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역시론]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주역의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12.3 늦은 저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듣고 잠시 어안이 벙벙했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비상계엄을 내릴 만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가? 아니면 행정부 수반으로 국가를 대표하며, 50만 국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과연 정상일까? 혼란스러웠다.

야당의 모 의원이 가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지적하며 주의를 환기하는 발언을 할 때마다 과거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철 지난 정쟁 놀이를 하고 있다는 조롱 섞인 평가를 한 필자로서는 더욱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대통령이 일반인의 인식 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었다. 여야 간의 갈등을 풀어가는 능력은 말할 것도 없이 타인 감정에 대한 정서적 감응이 낮아 타인의 정서를 엉뚱하게 인식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능력의 결여이다. 이는 대통령으로서 심각한 결격사유이다. 앞으로 대통령직을 지속할 수 있을지 국민 한 사람으로서 우려를 감출 수 없다.

리얼미터가 지난 4일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6%로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불법적 행위이며, 민주주의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혔다는 준엄한 평가이다.

윤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의 표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내란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탄핵소추안 의결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최소 여당의원 8명이 이탈해야 한다. 탄핵소추 표결의 가부는 물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갖는 주역적 함의가 궁금했다. 山水蒙(산수몽) 上爻(상효)를 얻었다.

산수몽(山水蒙) 괘는 어두운 방 가운데 앉아 있는 어리석은 아이의 모습을 상징한다. 이 아이는 교육을 통해 계몽하고 문명화시켜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산수몽 괘는 교육의 도리를 설파하고 있으며, 사람은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교훈과 함께 어리석음을 계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산수몽괘 초효의 發蒙(발몽, 어리석음을 계발한다), 2효의 包蒙吉(포몽길, 몽매함을 포용하여 가르치니 길하다), 4효의 困蒙吝(곤몽인, 곤고함에 처한 몽매함이니 어렵다), 5효의 童蒙吉(동몽길, 어리석은 아이이나 잘 배우니 길하다) 등은 다양한 상황과 처지를 고려하여 적합한 교육과 계몽 방법론을 선택하라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탄핵소추를 주제로 얻은 上爻(상효)의 효사는 다음과 같다. 격몽, 불리위구, 이어구(擊蒙, 不利爲寇, 利禦寇) : 몽매함을 깨트린다. 도적이 되는 것은 이롭지 않고, 도적을 막는 것이 이롭다. 이를 의역하면 “충격을 주어 몽매함을 계발하되,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가혹하게 때리는 것은 이롭지 않고, 적당히 경계하여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이 이롭다”라는 의미이다. 어리석음에 대한 처벌은 당사자에 대한 가혹한 체벌 또는 인신공격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스스로 바른 정신을 길러나가도록 해야 한다.

국회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은 직무 정지가 되고,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가 운영을 맡는다. 국회의 탄핵 의결서가 헌법재판소로 송부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를 개시하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심리하게 되는데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수도 있다.

격몽(擊蒙)이라는 효사는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한 처벌로 인해 대상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지 않고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위기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역은 교훈을 주는 상황에 그칠 수 있다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향후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쉬면서 바름을 생각한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물었다. 주역은 地雷復(지뢰복) 2효를 제시한다.

地雷復(지뢰복) 괘는 초효에 하나의 陽(양)이 회복한 모습으로 나머지 다섯의 음은 하나의 양에게 귀의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가장 밑에 있는 초효의 양은 신분은 낮으나 세상의 지혜와 희망을 상징하므로 다섯의 음은 초효를 향해 빠르게 돌아가야만 길하다.

2효의 효사는 다음과 같다. 휴복 길(休復 吉), “쉬면서 돌아오니 길하다”라는 의미이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休(쉰다)이다. 이를 아름답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정치적 휴식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임기 중에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식물인간이 된 것과 다름이 없다.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다.

다음은 復(돌아간다)이다. 무엇을 향해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일까? 지뢰복 초효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초효는 유일한 陽爻(양효)로서 지뢰복 괘의 유일한 군자이고, 원칙이고, 바름이고, 희망이다. 초효는 2효가 거느리고 있던 부하를 상징한다. 2효는 초효의 바른 의견을 반추하면서 비상계엄 선택에 대한 후회와 함께 과거로 돌이키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과거의 신분, 즉 대통령이 되기 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전 국민은 대통령의 직무 능력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국회의 탄핵소추 결과와 관계없이 하야를 촉구하는 국민 여론과 행동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대통령이 이러한 정치적 압박을 이겨내며 임기를 마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華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