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추경 12조원 편성”...반도체 등에 2조원 증액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자료사진

정부가 당초 10조 원으로 발표한 필수 추경 규모를 12조 원으로 2조원 증액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정 투자를 33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에는 투자 보조금을 신설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련 장관회의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해와 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 원 이상, 민생 지원에 4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비가 기존 5천 억에서 2배 이상 보강되고, 중대형급 산림 헬기 6대와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진화차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통상 대응과 관련해서는 수출기업에 정책 자금 25조 원이 신규 공급된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지난해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신설된다.

정부는 또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재정 투자를 기존 26조에서 33조 원으로 7조 원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도 2026년까지 4조 원 이상 투입한다.

특히 국가 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 중견기업에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소부장 기업에 신규 투자액의 30∼50%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기업당 200억 원 한도로,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100억 원을 투자할 경우 최대 50억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 산업 인프라 구축도 지원해 용인과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추경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