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압색 받은 미군, 국군의 오산기지 출입문 통제권 회수

오산 미군기지 메인 출입구

주한미군이 '보안강화'를 이유로 경기 평택 오산기지 출입 통제권을 한국군으로부터 회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 기지는 주한미군기지 중 유일하게 한군군과 공동으로 출입문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보안 강화지만 지난 7월 내란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한 항의로 분석된다. 

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다음 달 중순부터 현재 우리 군이 담당하고 있는 오산기지 외부 출입문의 출입 통제와 전산기록을 미군이 전담하기로 했다. 현역 군인에 대한 신원확인도 미군이 발급한 국방생체인식시스템 카드만 가능하고 한국의 공무원증은 통용되지 않는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미국은 한국이 공여한 기지의 설정, 운영, 경호, 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미군 부대는 대부분 미군이 출입을 통제하지만 오산 기지는 공군작전사령부와 방공관제사령부 MCRC 등 우리 공군의 핵심 시설이 함께 있어 예외적으로 3개의 출입문 중 1개에 대해 한국군과 공동 관리하고 있다.

SOFA 합동위원회 미국 측 위원장인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미 공군 중장)은 지난 10월 특검의 압수 수색에 항의하는 서한을 외교부에 보낸 바 있다.

앞서 내란특검은 평양무인기 작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7월 21일 오산기지 내 우리 공군의 방공관제사령부 제1중앙방공통제소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특검은 주한미군에 통보 없이 한국군의 안내에 따라 오산기지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받은 뒤 한국군의 통제·인솔 하에 압수수색을 진행했기 때문에 SOFA 위반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