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日 140년 헌정 첫 여성 총리...강성보수로 한일관계 '험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가 21일 제 104대 총리로 선출됐다. 일본이 1885년 의원내각제를 도입한 이후 140년만에 첫 여성 총리다.

다카이치 총재는 이날 오후 임시국회에서 열린 중의원 총리 지명 선거에서 전체 465표 중 과반(233석)이 넘는 237표를 득표해 총리에 당선됐다.

중의원 의석 196석인 자민당은 35석의 일본유신회와 연립정부에 합의하면서 과반에 2석이 부족한 231석을 확보했지만 일부 무소속 의원의 표도 확보하면서 1차 투표에서 무난히 당선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득표자가 결선 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자가 총리로 선출된다.

양원제인 일본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총리 선출을 위한 투표를 각각 진행하지만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의 결정을 우선한다.

다카이치는 이날 참의원 투표에서도 승리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124석)에 한 석 모자라 2위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결선 투표를 진행해 125석을 확보 총리로 선출됐다.

다카이치는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26년간 이어져온 공명당과의 연립이 깨지면서 한때 총리 선출이 난망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지난 20일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와 연정에 합의하면서 총리 취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다카이치가 이날 저녁 총리 취임 선서를 한 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이 각료 명단을 발표함으로써 새 총리 체제가 정식 출범한다.

과거사 부정하는 강성 보수 성향

가장 보수적인 아베파로 분류되는 다카이치는 '전후 체제에서 탈피한 강한 일본'을 표방하며 패전의 산물인 평화헌법 개정과 자주국방, 애국교육 등을 정치 철학으로 내세워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하며 가장 전향적이었던 무라야마 전 총리를 강하게 비난하며 정반대의 행보를 취해왔다. 다카이치는 1994년 중의원에서 무라야마 당시 총리의 침략전쟁 사과 발언에 대해 "국민적 논의가 있었는지, 무엇을 근거로 침략행위라고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마음대로 나라를 대표해 사과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비난했다. 2차대전 전범이 합사돼 있는 야수크니신사도 매년 참배하고 있다.  

다카이치가 이끄는 자민당이 중도보수 성향의 공명당 대신 강경 보수인 유신회와 손잡으면서 보수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셔틀외교를 복원하며 순항하던 한일 관계도 험로가 예상된다. 다카이치는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독도 영유권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한국 등 주변국을 자극하는 행보를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다카이치 총리의 등장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중러의 냉전구도 또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