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규제는 실수요자 주택구입을 봉쇄하고 현금 부자들만 유리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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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규제는 실수요자 주택구입을 봉쇄하고 현금 부자들만 유리한 제도다

6.27대출규제는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을 봉쇄하는 반면 현금부자에게만 유리한 조치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김윤덕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강남이나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의 집값이 평균 15억원이 넘는다고 하면서 현행 대출 규제 아래에선 현금 부자가 아니면 집을 구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젊은층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마져 막았다며 대출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주장은 맞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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