신회와 어렵게 연립정부를 구성해 취임한 뒤 지지율이 급등하자 곧바로 의회를 해산하고 다음 달 8일 총선을 실시한다. 집권 후 짧은 기간에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급등한 것은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과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많았다. 일본 정가에선 다카이치 총리의 이날 발언도 다음 달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 미국이 나서 일본인을 대피시키는 과정을 예로 들며 "미군이 공격 받았을 때 일본이 무엇도 하지 않고 도망치면 미일 동맹은 무너진다"고 했다. 다만 "현재의 법률 범위 안에서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발언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자신의 발언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발언에 대해 "중국과 미국이 충돌했을 때 일본이 군사 행동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고 했다. 대만 유사시 일본이 군사 행동에 나선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미군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여전히 대만 사태에 일본이 개입할 여지를 두는 발언이어서 중국의 발발이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타이완 유사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중국이)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해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렀다.

중국은 일본에 대한 자국민의 여행자제 조치와 함께 이달 초에는 희토류 등의 일본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