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정책 평가, 주택 유무보다 '정치 성향'에 좌우

부동산시장 인식조사/한국갤럽 제공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주택 보유 여부나 거주지, 연령대보다 정치 성향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지난 15일 발표한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부정 평가가 44%로 '적절하다'(37%)는 긍정 평가보다 7%포인트(p) 높았다.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자신을 진보라고 한 응답자는 57%가 ‘적절하다’고 답해 과반을 넘었고 25%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반면 보수 성향 응답자는 ‘부적절하다’가 6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적절하다’는 22%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도 진보세가 강한 광주-전라 지역에서 긍정이 49%로 부정(29%)을 크게 앞섰으나,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부정이 55%로 긍정(25%)보다 두배 이상 많았다.

이에 비해 본인이나 배우자가 집을 보유한 유주택자의 경우 적절하다(41%)와 적절하지 않다(44%)는 응답이 엇비슷했다.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가 주택 보유 여부나 주거지보다 정치 성향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다만 국정수행을 부정 평가하는 이유로 '부동산 정책-대출규제’가 11%로 '외교'(15%)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윤석열 정부 땐 30% 안팎, 문재인 정부 땐 4%로 추락 

참고로, 같은 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지지율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1년간 30% 안팎이었지만 이후 하락해 2024년 11월 마지막 조사에서 17%로 끝났다.

또, 문재인 정부 때는 출범 초기인 2017년 8월 44%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임기 마지막인 2021년 9월 조사에서 6%로 끝나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임기 중 부동산 정책 지지율 평균은 22%였고, 부정 평가는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할 때마다 동반 상승해 2021년 9월엔 최고치인 79%에 이르렀다.

이번 조사에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현 수준 유지가 33%로 가장 높았고, 낮춰야 한다(27%)와 높여야 한다(26%)는 비슷했다.

또 부동산 세제에 대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보유세 강화,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세 완화에 대해 찬성 54%로 반대 27%보다 두 배 많았다.

한편,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2.3%(총통화 8,163명 중 1,000명 응답 완료)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