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부 "전작권 전환 조건에 상당한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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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국방부가 24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 국방부와 23∼24일 서울에서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전작권 전환계획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통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6년 11월 전작권을 2012년 4월까지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한미가 2014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국방부의 윤봉희 국방정책실장 대리와 미국 국방부의 존 노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고, 양국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회의에서 최근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국방 분야 협력 전반을 평가하고, 동맹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국방부가 설명했다.

또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국방 분야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는데도 공감했다.

KIDD 회의는 한미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회의체로, 매년 1∼2차례 한미가 번갈아 개최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회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