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잣돈 모으기 사실상 불가능" 전세의 월세화, 청년층에 직격탄(조선일보)

조선일보 인터넷신문 기사 캡쳐

조선일보는 3일 <'월세화, 청년층에 직격탄… 전세 씨말리는 정책 중단해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제했습니다. 인터넷 신문의 메인화면에는 같은 기사의 제목을 <"종잣돈 모으기 사실상 불가능"...전세의 월세화, 청년층에 직격탄>으로 변경해 배치했습니다.

기사는 결론에서 이렇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반시장적 정책으로 전세 소멸을 더 이상 가속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특히 전세 사기 위험이 낮은 서울 등 인기 지역의 아파트까지 전세 공급을 옥죄는 정책을 남발하면 상대적으로 소득 여유가 있는 가구도 월세로 밀려나 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세 공급을 유지시켜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계층에겐 주거 사다리를 복원시키고, 그보다 취약한 계층은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식의 ‘투 트랙’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과거에도 대출 규제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적은 없다”며 “전월세 시장만 자극하는 이 규제들은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는 전세의 월세화로 '주거 사다리'가 무너졌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이 정책으로 인해 '투자에 쓸 종잣돈을 모으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 대표적인 피해자 "라고 하면서 정책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주장 사실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