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국유재산-노후 청사-학교 망라해 주택공급...토허제 등 규제는 한시 조치"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자료사진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연내를 목표로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며 '국유재산과 노후 청사, 학교' 등을 망라해서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달 2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토지거래허가제 등 수도권 규제는 "임시 조치이고 길게 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수요 억제에 기반을 둔 6·27 대책에도 상승 압력이 여전해 취하게 된 '임시 조치'로, 오래 갈 수는 없다면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고 했다.

해제 시기와 관련해선 “탄탄한 공급 대책을 약속대로 마련하고, 시장이 차분해지면 리뷰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공급대책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유산청 등 공공용지를 보유한 모든 부처가 '주택공급 관계장관 회의체'를 통해 필사적으로 땅을 찾고 있다며 “국유재산, 노후 청사, 학교 등을 망라해서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용지를 활용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5000∼1만 호 단지도 있고, 1000호씩도 모으면 많다”고 했다.

이어 “연내 대책을 내는 게 중요해서 독려하고 있다"며 "최종 발표가 안 되면 진행 경과라도 밝힐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