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오늘 오후 주택공급대책 발표…공급량, 착공 기준으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자료사진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7일 오후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6·27 대책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주택시장이 조금 안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관리만으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공급 위주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공급대책이) 인가, 착공 등 여러 기준이었는데 이번엔 착공 기준으로 발표한다"고 했다.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물량까지 끼워 넣어 부풀려온 공급 물량을 착공 기준으로 일원화해 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한 "착공 이후 절차도 빨리 해서 주택이 빨리 공급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첫 주택공급 방안인 만큼 이번 정부 대책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향후 이재명정부 부동산 정책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선 이달 중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의 가장 큰 미션은 경제 성장이고, 이를 위해선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완화쪽에 방점이 찍힌 듯한 표현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