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北 무인기 '철저 조사' 지시...제3자 소행?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게재하면서 지난 1월 4일 북한군이 강제 추락시켰다는 무인기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의 10일 남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안규백 국방장관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는 우리 군이 운용하는 기종이 아니라며 남북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불순한 세력의 소행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무인기 침투 관련 주장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셨고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북한이 사진으로 공개한 무인기는 “우리 군 보유 기종이 아니다”고 했다. 안 장관은 “계엄이 엊그제 일인데 무슨 무인기를 보내냐”며 “그날 드론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에서도 비행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합동 조사를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는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부품들로 만들어진 조잡한 수준으로, 우리 군이 사용하는 무인기는 아니라고 했다.

실제 우리 군이 북한을 상대로 무인기 작전을 전개했을 가능성은 시점상 거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얻기 위해 무인기를 북에 침투시킨 정황으로 사회적 파문을 불러온 상황에서 무인기 작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논란과 파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안 장관이 "계엄이 엊그제 일인데 무슨 무인기를 보내냐"고 반문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더구나 이재명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회복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자칫 북한을 크게 자극할 위험을 수반하는 무인기 작전을 귿이 감행할 이유가 없다. 

북한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전제할 경우 우리 군이 보낸 것이 아니라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는지 관심을 모은다. 일각에선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자단체를 의심한다. 실제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020년 무인기를 이용해 전단 1만장을 북한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북한의 성명에서 무인기에 전단이나 전단 살포 관련 장비가 부착돼 있었다는 발표는 없었다. 대신 카메라가 장착돼 있었는데 정찰 목적의 무인기였다는 것이다. 민간단체가 북한을 정찰할 만한 마땅한 유인이 없다는 점에서 대북전단 살포 관련 단체의 소행으로 보기도 어렵다.  

일각에선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우리 군의 정찰을 가장해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해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켰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

정부는 이날 NSC 실무조정회의를 긴급 소집해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선 우리 군이 보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고, 북이 공개한 무인기의 이동경로를 등자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에 무인기의 정확한 출처 규명을 위해 북한에 공동조사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이날 오전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에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으며 북한이 이를 추격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 부근에서 한국 것들의 무인기 도발행위는 계속됐다”며 “앞에서는 우리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바늘끝만한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우리에 대한 도발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은 한국이라는 정체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데 또다시 도움을 주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