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제안..."대통령 4년 연임.결선투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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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중임과 결선투표제 도입'을 포함하는 개헌을 제안했다.

또,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검찰의 영장 청구 독점권'을 폐지하자"고 했다.

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해야 한다며, 4년 연임제를 도입하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고, 책임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감사원은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회 결산과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거라고 강조했다.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할 때는 사전에 국회에 통보해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도 제안했다.

또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헌안에는 국회 추천을 통한 국무총리 임명제,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