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정책' 전·현 정권 공방 가열..."통일 말자" vs "반헌법적"

'통일 정책' 전·현 정권 공방 가열..."통일 말자" vs "반헌법적"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일 오전 전남 목포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에프엠뉴스

통일 정책을 놓고 전·현 정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일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에 대해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대화를 포기하고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문 정부 초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전날 "통일, 하지 맙시다.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 놓고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파격 주장했다.

 

이에대해 대통령실과 여권은 현 정부 통일정책이 흡수통일을 지향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임 전 실장의 주장은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체코 프라하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그냥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는 것을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하러 다닌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만 하며 평화를 지키겠다는 평화론이라면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핵미사일을 통해 필요하면 무력을 통해 남한을 접수하겠다고 헌법에 적어 놓은 북한이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임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자 의무인데 이러한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국가론’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 뜻에 동조하는 그런 의견과 유사하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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